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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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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2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앵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행복주택 건립정책이 시범지구 다섯 곳에 대한 지구지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안산지구 주민들은 물론 이미 지구지정이 돼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구로구 오류지구 주민들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전문기자인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이하 장용동):
예. 반갑습니다.
앵커:
정부가 목동, 잠실, 송파, 공릉, 그리고 경기도 안산, 이렇게 5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일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결정이 되었던 구로구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용동: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국공지에 공공임대 주택, 서민형 주택을 건설한다고 봤을 때 지역주민들한테는 썩 반가운 일은 아니죠. 좀 더 그 지역이 좀 더 고양될 수 있고 더 가격이 좀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쾌적한 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덜 문제지만 정부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복주택은 유휴지에 저소득층 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거난에서 상당히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칫 슬럼화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런 점들이 주민들에게 선 반영돼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통난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같은 경우들은 유휴지로 땅이 대지가 확보된 땅들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썩 반가울리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특히 임대주택을 놓고 지자체나 해당 주민들, 원칙론적으로는 주택이 없는 주택, 특히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반기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 집 근처에 이게 들어선다면 반대한다는 님비현상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급히 추진하는 이런 서민형 주택, 이 부분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뭐 과거에 MB 정부에 보금자리 주택같은 경우도 반발이 심해서 총량규모만 발표를 해놓고 실제 건설한 경우는 20%도 되지 않아서 지금 전액경제를 더 심각하게 야기시킨 원인으로 봐도 이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 반발은 우리 동네에는 행복주택 만들지 마라, 이런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 결국 자기 집값 떨어진다는 거겠죠?
장용동: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장애인들도 이 취약계층들이 주거나 기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되지 않는 현상들이 과거에도 많이 여러 군데서 빚어졌었죠. 좀 더 이런 것들은 소셜믹스 차원에서라도 설계를 남달리한다든지 해당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하는 부분들로 개선해 나가서 주민들과 오랫동안 절충을 하는 이런 대안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게 발표해놓고 바로 이어서 수용하는 수용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도 특히 송파라든지 잠실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주거단지 입장에서 본다면 고급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 서민형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는 교통이나 여건들이, 주거 환경들이 현재에 비해서는 다소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발하는 건데요. 뭐 안산 고산같은 곳들도 당초 정부가 다문화 소통공간으로 주거단지를 개발할 계획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주거타운으로 바꾸는 계획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최상의 방안이 뭔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형 행복주택도 다소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해당지역을 좀 더 더 고양시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집값이나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하면서 타협해 나가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저도 각 지역에 비대위 측 주장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 정부가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릉지구같은 경우를 보면 공원화사업을 약속했던 경춘선 폐선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 설득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비대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석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용동: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방향이죠, 지금 오늘도 전월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전월세가 날로 심각해지는,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가 취약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런 유휴지를 활용하는 대안,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다른 주택단지들을 활용할 경우에 원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안들을 내세운 것인데요. 그러나 개발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민들과의 사전 접촉, 그리고 정부가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기존에 발표한 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왜 취소됐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 라고 설득력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지구가 발표만 해놓고 바로 이어서 지구 지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들인데요. 지구 지정안이 심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사전접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득해 나가냐,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구로구 오류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적어 가좌지구와 함께 지난 8월 가장 먼저 지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용동:
네, 그렇습니다. 가좌지구와 오류지구는 가장 먼저 이미 이뤄졌죠.
앵커:
그런데 막상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는 정부가 한 약속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건축 계획을 원래 제시한 것과는 달리 예컨대 구로구 오류지구는 그렇습니다. 7-800미터에 이르는 데크 공사를 해서 그 위에 편의시설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걸 70미터 정도로 줄여버리고 아파트 단지 내로 편의시설을 다 넣어버리면 그 편의시설은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지 지금 기존의 주민들을 위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변경이 자꾸 되니까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용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안들이 사실은 정부는 한 가구라도 더 행복주택을 짓자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물량적으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 짓자는 반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덜 지으면서 쾌적한 단지, 추후에 해당단지가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잘 유도해 가는, 그리고 지역주민과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셜믹스단지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향들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죠.
앵커:
그게 바로 핵심이군요.
장용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행복주택 계획안을 냈습니다만 입주조건과 임대료 수준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장용동: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건설하다보면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싸게 가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뭐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본적인 안, 지금 현재 용역이 수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가격을 주는 사람들에게 입주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게 나오게 될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전세, 요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 경우에 대게 주변 전세가의 한 80%, 그리고 국민임대같은 경우는 한 50%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의 어느 계층을 입주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텐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 지금 LH가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장용동:
네.
앵커:
그 안에 아직 시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80%가 있는데 이걸 행복주택 건설 부지로 사용하겠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동: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지를 찾는 것도 도심지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저소득층 계층일수록 도심권과 가까워야 일자리가, 모든 일에 경제라든지 비용,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역세권의 도심권에 있는 유휴지, 이런 걸 찾다보니까 철도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보금자리 주택단지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떨어져있는 신 택지개발 지구 내에 건설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좀 행복주택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보금자리 주택과 신도시의 기본적인 계획이 사전에 다 절충돼있고 그 마스터 플랜 하에서 결국은 택지개발이 지정된 것이거든요. 예컨대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몇가구를 건설하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몇가구를 건설하고 어떤 상업용 시설을 건설하고 해서 마스터 플랜이 다 짜져있는 상태에서 단지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또 용도변경을 해서 행복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입장에서도 역시 도시의 총량수요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행복주택을 많이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입지가 많지 않다 그래서 좀 남아돌아가는 택지에 그걸 활용했으면, 하는 취지는 그런 데로 이해는 합니다만 역시 그게 전부일수는 없다, 목적이 전부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아무래도 공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 땅을 취득했다면 공공시설을 전용해서 또 행복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의견만 한두개 구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 아직까지는 시장에 별 성과가 없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츠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우스푸어 대책 나왔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장용동:
그렇습니다. 바우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해주는 전월세 대책은 결국 실패한 대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 푸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초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공유형 모기지제도라든지 주택을 매입 쪽으로 활성화해서 전월세의 수요 압력을 매매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은 부분적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의 어떤 후손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저리에 전세금을 대출받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 바 렌트푸어 제도, 이건 이용자가 거의 없다면서요?
장용동:
그렇습니다. 실제 거의 전무한 상태고 시중 은행에서도 거의 활용이 전무한 경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당초 발표될 때부터 그 부분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집주인이 누가 세입자를 위해서 자기가 담보를 서는 그런 경우가 우리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없고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리고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이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내다봤죠.
앵커:
네, 탁상공론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동:
네.
앵커:
지금까지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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