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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전 인구학회장)
- 2명 출산까지의 시점이 지나치게 빨라, 이후 대응 불가
- 긴 시간 300조 넘는 예산 허투로 쓴 것
- 주거, 직접 보육지원 등의 예산으로 효과 냈어야 해
- 저출산의 배경은 일종의 사회에 대한 반항의 의미
- 인구 부족 자체가 국가 안보, 사회 존립의 문제로 인식해야
- 프랑스는 인구문제에 좌우가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인구 감소 인구 소멸 문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인구, 한자로는 사람 인자에 입 구, 결국 먹고사는 문제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급한 대안들을 내세우면서 당장의 인구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인구 위기에 적절한 대안이 담긴 건지 한번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구학회장을 지내신 분이죠.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전 인구학회장)(이하 전광희)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저출생 또 여러 가지 인구 부족 얘기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만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광희 :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의 정책 기조는 보면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저출산 완화 정책, 게다가 고령사회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1인당 지금 현재 보면 0.6명, 0.7명입니다. 이런 것이 안정 인구 체제 하에서는 23년 내지 25년 뒤에는 인구 총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버려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 김우성 : 안보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25년 뒤에는 인구가 반으로 줍니 다라고 말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아이들 관련된 여러 의료부터 시작해서 산업들도 위태롭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벌써 시작됐다 위기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전광희 :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 김우성 : 이게 우리나라만 좀 그런 건가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우리는 좀 속도가 빠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
◆ 전광희 :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보면 출산율이 0.6명이었죠.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서면서 2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게 대단히 빨랐던 겁니다. 저출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말하자면 2명 자녀로 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 그것이 2명을 유지하게 되면 좀 덜합니다마는 계속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 김우성 :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하나면 충분하다. 둘도 많다 이게 인구가 많다고 그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위기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 전광희 :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서 지금은 어린 아이들을 적게 낳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비율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 김우성 : 결국은 인구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부분을 또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 말씀이 정부가 2006년 이후로 인구에 대해서,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340조 원을 썼는데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340조나 쓰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광희 : 사실은 보면 각종 방송 보도에서 340조 돈 자체는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오랜 기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 돈 자체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 김우성 : 예산도 부족했다.
◆ 전광희 : 그뿐만 아니라 그 돈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그 돈이라도 제대로 좀 사용해서 하면 출산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갔을 것이다 하는 건데 너무나 엉뚱한 곳에 지출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예 그러면 교수님 추가해서 만약에 2006년으로 돌아가서 340조를 쭉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썼어야 됩니까?
◆ 전광희 :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경제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보육 같은 데는 좀 더 철저하게 돈을 써야지 다른 쓸데없는 쪽에다가 많이 써가지고 그 돈의 효과 정책 효과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김우성 : 주택, 보육. 사실은 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 좀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당장 생산 인구가 부족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제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대책회의에서는 여성 활동, 경제활동 인구, 또 외국인 이민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지키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광희 : 부총리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율에다가 노동생산성 향상률로 합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을 능률적으로 일을 해서 시간당 작업능률을 올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 인구나 외국인 인구를 늘리는 것은 인력 활용 정책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정책, 경제 정책과는 좀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활용한다든지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요 인구 정책 면에서.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가 인구 감소하는 속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생산성 향상을 극복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인구 감소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 김우성 : 교수님 인구학회장도 역임하셨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말 그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건데 복잡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뭐랄까요?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젊은이들이 왜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보십니까?
◆ 전광희 : 아이들을 왜 낳지 않느냐 하면 일종의 보면 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애기를 좀 많이 낳았던 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는 애기 많이 낳아서 힘들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말이죠. 가치관도 변화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실 보면 직장을 얻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자기의 어떤 노동 재생산을 위한 임금도 필요하고 세대 간의 재생산 즉 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다른 생활 임금이 필요하고,
◇ 김우성 : 맞습니다.
◆ 전광희 :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보육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 학교 다니고 해야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사실은 살기 힘드니까 안 낳지,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전광희 : 자기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뭐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집 가격 또 사교육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쓰는 구조. 그런데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뭐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 전광희 :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 전체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고 할까,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청년들이 다 같이 어울려 다 잘 살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아주 심합니다. 노인을 적대시한다든지 청년들이 말이죠.
◇ 김우성 :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 전체가 젊은 세대가 반발하는 거다. 이 어려운 구조에 대해서 그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쨌든 뭐 대책도 마련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아이도 낳으세요라고 하는 국가의 철학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은 목표들은 잘 안 들리거든요. 이러이러한 사회가 될 테니 좀 아이도 낳고 인구도 늘립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전광희 : 그런 것들을 꼭 이거는 지금 우리도 지금 정치계에서는 좌우가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세대 간의 재생산의 문제에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파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말이죠. 세대 간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싸우지 않고 함께 지원을 해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주의적인 사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과 싸우면서 사람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한테 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정한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는 게 프랑스로서는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속에서의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어떤 정치인이나 모든 국민들이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가 지도자부터 혹은 평범한 국민 어린아이까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 이것부터 일단은 정치권에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전광희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내셨던 전광희 충남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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