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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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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2 -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앵커:
어제는 야당이 반발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사초폐기사건, 정확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겁니다.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하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출석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네. 일단 참고인 신분이고요.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무언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본인이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히 밝히겠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른 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두가지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검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른 바 미 이관과 관련된 사초폐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 이관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적 기밀사항으로 잘 보관되고 유지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서로 협조해서 대통령 선거에 유출, 그리고 활용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네요? 한쪽은 열심히 진도가 나가고 한쪽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국민적으로 이것은 편파수사 아니냐,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가 되고 비판이 있는 거죠.
앵커:
네. 검찰이 그 점에서는 공정하게 그쪽 공안부에서 맡은 사건도 신속히 다뤘으면 좋겠군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수능 시기가 됐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과목만 열심히 파고 한다고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저것 다 같이 봐야죠. 그런데 똑같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수사를 안 하니까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령 어떤 사안에서는 대단히 검찰을 칭찬하다가 어떤 때는 검찰을 의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 맡겨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당연한 거죠. 잘 하면 잘한다고 얘기하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모든 걸 다 공명정대하게 수사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그건 일반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봐야할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뒤져보고 있다, 이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앵커:
네. 그건 정당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편파적이라고 하고 또 채동욱 총장 나가니까 잘 될 거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또 말씀들을 하시고, 어쨌든 좋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또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인사 20 여명을 전부 다 조사한 다음에 참고인 신분이지만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약 기소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두고 보시죠. 오늘 뭐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검찰 수사에 필요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고 기억에 근거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의원이 숨기거나 혹은 발을 빼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실 분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 미 이관된 상황과 이유를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글쎄요? 대단히 오버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검찰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어떻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문 의원께서는 분명히 이관시켰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실종으로 봐야 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 아니냐, 특히 초안을 삭제한 것은 누군가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그렇다면 그 부분은 규명을 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글쎄요.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실무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저희들이 이미 다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클리어하게 진행되는 것 밖에 없고 또 그것이 미 이관되고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처벌해야 되겠다고 상황을 몰고 간다고 하면 지금은 편파수사입니다만 여기서 만일에 검찰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편파수사를 넘어서는 정치탄압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가해지는 정치탄압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걸로 봅니다.
앵커:
예. 그러면 박용진 대변인께서도 최초에 국정원에서 보고했던 대화록 회의록, 이 회의록은 나중에 청와대에서 수정을 했으니까 그건 폐기를 하고 삭제를 해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용진:
저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된 역할을 했었던 분들의 말씀은 최초본과 관련해서 그것이 당연히 초안이기 때문에 완성본이 나오고 나면 그 초안본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스운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700만건이 훨씬 넘는 기록물이 남았는데 왜 똑같은 기관, 똑같은 대통령 역할, 똑같은 정부 역할을 수행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0만건 밖에 되지 않는 정부 기록물이 남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더 많이 감추기 위해서 다 폐기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는 정부였다면 그렇게 많은 기록물을 남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박용진: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역사의 기록을 보존하려고 했던 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700만건 대 40만건, 이거 정확한 겁니까?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적었다고 봐야 합니까?
박용진: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하.
앵커:
하하.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든 좀 답답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주도권을 쥘 기회인데,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그리고 문재인 의원 소환, 이 두 뉴스에 다 묻혀버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전병헌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냐, 공작적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김한길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나야말로 이 하루빨리 이러 저러한 정쟁의 댓글 의혹이라든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정쟁에서 벗어나서 민생경쟁 했으면 좋겠고 여야가 이것과 관련해서 멋진 경쟁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NLL대화록이 고비마자 일정한 정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 그리고 통합진보당, 혹은 RO 사건, 이런 등등의 건들이 고비 고비마다 국민들 앞에 펼쳐지는 과정은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원이 일정하게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로서는 이런 우리는 민생의 길을 가고자하나 그 민생의 길에 국정원과 정부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던지는 이러 저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도무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저희는 야당이니까 던져지는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정쟁으로 끌려가고 공방으로 끌려가는 측면은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하여튼 답답한 국면이기는 합니다.
앵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NLL대화록 수사, 그리고 문재인 의원 출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의견도 # 0945, 그리고 모바일 앱 예스로 의견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보위 국감장에서 한 얘기, 국정원 트위터 중 2천여 건에 대해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이것이 개인적인 댓글이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걸릴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대한민국의 공인된 수사기관인 검찰은 이 국정원의 댓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했고 그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씨를 선거법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죠. 왜냐면 이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상부의 지시가 모두 다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계획된 거라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남재준 원장이 눈을 가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정황만 가지고도 남재준 원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인은 인정하고 싶은 게 2천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이미 국정원과 국정원 영향력 하에 있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이른 바 국정원이 움직였던 3개의 팀 중에 포털팀, 그 다음에 SNS 팀, 이런 두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SNS같은 경우는 추가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니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털과 관려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완결되지도 않은 상태고 추가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남재준 원장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본인이 만일에 이 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탈적 행위를 한 직원들, 지금 검찰에 의해서 지명되고 있는 20명이 넘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 도 안 되는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제가 의견 하나 구하겠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박용진:
우려입니다. 우려가 너무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해산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선거법에 의해서 2%의 국민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들은 통상적으로 해산이 계속 돼 왔거든요. 국민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 정부가 공안적 시각으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우려..오늘 아침에 제가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다가 민주당 입장을 우려로 적었다고 그걸 다시 유감으로 바꿨는데 역시 우려가 맞군요.
박용진:
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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