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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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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지난주 끝났지만 이른 바 '포스트 국감'열기가 뜨겁습니다.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 운영위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보위에서는 특히 대선 개입 의혹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특위 대변인을 맡았던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의 김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 의원(이하 김현):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앵커:
국감 여전히 바쁘죠?
김현:
네, 지금 국감 현장입니다.
앵커:
인터뷰에 응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두 예상하셨습니까?
김현:
예, 어차피 지난 10월 10일 날 문재인 후보가 정치하지 말고 소환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의 배경은 검찰이 계속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물론 검찰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흘리기 식 관행’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문재인 후보가 실무자들 부르지 말고 본인을 소환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다, 라는 입장을 냈을 때 이미, 검찰이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난 후에, 이전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정치 검찰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진행한 겁니다.
앵커:
문 의원께서 검찰 출두에서 수사에 응하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현:
오늘 이미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일보에 보도가 나왔죠, 조명균 전 비서관이 실수에 의한 것이다, 라고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미 답변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을 때도 이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없다, 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라고 얘기 했는데 그 경우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한다면 명확하게 해명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미 20명이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 서술을 맞춰 놓으면, 검찰이 무리하게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지 않아도 이미 다 판명 난 거라고 봅니다.
앵커:
판가름이 났다, 그 뜻은 무슨 뜻이죠?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 실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김현:
실종이 아니죠. 대화록이 초본 상태가, 없는 거고, 실제로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최종본도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록은 있는 거고 NLL포기발언은 없는 거고요. 이것이 애초에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번에 검찰수사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인데 굳이 소환해서 확인하겠다, 라는 것은 지난번에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진영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굉장히 궁색한 국면이 되니까 ‘물타기’로 한번 한 것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가 개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정보본부가 있고 또 운영위 소집이 돼 있는데, 이 시기에 또 NLL, 소위 말하는 사초 관련된 부분을 또 논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임하겠다, 라는 후보의 뜻은 존중해야 되지만 검찰이 참고인 자격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곰탕 우리듯이 울궈먹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부터 정보위 국정감사,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현:
사실은 조금 전에 양당 간사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됐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국감장 안에 있어서 제가 그 브리핑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지켜야 될 지에 대한 것은 모호한데요, 어쨌든 남재준 원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인사전횡이 있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인사에 대한 제도 개혁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던 안보교육을 빙자한 소위 말하면 반공교육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색깔 공세에 적용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제 질문에 어쨌든 충분히 검토, 살펴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난 총선, 그 이전에 지방 선거, 대선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신매카시즘을 동원한 색깔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라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때까지 국정원의 국기 물란 헌정질서 파기에 대해서 쭉 검증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이것이 지금 뭐 국정원 차원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내야 되거나 수사에서 진행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국정원에 존재하는 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라는 것이 저희들의 강력한 주문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남재준 원장의 설명, 그 설명 부분이 국정원의 자체 개혁, 셀프 개혁,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김현:
거기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수사권에서 검찰에 이관하고, 이것은 곧 뭐냐 하면, 국정원의 수사권이 정치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정치상황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소위 이전의 나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를 수사권을 이관시키자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앵커:
아 네.
김현:
기획조정 부처 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는 다 부처에다 일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수사를 할 경우 사전 통보하는 국정원직원법 있지 않습니까, 23조,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김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전의 중정(중앙정보부) 시절에 만들어놨던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앵커:
답변은 없다는 것은 그대로 놔두겠다.
김현: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군기무사에 대해서도 개혁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기무사 의원도 대선관련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김현:
기무사 요원은 아니고요 사이버사령부,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인 사이버사령부 안에서 댓글이 있었다는 거고.
앵커:
예예, 정정하겠습니다.
김현:
그 댓글의 내용과 이번에 국정원의 심리 전담에서 활동했던 글의 내용과 유사점이 많고 시기적으로도 겹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공문이 오고가고, 국정원으로 와서 교육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상호 공조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 기획조정부처 예산을, 그 중에 사이버사령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고 간 흔적이다, 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국정원에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국군 기무사령관의 교체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기무사 요원의 음주운전이라고 합니까? 국군 기무사령부 핵심 군사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소환 조치된 군사 외교관이, 국군 기무사령부 핵심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고요. 어떤 이야깁니까?
김현:
일단은 그 것 이전에 정보 본부에 소속돼 있었던 무관이 중국 대통령 행사를 앞두고 음주 사고를 냈고 그것을 축소 은폐한 것에 대해서 어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한 것은 주미 대사관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음주운전하다 미국 경찰한테 적발이 됐고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은 기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역시도 기무사에서 감찰 결과 보고를 저희가 접한 것은 아니고요, 정보 본부에서 감찰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시기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미공조로 천안함 사건 원인을 파악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고, 실제로 기무사라 함은 감찰기능이 군 안에 그 무엇보다 강조되는 곳인데 이런 결함있는 분이 그 기능을 맡는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전혀 보고가 안됐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현: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벌에 대한 내용을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군 조직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제 식구 감싸기’, 형태의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제 식구 감싸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유럽 순방 중인데 지난주에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오늘 안철수 의원이 대선개입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현:
대통령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일제히 전공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동안의 침묵에 대해서 진일보했다고 보여지지만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아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안철수 의원의 특검요구는 민주당 안의 일부 의원들에 의해 이미 제기된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이 국정원사건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거를 원인무효하면서 특검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죠, 전공노 측의 댓글개입 의혹,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여부,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현:
전공노에서 입장이 나왔고요, 정책협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전공노 안에서는 투표참여 하자, 라는 정도의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련성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공권력, 또는 국가 기관이 동원돼서 불법적 행위를 했고, 그것이 재판이 수개월 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반칙을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좀 자중, 자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이 총 연대해서 대응하실 그런 계획은 민주당 없습니까?
김현:
아직 지난번에 국민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건 뭐 국정원 건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예결위가 시작됐고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쭉 정기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집중하고 민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김현:
그러나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또 하나의 과제로서 저희가 놓지 않아야 될 끈이라고 보고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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