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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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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1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앵커:
우리 정치,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가을 정국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시작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을 달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로 이어져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열풍이 몰아친 뒤 막상 복지예산을 뒷받침할 세법개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정우택 최고위원 연결해 의견 듣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하 정우택):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재보선에서 예상보다 큰 표차로 승리했는데다 통진당 해산청구 그리고 문재인 의원 소환 등 요새 야당을 맥 빠지게 하는 사건이 계속됐는데 모처럼 새누리당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것 같은데요. 요즘 새누리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우택:
글쎄요.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좋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지금 그것은 현재 민심을 드러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있고요. 또 현재 그것은 여론조사 상으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이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또 승리로 나타나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국의 주도권보다는 우리 여당이 조금 더 겸손하고 또 좀 더 우리 민생에 다가가는 일을 제대로 좀 여당답게 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야당도 이렇게 가는데 발목잡기가 아니라 도와줄 건 도와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주는 이런 건전한 우리 정치 문화가 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한 두달, 올 연말까지 두달 남았는데요.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법개정안,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들 다 통과시켜야 하고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여야 간에 협상 분위기는 만들어져도 빡빡한 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정우택: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다음 주 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남은 두달동안의 기간에 저희가 해야 할 게 중요한 법률안, 또 중요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의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가 여야 지도부가 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기대와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은 다 큰 정치라는데 막상 여의도 분위기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농담삼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식당, 술집에서는 큰 정치, 이러다가 의사당 안에만 들어가면 다들 좀팽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우택: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앵커:
예.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9시간이나 검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어느 신문에 헤드라인도 났습니다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조사를 해서 편파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우택:
이 문제는 좀 발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은 원래 원본을 폐기시키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초실종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밝히고 있고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도 김무성 의원도 지난 달에 서면 질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 답변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서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서면 답변에 따라서는 아마 소환도 이뤄질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 측에서도 소환을 한다고 하면 자기도 당당하게 나가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주장대로
예.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김무성 의원이 말한대로 결백하다면, 김 의원을 소환조사하면 끝날 일을 공연히 서면수사 해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정우택: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검찰은 어저께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 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면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소환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의 수사 방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쪽은 저렇게 하는데 한쪽은 안 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초 실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야당에서는 왜 그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본인들은 이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저희 여당 쪽에서는 불균형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당이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판단이 더 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제가 보기에는 환영 일변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의원께서도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지요?
정우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의 통진당의 행태는 우리 국가 안보와 보편적인 사회정서 측면에서 엄청난 이질감을 갖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철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 보여준 북한의 편향적인 태도, 또 애국가 거부, 또 대남혁명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동안 헌법적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와 필요성은 충분히 축적이 돼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한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당해산 심판이 이번에 아주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가 종북이고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이런 준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오리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번 이것은 우리 헌재 결정이 통진당의 의미를 가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또 사상이라든지 집회결사라든지 표현의 자유 등 한국 민주주의의 포괄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독일에서도 1950년대 초에 공산당과 나치당을 해산시키면서 그것이 하나의 준거가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은 일용 경청할만한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8조 4항에 보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통진당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 이건 강령에는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강령에 있다고 해서 종북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정략적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선거에서 이걸 다 내걸고 선거를 치렀거든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하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그것은 지금 그것이 활동까지도 축적이 되면서 이번에 이 결정이 나왔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이석기 의원의 RO혁명 조직이 대남 혁명전략과 연계돼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교안 장관이 저번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북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핵심세력인 RO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법무부가 그동안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직후부터 특별팀을 꾸려서 통진당 처리를 위한 법리검토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타당성을 갖고 이번에 정부가 심판청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원의 이번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인데,
정우택: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 RO조직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는 당비를 내는 기간 당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종북 주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우택:
그런 측면은 조사를 해서 밝혀질 걸로 봅니다만 그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당의 활동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심판청구가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든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일심회 간첩단 사건 있었죠. 그리고 왕재산 사건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직접 당의 간부가 북한 간첩과 관련이 돼 있었는데도 그때 정부가 해산심판청구를 검토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보수 층에서 4차례나 청문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 강경일변도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대통령 외유 중에 전자결재까지 맡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시급해진 사건입니까?
정우택:
무슨 정책까지 맡았다고요?
앵커:
전자결재를 맡았죠.
정우택:
전자결재요? 네네. 이것은 뭐가 촉박성이 있어서 했다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법률검토가 끝나고 국무회의에 올려졌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올린 것도 긴급하게 올렸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미리 그것이 알려지고 하면 정치권에서 시끄럽게 얘기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전자결재를 맡아서 저쪽으로 넘겨서 우선 심판청구를 해놓고서 보는 것이 좋겠다, 아마 정부는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만약 이 심판청구를 한다는 것을 예고형식으로 사전에 알려지면 그것 갖고 심판청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심판 청구를 정부는 해야 되겠다는 작정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간을 갖고 오래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전자결재를 빨리하고 늦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통진당이 계속 이 사회의 민주주의 위배질서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통진당을 놔둬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적 시각을 갖는 우리 여당과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예.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의원직 상실결정청구도 같이 넣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정당해산 시 소속의원 의원직 상실에 관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진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의원들의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저는 이번에 그것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국회윤리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이석기 자격심사안과 제명징계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앵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9월 6일에 이미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우택:
이게 지금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해산되는 내란음모라든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돼서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해야 하느냐, 자격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구 의원은 그냥 살리고 비례대표는 정당해산과 같이 자격이 상실돼야 하느냐, 이런 3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이노근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돼야 한다, 또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합진보당이 종북주의 정당으로 몰리면서 지난 총선에서 연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소위 원죄로 따지자면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의 원죄를 따지기 보다는 이제는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통진당도 이것이 핍박이다, 민주주의의 압살이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통진당 스스로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의 3대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나와서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정부로부터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다, 삭발이다, 이런 것으로서 지금 어떤 투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 이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6.15공동선언실천연대 같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된 단체가 활동을 계속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택:
저는 이번 박근혜 정부가 이런 종북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이걸 분명히 해주길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론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와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세우겠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생각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는 중도론이다기보다 좌다 우다할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영혼이 없었던 정부 아닙니까?
정우택: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입장에서 아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도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그 당시 중도론을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정부였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네. 끝으로 짧게 제가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으로 번진 국가기관 정치개입이 문제, 박대통령께서 앞으로 공무원은 단체든 개인이든 중립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수석회의에서 말씀을 하자 새누리당이 일제히 전공노와 전교조가 문재인 후보 편에 선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솔직히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문제삼는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공세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우택: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저는 국정원이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몇사람이 만약 예컨대 댓글에 개입한 걸 갖고 국정원장이 지시를 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재판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15만명이나 되는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다른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사가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우택: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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