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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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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회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민생에 대한 감사보다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공직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그리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10.30 재보궐 선거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예.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감사 중이라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도 국감장에 계신거죠?
김재원:
예. 바로 잠깐 옆방의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이슈들이 많아서 혹시 국감이 민생을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 어디를 중점적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김재원:
말씀하신대로 국민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부의 어떤 업무 추진 사항의 여러 문제점이라던가 시정방안들을 연구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국정감사인데요. 현재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야당의 전략이 그런 정부의 정책사항의 미비점, 또는 여당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아예 정쟁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 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을 받고 그 동안의 조금 잘한 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로 정책 감사를 이어갈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예.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부가 따끔하게 지적하실 생각인가요?
김재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부와 국회의 문제에도 본연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감싸기만 하면 국민들께서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전한 견제, 균형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의 문책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야당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소속한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죠?
김재원:
예예예.
앵커:
아주 이름이 긴데 의원님이 소속한 상임위에서 오늘 쟁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면요?
김재원:
역시 농업인들이 금년에 쌀농사를 지었는데 상당히 풍년이라고 약 5%정도 작년보다 생산이 더 된다고 하던데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농업인들 소득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앵커:
그렇겠죠.
김재원:
그런 문제와 정부의 쌀 직불금 판정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따끔하게 지적하신 건 없나요?
김재원:
저의 경우에는 한식세계화 사업이 문제가 많고 또 어떤 비용을 펑펑 쓰면서 실적은 별로 없었다 라는데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했었고요. 그것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했는데 감사원 감사도 잘 되지 않았다 해서 조금 더 문책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소속하신데 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로 인한 수산물의 오염문제 이 문제는 오늘은 다루었습니까, 다루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내일 이제 해양수상부 국정감사인데요. 거기서 문제가 제기 될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 이미 연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여러 가지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처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일본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의 기준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수산물이라도 우리나라는 기준이 좀 약간 허술해서 일본에서 유통될 수 없는 수산물이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높으니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래선 안 되겠죠?
김재원:
예.
앵커:
이번에 국가기관에서 피감 기관이라고 할까요? 국정검사를 받는 기관이 600개의 기관이 넘어서 너무 많다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지적도 만만찮은데요?
김재원:
물론 그런 청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각자가 모두 한개 기관을 대상으로 똑같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어떤 이해의 정도가 좀 다르고 자신의 이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선택을 해서 감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업무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 했던 의정활동 상의 자신의 역량을 전부다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600개 정도 되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기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나치고 일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만 집중하다보면 결국 대다수 기관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기본 국감에서 기업인들이 국감의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소속된 농림축산식품해안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김재원:
저희는 기업인 소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소환이 되어서 만약 기업에 문제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또 따질 것은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할 텐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는 별다른 질문도 없이 돌려보내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업체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사실상 필요 없는 기업인조차 불러서 군기잡이식 국정감사를 한다, 이런 불만이나 비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증인소환 참고인 소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우리 당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그것도 국회가 우리 당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국감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는 30일 지방선거. 보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예.
앵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공직 후보자 추천 의원회 부의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30일 재보궐선거 두 지역에 대해서는요?
김재원:
지금 보고되는 바로는 우리 후보가 두 군데 다 약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앞서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후보들이 개인적인 경쟁력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라고 지역 주민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인데요. 나머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던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필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청원 전 대표 공천의 경우에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낙하산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만만찮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물론 여러까지 그 선거과정에서 어떤 후보를 내보내면 그에 대한 나쁜 형태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번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또 본인이 과거 여러 가지 논란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당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동안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경륜을 활용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청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서청원 후보의 연령이라 던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그분의 경륜을 우리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사실 있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같습니다만요. 네. 내년 지방 선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이런 상향식 공천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간단히 대답해주시죠.
김재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만이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천에 대한 국민의 그 어떤 나쁜 인식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앵커:
새누리당 공직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내일은 국정감사와 오는 30일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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