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어제 이 시간에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기계적인 결함 가능성,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대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또 해운조합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사가 관리 감독 대상인 배의 선주로부터 보수를 받는 참 이상한 체계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안전보다는 경제, 비용 절감 같은 경제적인 논리로 안전은 뒷전이었던 청해진해운의 무개념 경영인데요. 교육연수비로 1년에 54만원밖에 쓰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소유주에게는 거액의 재산이 있었다고 하죠.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하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좋은 소식으로 만나야 할텐데.. 그렇죠?
홍헌호:
예, 그러게나 말입니다.
앵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 재산이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모 그룹이 어떤 회사고 유병언 전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홍헌호:
이 부분은 좀 간략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앵커: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조금 얘기를 해서요.
홍헌호:
아, 그랬던가요? 이 분은 워낙에 기행이 많아서, 그런데 주식회사 세모는 1979년에 유병언씨가 설립을 했죠. 그리고 원래 이 양반은 1974년에 무역업체로 시작했다가 1981년에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요. 그래서 많이 소개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로부터 많이 후원을 받았고 87년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고요. 97년에 세모 그룹이 부도가 났고, 1999년에 부도가 난 뒤로부터 한 2년 뒤에 지금의 청해진해운을 두 아들을 내세워서 회사를 세우고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유병언씨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두 아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분도 그러면 아들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홍헌호:
지금 지분 상태를 보면 지금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천해지인데요. 3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천해지의 최대주주가 아이원아이홀딩스인데 여기가 44% 지분 가지고 있고, 이 아이원아이홀딩스, 이게 아마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대균씨가 19.4%, 유혁기씨가 19.4%, 그러니까 유대균씨가 장남이고 유혁기씨가 차남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복잡한 지분 구조를 보면 장남인 유대균씨의 지분이 더 많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권한을 아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에서 사진작가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헌호:
그러니까 유병언씨는 두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본인은 해외에서 그렇게 사진작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청해진해운, 지금 경영상태가 침몰된 세월호를 담보로 해서 빌린 돈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적자도 엄청나다고 하던데 경영상태가 어떤가요?
홍헌호:
상태를 보면 지난해 영업 손실이 한 7억 8천억 원 정도 났고요. 그 전에는 흑자였는데 지난해 바뀌었고, 부채 비율을 보면 2010년에 207%, 2011년에 280% 정도 되었는데 아마 2011년쯤에 세월호를 매입했을 거에요. 그래서 2012년에 부채 비율이 374%, 지난해는 408%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부채 비율이 408% 정도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번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마 침몰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실소유주는 지금 재산이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이렇게 좀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 청해진해운이 교육 연수비, 안전교육이나 이런 데 썼던 돈은 1년에 5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홍헌호:
네, 그러니까 1년에 54만원인데, 대한항공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한항공은 1년에 71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50만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앵커:
1인당 쓰는 돈을 여기는 1년간 전 직원에게 썼군요.
홍헌호:
그렇죠. 대한항공에서는 1년에 1인당 한 50만원 쓰는데 청해진해운은 1개 회사가 50만 원 정도를 썼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앵커:
그래도 뭐 대한항공은 일단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1년에 54만원이면 직원들을 뭘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홍헌호:
이 부분은 아마 정부와 정치권 책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항공 부분의 안전에 대한 통계는 1년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내 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선박이나 그 쪽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 부분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또 국가 신임도, 국가 이미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선박 부분도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국가 이미지에, 실제로 정부 보고서를 보면 이런 선박 사고나 항공 사고가 국가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정적이죠. 그런데 지금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회사가 이 회사도 상당히 큰 회사인데 1년에 교육 연수비가 54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항공 사고보다 선박 사고라든지 이런 통계도 좀 적다고 하셨고요. 의무로 교육에 얼마를 써라, 이런 것도 사실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나봐요?
