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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단독상정 불가피, 준예산 편성 막는 것이 대원칙…야당 집중적으로 설득할 것"-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02 08:37  | 조회 : 2482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1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앵커:
여야 간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니 야당이 불끈했습니다. 특검으로 여당을 압박 중이던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죠. 김한길 대표는 대표직을 내걸면서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인데요, 사상 초유로 준예산안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예결위에 단독 상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결사 항전할 태셉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하 유일호):
예. 안녕하세요? 전변호사님.

앵커:
많이 바쁘시죠?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앵커:
대변인이 바쁘면 사실 정치가 불안한 겁니다.

유일호:
아, 그렇습니까?

앵커:
네. 오늘이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이지 않습니까?

유일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안은 아직 예결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는데 그래선지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 예산안을 예결위에 단독 상정하겠다고 했더군요? 당내 의견은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통일된 겁니까?

유일호:
아직까지 그렇게 통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정하는 것은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에서 여야가 좀 야당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예. 말씀하신대로 상정되더라도 심사 일정이 남아 있는데 여야가 사실 밤을 새워서 심사를 하더라도 시간을 맞추기가 힘이 들텐데,

유일호:
그렇습니다.

앵커:
어차피 준예산 편성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유일호: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이라도 여야가 시작을 하면 사실 보통 3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와서 3주일 운운하는 게 저희로서는 참 송구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말, 만약 내일부터 시작한다면 3주일이면 한 25일 전후가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되고 그러면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뭐 연말 안에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준예산 편성하더라도 미국의 셧다운과는 다르다,

유일호:
좀 다릅니다.

앵커:
뭐 무급휴가를 보낼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국가 기관 운용은 다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예산은 다 나가는 것이고 다만 기본적인 예산을 제외한 140조 원을 지출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140조가 다 민생예산이고,

유일호: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일호:
우선 이제 어떻게든지 준예산 편성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40조 아니라 14조 아니라 1조라도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실 국정에 차질을 빚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차질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고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예산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은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야말로 예산이야말로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야말로 투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야당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설득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야당도 아, 지금 감사원장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섞인 관측을 하고 그렇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특히 황우여 대표에게 4인협의체를 제안했고 또 황 대표가 3, 4일 기다려 달라 이러고 나서 일본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일의원연맹 합동 회의한다고 일본에 날아가서 또 그 양반은 참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뭐한데 일본 총리보고 총리각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일호: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일본 쪽의 관례라지만 우리 여당의 대표가 거기 가서 총리 각하를 두 번이나 사용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일호:
아니, 각하는 한번 사용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앵커:
아닙니다. 두 번 사용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일호:
아, 그 하여튼 우리 황우야 대표께서는 그것은 지금까지 외교관례였다, 그리고 그쪽도 그래서 황우여 대표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교관례였다, 그것을 그냥 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야말로 각하같이 우러러 본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외교관례에 따른 것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이미 그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4인협의체, 야당과의 관계에서 4인협의체,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이라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금요일날 쯤 3, 4일에 그야말로 4일쯤 되는 금요일날 그걸 답을 안 하시고 일본으로 가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3, 4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답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부분에서 며칠 더 걸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니 그러면 오늘 4인협의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유일호:
아니, 4인 협의체를 꼭 4인협의체의 형식으로, 또 그 밑의 3개 단위로 그렇게 하자는 게 김한길 대표의 제안이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날 목요일에 저희 최고위원회의할 때 나온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역제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턴키협의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괄해서 다 타결하는 여야 중진회의를 가지자는 취지로 제가 읽었는데 턴키협의체를 오늘 제안하실 모양이죠?

유일호: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있어서는 턴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원래 김한길 대표께서도 소위 원샷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에 다 다룰 수 있는 걸 하자, 지금의 현안을 한꺼번에 풀자면서, 그런데 3개 단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게 이제 김한길 대표께서의 제안이셨고요. 우리로서는 굳이 3개 단위로 특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의견이 그날 최고위원회에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그러면 다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역제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표가 알아서 하시는 걸로 대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꼭 무슨 어떤 표현을 쓰든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황 대표께서 새로운 복안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얼핏 이런 말씀을 해요. 새누리당이 준예산의 함정에 민주당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에 더 부담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원래 뜻이 숨어있는 얘깁니다. 준예산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에 더 부담이 간다고 보십니까?

유일호:
아이, 그거는 글쎄요.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전략을 기획하셔서 그런가요? 그건 저희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싸잡아서 국민들에게 혼이 나게 되어 있지 어디 여당이 더 책임있고, 야당이 더 책임있고 그거 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당에 책임있지 않느냐, 또 반대로 야당이 맨날 저렇게 그거까지도 볼모로 잡고 해서 이렇게 됐다, 이 두가지 의견일텐데 그게 그때 가서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부 오십보 백보 똑같은 사람들로 국민들은 보실 것이고요.

앵커:
그러려면 새누리당에서 뭔가 야당에 길을 열어줘야,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일호:
글쎄 저희로서는 오늘 어떤 우리 황 대표께서 역제안을 하실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난 번에 정말 과감하게 특위를 수용하겠다, 특위 내용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특위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안 하니까 퇴로가 안 열린다고 말을 하면 열 수 없는 퇴로를 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발 자른 퇴로를 생각해주시고 저희도 다른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지 뻔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아니, 이걸 대승적으로 못 받아들이느냐고 말을 하면 거꾸로 우리도 아니, 그것 좀 안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고집하느냐는 얘기를 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정치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그걸 자꾸 몇가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린 몇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면 저희로서도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야당이 저희를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로 서로를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유일호:
저희는 궁지로 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로..

앵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강창희 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 그리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이걸 사퇴촉구결의안은 미리 나왔죠?

유일호:
네, 내겠다는 것..

앵커:
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도 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표결을 한 인준안을 무효로 할 수는 없겠죠?

유일호: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야당이 하시는데 저희는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법률검토는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언론이 보기로는 아마 오늘 내일로 보고 있던데 문형표 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이 두 분을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겠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일호:
예, 아마..예.

앵커:
그렇게 되면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더 골이 파이지 않겠습니까?

유일호: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당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진태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우선 이 모든 사태가 문형표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만 다른 두 사람의 임명동의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는 데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상입니다.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야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다른 장관들하고 연계를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의 얘기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 김진태 총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야당이 더 당신들의 의도에 상처를 입었다,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문형표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문제인데 처음에 문 후보자가 자기도 그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그 정도의 일은 있었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 그 이후로 이제 새로운 게 유흥업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출입하지 않았냐는 얘긴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여러번 대변인 성명 통해서 이걸 기정사실화하셨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문제는 접어주시고 남은 문제라면 처음에 나온 특정한 날에 쓴 거, 그거는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문재인 의원이 2017년 대통령 재도전 의사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뭐 정치인 문재인이 재도전 하시겠다는 거야 본인의 자유시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다만 그 몇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발췌본인가요? 그 내용에 보면 과연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꼭 이런 방안을 쓰셔야 되는가, 하는 표현이 몇가지 있습니다. 뭐 워터게이트 사건과 똑같은 길이 될 수 있다, 또 2017년 선거를 관건으로 치르겠다는 뜻과 진배없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왜 대통령이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고 그런 일 없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그런 것들을 일부러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다음 번 대권 도전에 유리한 것인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일호: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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