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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끝내 불발” - 송정윤 무지개 행동 집행위원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끝내 선포되지 못했는데요. 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위원 48명과 전문위원 29명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인권헌장의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인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6일 간의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지개 행동 송정윤 집행위원 전화로 연결 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윤 무지개 행동 집행위원(이하 송정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울시청사 1층 로비에서 농성을 해산하셨죠? 해산 배경은 뭔가요?
송정윤:
저희가 농성에 돌입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던 것이 4가지인데요. 우선 재임하시면서 한 번도 응하시지 않았던, 성소수자들과의 면담에 응하시라는 것과 인권헌장 재정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실 것, 그리고 인권헌장을 선포, 재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혐오 폭력에 대해서 엄정대응할 것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면담에 응하셨고, 또 이 헌장 재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혐오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6일만에 농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해산에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과 면담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송정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농성 5일차가 되었던 날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면담을 요청해 와서, 저희 농성 대표단과 시민사회 대표가 들어가서 면담을 했고요. 저희가 말씀 드린 것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표결처리 했다고 해서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재정시민위원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시민위원회에서는 6번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 헌장은 내용적으로도 보편적 차별 금지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 되지 않았다, 더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인권변호사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폭력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시민인권헌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 송정윤 집행위원에게 간단한 사건의 개요를 좀 듣고 싶은데요?
송정윤: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재정하겠다고 하셨고, 이 재정을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추첨을 통해서 서울에서 150명의 시민위원이 위촉되었고, 그리고 인권헌장재정 과정을 도와줄 전문위원들, 인권 전문가들 30명이 모여서, 6번의 토론을 통해서 헌장이 재정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에서 차별 금지 사유 중에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을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처럼 호도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민위원들 사이에서는 계속되는 토론을 거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도 서울시민들이라면 금지해야 한다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마지막 회의에 와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다, 혐오를 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과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이고, 저희가 농성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결정 됐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 수궁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송정윤:
그렇죠. 절차상, 일단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혐오적 표현,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민주적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견으로 수용하고, 이분들과도 타협이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권을 타협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서양에서 백인우월주의자와 타협할 수 있다? 신 나치주의자와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성소수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인권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적으로 만장일치를 해야만 서울시에서 차별금지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는 이게 논란이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부분이 미합의 사항이 된 것인데요. 시민인권헌장에 포함 된 다른 내용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송정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4조의 차별금지 사유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헌장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려고 했더니 그 보수 세력에서 인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 명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인권이다.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을 헛되이 하려는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위원분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송정윤:
우선 6일 동안 농성을 하는 과정을 많은 시민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텐데요. 성소수자도 시민으로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토론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또 성소수자 인권, 또 성소수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고, 이것이 단지 성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요. 인권헌장 재재정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이죠?
송정윤:
네, 선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으셨고요. 다만 인권헌장의 내용, 인권헌장의 정신을 실무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구체적인 협의체를 꾸리는 자리가 마련 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무지개 행동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들이 향후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송정윤:
현재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캠페인을 한다든지, 단체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공공장소들을 승인하는 것을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항의 민원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일인데요. 또 하나, 성북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보장 사업이에요. 이것들도 사실 반대에 부딛혀서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재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인권이슈를 공론화 하고, 행정상 차별이 없게끔, 또 인권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지금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성소수자, 변태 성욕자 아니냐, 방송 참 더럽다.” 이런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도 보수단체와 일부 기독교 단체가 집회하면서 방해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송정윤:
네, 맞습니다. 단체들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계속 농성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에요. 여전히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조차 침해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타인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들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라는 것을 시민 분들께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 서울시민인권헌장은 12월 10일에 선포되지 못해 관련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지개행동 송정윤 집행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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