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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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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2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국회 윤리위 간사)
앵커 :
이제 겨우 정상화된 국회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으로 앞길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게다가 같은 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암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인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해서 불길이 확대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의총을 열어서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1부에서 대선불복 발언 당사자인 장하나 의원의 입장을 들은데 이어서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염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 윤리위원회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이하 염동열) :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어제 많이 바쁘셨지요?
염동열 :
네, 바빴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고요.
앵커 :
네. 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선불복 발언과 관련해서 앞서 장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염동열 :
못 들었습니다.
앵커 :
못 들었습니까?
염동열 :
네.
앵커 :
네. 민주당은 그간 일각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는데도 대선불복은 아니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종교계 일부에서 대선불복에 나서고 이번에 장하나 의원 발언이 터져 나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염동열 :
저는 도대체 이런 말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대선불복에 대한 징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변을 맴돌았지요. 그래서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여러 가지 발언이 지금 진행됐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름 없는 들풀로 나물무침을 하고 마치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결국 장하나 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눈치를 한 번 살펴보는 실험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요. 또 이 장하나 의원의 얘기는 그동안 우리 민주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나 혹 다른 분을 지지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절차를 부정하고 또 민주주의 수호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장하나 의원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일부 신문에 났지만 국정원 댓글이 2천만 건이나 되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만 명백한 부정선거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염동열 :
그것은 말이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직적으로, 또 어느 기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관의 소속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댓글이 옮겨지는 것은 무작위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지요. 이것을 대선불복까지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정말 이것은 국민을 아주 얕잡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장하나 의원 대선불복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이 선긋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당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이 선긋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염동열 :
저는 내심 이제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을 그으면서도 뭔가 뉘앙스가 국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낚싯대를 던져 놓고 그 먹이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이런 이상한 물고기들이 덥석 물기를 바라는, 마치 이건 게으른 강태공이 낚싯대를 던져 놓고 바라다보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더 이상 낚싯대를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향해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정말 백골 쇄신, 저는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장하나 의원 발언이 범야권 일각, 그러니까 재야까지 포함해서 말이지요. 재야 종교단체가 먼저 대선불복을 했으니까, 그런 범야권들과 연계가 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동열 :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 불씨를 많이 살렸는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지요. 아랫목도 윗목도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불씨를 갖다가 이렇게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더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제 현역의원을 통해서 신호탄을 올렸다, 이 불씨를 한 번 살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싸늘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엄중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했다, 여당이 맺고 끊는 게 확실했으면 일이 이렇게 키워지지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염동열 :
저는 이제 사실관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대응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렇게 악용하거나 또 국민들에게 잘못 호도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또 이런 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대응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지금 검찰이 전공노와 전교조의 댓글사건, 대선개입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몇 달 전부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관여 안 된 전 정부의 일들이라면 지금부터 특검을 만들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그리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어떤 정치개입,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 공무원들의 대선개입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수사를 해서 털었으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염동열 :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전공노가 됐든 또 어떤 국가의 한 기관이 됐든 이것이 조직적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속기관에 속해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또 부분적으로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 이것을 대선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밝혀간다,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검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고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더 큰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국민질서에도 위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장 의원 발언을 두고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언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어떤 이유로 헌법질서를 무시했다고 보고들 있습니까?
염동열 :
결국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또 이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더 큰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이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네. 어제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에 이어서 당 지도부인 양승조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증폭됐는데, 당장 청와대는 언어 살인, 무서운 도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염동열 :
여러 가지 성토한 내용도 나왔고요.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가고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하나 의원의 그런 발언, 또 양승조 의원의 이어지는 이런 발언들이 시리즈 같다, 막장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그코너 중에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막장드라마처럼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물론 그 코너를 보고 비록 웃었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시리즈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막장드라마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뤘고요. 저도 또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이러다간 정국이 또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물론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법안처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걱정이 많은데요. 당내 온건파 의원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염동열 :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듯이 사사건건,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로 우리 국민의 힘을 모으는 그런 형태의 국회가 아니라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타깝고요. 저희는 좀 민주당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해서 저는 이런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이성을 갖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
네.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긴급의총을 열어서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결의했지요?