홍헌호:
당연히 없죠. 굵직굵직한 것에 대한 규제도 지금 굉장히 느슨해요. 그런데 교육 훈련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해수면의 선박 안전 운항을 총괄하는 법률이 해사안전법인데 이 법 제 55조를 보면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55조를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도 감독 부분에서 확인이나 안전 관리 체제를 확인, 진단 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는 7일 전에 선장과 선박 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조항도 아니고 지금 안전 관리에 대한 건 다 민간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검증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민간에게 대행하고 그냥 정부한테는 보고만 해라, 하는 거에요. 그런데 민간대행업체들도 굉장히 영세합니다. 선박회사들도 그렇게 썩 좋은 회사들은 아니고 민간대행업체들도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정부는 거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정부의 지도 감독에 가끔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개선 명령이 이루어지고, 개선 명령이 오면 그 때 가서 그걸 시행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워낙 느슨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고요.
앵커:
여기는 또 왜 이렇게 규제가 느슨했던 거죠?
홍헌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선박회사들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규제를 완화해 왔거든요. 느슨하게 해 왔고, 두 번째는 항공 같은 경우는 소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선박의 부분에는 소기업들이, 작은 어선들이 많아요.
앵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적죠.
홍헌호:
그러니까 작은 어선들은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현실성은 인정하는데, 그것에 상당히 큰 기업들이 거기에 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박들에 대해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규제를 느슨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큰 기업, 작은 기업 다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규제 체제가 엉망이 된 거죠.
앵커:
게다가 안전 운항 관리를 여객선사,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한다는 것,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홍헌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민간 쪽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태도는 뭐냐고 하면, 정치권의 태도 법계의 태도는 뭐냐고 하면 안전에 관한 관리, 그런 걸 다 민간업체한테 대행 시켜라, 그리고 대신 정부한테 뭘 보고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안전 운항 관리 계획 보고해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 결과 보고해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에요. 문서, 서류만 그렇게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거죠.
앵커:
아니 그러니까 숙제를 해 놓고 숙제 끝, 이렇게 써서 갖다 주면 한 걸로 해 주는 거네요?
홍헌호:
과정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서류만 제출하라는 식이죠. 그러다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대행업체들이 전부 다 선사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죠. 특히 한국 선급 같은 경우도 여기는 도선검사라고 해서 선박 자체를 검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달에 안전 검사했는데 이상 무, 그랬고 객실 증설할 때도 이상 무, 했는데 여기도 지금 위에서 낙하산 내려오고 엉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낙하산이 내려올 때는 부정 비리를 방어할 방패막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무어탐지가 되었다, 안전관리 체계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배 자체가 배에 대한 노후,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가 되었잖아요? 20년으로 되어 있던 걸 30년까지 늘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규제 완화가 이번에는 독이 된 그런 경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헌호:
예, 이 부분도 2009년에 MB정부가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는데 여객선 제한 선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20년 이상의 선박 비중이 7%에서 31%까지 갑자기 높아졌고 그것을 본 청해진해운도 이거 뭐 30년까지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8년 된 일본의 배를 매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MB정부가 규제를 완화 안 했다고 그러면 청해진해운도 이거 매입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MB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청해진해운이 그걸 활용해서 세월호를 매입했고 결국은 이번 같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앵커: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려면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고가 적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후한 선박을 쓸 수 있다, 이러한 통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준이요. 그런 게 제대로 있었을까, 라는 의문도 좀 드네요.
홍헌호:
그런 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선박이 대형, 중형, 소형, 다 합쳐서8만 척 정도 되는데 1년에 800척 이상이 해마다 사고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 100분의 1 정도가, 이 정도라면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노후선박을 충분히 들여오도록 허용을 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렇게 안전하고 관련된 규제는 함부로 완화하는 게 아니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헌호:
그것은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누죠, 교과서에서는. 좋은 규제, 나쁜 규제 나누고 강화할 규제, 강화하지 않을 규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 OECD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다 하는 얘기가 강화해야 할 규제로 보면 안전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노동에 관한 것, 인권에 관한 것, 이런 걸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데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학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관념이 전혀 없죠. 모든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학자들이 강조했고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규제를 내팽개치고 기업의 사리사욕, 아주 작은 사리사욕이죠. 그걸 챙겨주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은 가치를 위해서 큰 가치를 희생하고, 큰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 그것도 아주 어린 젊은 친구들이 희생되는 이런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었습니다.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은 설립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 알려왔습니다.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유 전 회장 명의로 청해진해운은 물론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