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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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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승선 여객선 안전검사는 13분만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1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살핀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 이거 정말 여러 곳에서 허술하고 구멍투성이입니다. 거대한 여객선의 안전 검사에 고작 13분이 걸렸다고 하니 누가 이걸 믿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신공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검사를 한 걸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이하 정진임):
안녕하세요.
강지원:
지난해 7월에 대대적으로 여객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는 거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안전 점검 결과를 보면, 맞습니까?
정진임:
예. 작년 7월에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이후에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해수부랑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지원:
네,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160분 동안에 무려 12척을 조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진임:
네, 맞는데요. 해경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총 12척의 선박을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점검 인원은 총 4명에 불과했고요. 점검에 소요된 시간이 2시간 40분에 그칩니다. 350명에서 500명 정도가 승선하는 여객선 한 척을 점검하는 데 한 13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강지원:
13분이면 쭉 한 번 둘러보는 데도 모자란 시간일 것 같은데요? 조사 했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정진임:
일단 안전 점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요. 일단 13분이라는 시간부터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점검했던 항목들도 굉장히 부실한 수준이고요. 안전 점검 결과도 보면 다 통과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지원:
다 통과래요?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다 통과래요?
정진임:
목포에서도 점검을 했고요. 통영에서도 점검을 했는데요. 통영의 경우에 객실에 있는 구명조끼 분리 보관 상태가 불량하다, 라는 지적 한 건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비상 훈련의 실시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과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지원:
자, 그렇다면 그 동안에 그렇게 선사나 선주들이 안전 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진임:
정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보통 선주가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순수하게 선박 안전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다섯 개고요. 이 중에 1급 면허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는 곳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강지원:
그래요? 1급 면허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진임: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 라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점은 각 선박회사에서 그러면 안전점검 규정을 지키느냐, 일거거든요. 아무리 1급 자격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안전관리 대행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안전점검대행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대행업체 측면에서 보면 안전점검대행 수수료나 인건비가 일반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단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1급 안전점검관리사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느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강지원:
이 사람이 혼자서 그 많은 선박을 어떻게 다 안전점검을 합니까?
정진임:
1급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2급, 3급 급수 면허는 다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1급 면허를 가진 사람은 1명밖에 없다, 그래서 2010년에는 정부에서 이미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다면서요?
정진임:
예, 2007년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요.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정부가 각종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국토해양부가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운영 개선 연구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안전 항해를 위한 선원 자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정진임: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럼 개선이 되었느냐, 라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사례만 봐도 세월호 경우에는 갑판과 기관부 등 핵심 부서 직원 70%가 비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선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면 고용 조건이나 형태를 개선하는 게 제일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세월호 사건만 봐서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점까지 다 지적해놓고서 그 후에 아무것도 안했다는 그런 소리네요,그러면?
정진임:
연구 자료들이 제대로 다 이행이 된다, 라면 이런 사고들이 재발하지는 않겠죠.
강지원:
연구는 왜 합니까? 연구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죠. 그죠? 이번에 사고가 난 해역인 맹골수도 말이죠. 이곳에서는 선박 사고가 아주 빈발하는 지역이라면서요?
정진임:
네, 세월호 사고가 난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이요. 1년에 평균 4회 정도 조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지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 사건 발생하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정진임:
신속한 대응은 보시다시피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응 체계가 있었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대책 기구조차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고요. 각 기관,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기관에서조차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대응 체계가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지원:
네, 그렇군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해양 사고에 관해서들 점검을 해 보셨을 텐데요. 해양 사고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로 주로 분석이 되던가요?
정진임:
해양 사고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운항 과실이 전체 82% 정도가 운항 과실이고요. 문제는 이 운항 과실이 전체 82%에 달하는데 이 중에 면허 소지 승무원의 징계 비율이 27.3%에 그친다, 라는 해양 사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지원:
네, 그렇군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아주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필요한 점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정진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대책본부 설치와 브리핑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 대비 대책에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제대로 구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상세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스스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지원:
네, 글쎄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까지 이름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가 재난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냥 행정관인데요?
정진임: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대비책들이, 만약에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를 가지고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대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부를 따질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자질과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누가 되던 그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한 거기 때문에요. 자질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부처 간의 협업이 가능한 구조이냐, 라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거죠.
강지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앉아서 엉뚱한 일들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재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임:
예.
강지원:
지금까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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