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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국민 건강을 위해서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뱃세를 인상해라, 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보건당국이 담뱃세 전체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물가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담뱃값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한 번 올려보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항이 크죠? 반발이 거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하 임종규):
네, 반갑습니다.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앵커:
예, 반갑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이 5월 31일이었잖아요?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WHO에서도 담뱃세 인상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임종규:
예, 그렇습니다. 금년 주제가 담뱃세 인상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을 줄게 하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또 심포지엄이 열려서 토론하셨다고 들었어요.
임종규:
예, 지금 토론 중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 오가고 있나요?
임종규:
주로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그 다음에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얼마나 많은 흡연율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앵커:
혹시 국장님 담배 피우시나요?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앵커:
그러시군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설 자리가 없는데다가 이렇게 담뱃세까지 올리게 되면 이제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격 인상이 가장 큰 금연 동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임종규:
예, 그렇죠. 아무래도요.
앵커:
그게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됐나요?
임종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건 비가격 정책, 가격 정책, 이렇게 나눕니다. 비가격 정책은 담배 피우는 걸 귀찮게 해서 여기서 피지 마라, 저기서 피지 마라, 귀찮게 하고요. 또 하나는 담배가 굉장히 혐오스럽다는 것을 자꾸 알려줍니다. 이걸 하면 폐암에 걸린다,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대부분 가장 효과가 큰 것이 가격이죠. 가격을 상당 부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는데요.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도 담배 가격을 10% 정도 올리면 흡연율이 2% 정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 올리면 그 수치대로면 20% 정도는 흡연율이 푹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성 흡연율이 49%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흡연율을 가지고 있죠. 가격 정책을 피지 않으면 이제는 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담배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 와서요. 이번에는 진짜 올리기로 하신, 결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임종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HO에서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 국가니까 권고하는 외부적 좋은 동기로 부여해 줬던 점이 하나고요. 2004년도에 2500원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담배 가격을 인상을 10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동결해 줄 순 없다, 이런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흡연율이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앵커:
어느 정도 되죠?
임종규:
지금 저희들이 40.3%까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는 49%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이 24.1%에요. 선진국은 대개 담배 가격이 높은 나라는 2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이 선진국의 흡연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미래 계속 흡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담뱃값이라고 값을 올리는 거냐, 아니면 담뱃값의 62%가 세금이잖아요? 담뱃세, 그러니까 담뱃세를 올리는 것이냐, 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담뱃세를 올리시는 건가요?
임종규:
담배 가격에는요. 담뱃세가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2500원 중에는 1550원이 사실 세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950원은 유통마진하고 제조 원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담뱃세를 만약에 올리면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50원하고 있는 담배 원가하고 유통마진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됩니다. 그걸 안올리면 소비가 확 줄어들면 담배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뱃세도 올리지만 그런 부분의 유통마진이나 제조 원가 부분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담배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담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당국에서 인상 폭을 정해주는 것인가요?
임종규:
아뇨, 인상 폭은 정해주진 않는데요. 저희들이 세금을 올리다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인상을 해야지 담배회사들이 적자를 보지 않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금액에서 세금은 어느 정도 분야, 그리고 담배 원가 및 유통 마진 부분은 어느 정도 분야,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WHO가 세금을 50% 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 인상폭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임종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요. 세금을 50% 올리라고 하면 아까 1550원에서 50%면 800원 아닙니까? 지금 800원 올려가지고는 금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800원으로 금연은 어림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임종규:
800원 가지고는 아마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지 될까요?
임종규:
아직까지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지 되고요. 어쨌든 상당히 금연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인상 폭은 상당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결정했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부처 내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국회 가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보건복지부 입장은 상당히 큰 폭의 인상 요인이 있어야지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119원을 제시했더라고요.
임종규:
예, 옛날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렇게 내 놓은 사례도 있고요.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얼마면 담배를 진짜 끊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흡연가들 조사해서 890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실하게 금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인상을 해야지 그냥 조금 인상해서 흡연율은 안 떨어뜨린다, 그러면 정부가 담뱃값은 왜 올렸냐, 라고 논리적 모순에 빠지죠.
앵커: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어쨌든 올리려다가 못 올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임종규: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10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 그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해 가야죠, 그런 점은.
앵커:
예,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규:
예, 고맙습니다.
앵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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