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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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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2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드디어 북한으로부터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시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했던 실무접촉을 5일 또는 6일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한지역인 통일각에서 갖자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5일 오전 10시 접촉을 제시했고 북한이 다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의했던 17일에서 22일까지 상봉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의에 응한 북한의 의도도 또 궁금합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유호열):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 오전, 실무접촉을 5일 또는 6일 하자고 응답해서 내일 실무 접촉이 이뤄지게 됐는데 우선 북한이 너무 늦었지만 이산가족상봉에 응해온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유호열:
글쎄 일단 금년 초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이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런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동안의 줄다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은 3월 달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통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약화, 또는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접촉을 해서 북한의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의 진전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난 설 전에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이 상봉 날짜에 북한이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유호열:
글쎄, 물론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어떤 전략적 의도와 함께 현실적으로 만약 5일 날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17일 날, 그러면 불과 준비하는 기간이 열흘 남짓인데요. 이 기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2월 16일이 소위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인데 거기다가 2월말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든 상봉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만약 연기가 된다면 3월 뒤로 연기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호열:
글쎄, 일단은 17일 예정되었던 것에서 며칠 정말 우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예정대로 한다,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는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정대로 훈련을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그래서 며칠 17일에서 늦춰지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훈련기간 내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시 훈련이 끝난 직후에 개최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진위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북한은 지난 달 17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이른바 중대제안이란 걸 했는데 그 내용이 상호비방 중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핵무기 반입금지,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 두개는 평소에 늘 해오던 주장이고 앞에 상호비방 중지가 새로운 것인데 실제 설을 전후해 북한의 삐라살포 등이 중단했다면서요?
유호열:
그렇습니다. 우리 서해상이라든지 우리 휴전선상에서 북한이 대남비방, 특히 전단을 북한 쪽에서 살포하는 그런 행위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진정한 관계 개선, 긴장완화로 갈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북한이 언급한대로 자기들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북한은 키 리졸브의 약화, 그리고 포기, 그것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이번에 또 키 리졸브 훈련을 핑계삼아서 상봉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호열:
그 상봉을 무산시키기 보다는 그 상봉을 연결고리로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지난 해에도 상봉이 거의 성사되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전략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포기하거나 무산시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또는 5.24조치의 약화 등등해서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군사적인 긴장, 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따른 한반도 전쟁 촉발 가능성, 이걸 또 경고하고 나섰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유호열:
물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북한 주영대사 현학봉이 얘기한 것은 3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래서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과거에도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놓고 대내외적으로 선전공세를 하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어떤 위험수위라든지 위협수위가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통상적인 북한의 어떤 협박이나 선전전술의 일환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지난 달 19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An2, 흔히 안토노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호열: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목재 비행기를 동원해 우리의 특전병력과 같은 항공육전부대 병력을 낙하시키려고 그래서 공항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명백히 영종도를 비롯한 우리 공항을 점령하는 공격훈련으로 평가됐는데 자신들은 이런 공격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유호열:
그것은 뭐 북한이 늘 지난 60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고 그런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 또는 군부를 중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남경계심을 하나의 체제 결속의 수단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적인 타격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정규적인, 또는 특수부대를 이용한 그런 공격가능성, 이런 것들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연계시키지 않지만 금강산 관광재개 쪽으로 계속해서 북한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호열: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우리 측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북한은 물론 지금 외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외화수입을 얻어야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북한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특구라든지 특히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재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대로 하게 되면 역시 금강산 지역에 대한 우리 쪽의 어떤 현장검증도 있을 것이고 또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협상은 결국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실무 접촉을 통해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달 북한의 중대제안 등에 대해 박대통령은 위장평화공세일 수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표시를 했는데 유 교수님께서는 최근 북한의 태도, 이런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호열: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고요. 물론 북한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저것은 위장전술이다, 그렇게 단정하기 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해서 대비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응책을 갖고 특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한반도 프로세스든 남북관계 개선이든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또는 교류, 이것이 한 수순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우리가 좀 더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도 상당한 관심과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신감있게 나가되 만반의 준비, 또는 만약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다양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간다면 저는 진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 장성택 처형사건으로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6자회담에 진척이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미 양국은 북한비핵화에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 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9일 글렌 데이비스 미국 대표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유호열:
그렇습니다.
앵커:
무언가 변화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유호열:
일단 6자회담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무조건 6자회담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우리같은 경우는 북한이 또 다시 대화를 통해서 시간벌기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회담에 나갈 필요가 없다, 아직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 현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우리를 안심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 IAEA 사찰단의 복귀라든지 또는 NPT 체제에 대한 가입, 또는 북한의 어떤 핵 시설의 가동중단, 이런 조치들이 있다면 우리가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서 핵문제 해결에 좀 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역시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노력, 이것이 금년도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유호열: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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