염동열 :
네.
앵커 :
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소지요?
염동열 :
네.
앵커 :
네. 그리고 로턴터홀에서 두 의원 사퇴 및 출당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윤리위 제소는 이제 앞으로 절차를 밟겠지만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출당 촉구인데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염동열 :
저희들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결의문을 채택했지요. 먼저 김한길 대표가 이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의원이 입장표명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발방지 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결국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서 징계절차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징계 수위는 주의가 있고요. 공개 장소에서 경고, 또 공개적인 사과, 자격정지, 제명안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또 국민 누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제명에 속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국민의 품위를 잃은 것이고 또 헌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런 조치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앵커 :
네. 새누리당에서 어제 의사일정 중단을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염동열 :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 우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헌법기관의 한 사람이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고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을 걱정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앵커 :
네. 우선 지금 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하고 부수법안 처리일 텐데 지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의사일정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염동열 :
네. 아마 의사일정까지 중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있고요. 또 그동안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만 바라보겠다, 또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행복 중심의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들이 좀 더 냉정을 찾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아까 양승조, 장하나, 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제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헌정사에 제명은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지요?
염동열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네. 그렇다면 이런 돌출발언으로 제명으로 간다면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염동열 :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들이 상정을 시켜서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회의에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징계안의 수위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또 보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본회의를 통해서 이런 제명안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하다, 또 우리가 속단해서 제명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강용석 의원 사건이 지난 의회에서 제명안 본회의까지 상정된 경우였지요?
염동열 :
네.
앵커 :
네. 그런데 부결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제동을 걸면 일단 제명은 어렵지 않느냐, 아무리 자문회의가 있지만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동열 :
네.
앵커 :
결국 민주당이 동의할 리가 없으니까 의결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염동열 :
조금 전에 강용석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강용석 의원도 사석에서 발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회의원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을 향해서 한 망언이고 또 엄청난 충격적인 헌법기관의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중대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때처럼 전적으로 저는 동의해 줄 것이라 또 공감할 것이다, 또 국민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저는 민주당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다른 질문을 한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지금 상정돼 있지요?
염동열 :
상정을 못하고 있지요.
앵커 :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염동열 :
네. 9월 6일 날 이게 접수가 돼서 저희들 50일이면 이제 숙려기간이 돼서 다뤄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이 이것을 미뤄왔지요. 마치 옛날에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과 재결합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줬지요. 그리고 몸부림쳤지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기소 후에 이것을 다루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 결국은 전체회의 2시간 전에 의안조정심의라고 하는 90일간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석기 의원을 지금 방어하고 있고 또 지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네.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염동열 :
그것은 이제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님이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안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렇다면 김재연 의원, 이석기 의원,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안과 또 제명안에 대해서 통합 치러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염동열 :
이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요. 통합돼서 다뤄질 사안은 아닙니다.
앵커 :
통합될 사안은 아니고요.
염동열 :
네.
앵커 :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명하겠다, 이런 것은 확실한 당론이지요?
염동열 :
그렇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만에 하나라도 무죄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동열 :
그런데 이 사법적인 잣대하고 윤리적인 잣대가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관계없이 이미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국기를 흔드는 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윤리위원회에서의 제명을 다루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의 그 자체를 두고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제명안은 제명안대로 처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청구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해산으로 가고 결정이 된다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그 자격도 함께 상실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앵커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성원이나 통진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 또 정당의 존재 가치가 헌법으로부터 절차를 받아서 해산명령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도 결국은 한 배를 타는 공동운명이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아시겠지만 지역구의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은 문제된 강령, 그리고 정책 정강을 내 걸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을 상실한다면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염동열 :
먼저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정당은 잘못된 정당의 후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사 국민들의 눈이 가려진, 또 정보가 어두운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것도 저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동열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국회윤리위원회 여당 간사지요. 염동열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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