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2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尹, 도어스테핑 이후 기자회견? 출발 좋게 평가…정진석? 친윤 핵심 인사, 협치 두고 봐야
- 영수회담? 주말에 2차 실무회동…다음주에 성사되지 않을까 예상 
- 영수회담 실무회동, 지나친 샅바싸움은 옳지 않아…의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만나야
- 채상병 특검, 尹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받아 들여야…정쟁의 대상도, 조건도 될 수 없어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영수회담에 앞서 첫 실무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약 40여 분간의 첫 회동에서는 의제 선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입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배승희 : 서울 성북구 갑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영배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의 승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 김영배 : 우선 정말 우리 성북구 갑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 선거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야당과도 협치도 하고 국민들과 정말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심판의 선거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민주당 전체를 놓고 봐도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같은 의미겠네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참 절묘하게 그런 심판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게는 192석을 주셨고 그러나 200석은 또 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모진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또 나라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잘 좀 민주적으로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묘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민심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도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총선 결과 회초리를 맞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직접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임명을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직접 전화도 해서 회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영배 : 우선 도어스테핑도 중단이 되고 기자들의 질문도 일절 받지 않은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되는데 직접 총선 직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국민들 앞에 소개를 했으니까요. 우선 출발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치인으로 임명을 하고 정무수석도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료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상명하복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비하면 한 단계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역시 친윤 핵심 인사 중심으로 또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야권과 과연 진정하게 협치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이건 조금 더 두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친윤 핵심 인사다, 또 홍철호 정무수석이 좀 친윤 핵심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였을 때 비서실장을 했었고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유는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시는군요.

◇ 김영배 : 아무래도 정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를 해보라 이렇게 처음으로 권유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밝힌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고향도 같으시고요. 그래서 매우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고 특히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지 않느냐 이런 세간의 시각 시선도 있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친윤 핵심 인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는 게 여러 의미에서 기대도 교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준비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어제인가요? 한 차례 미뤄지긴 했지만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회동도 있었습니다. 물론 첫 만남에서야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만난다고 하고 하니까요. 회담까지 성사될 가능성 일단 성사는 되겠죠?

◇ 김영배 : 지금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성사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부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철호 수석도 임명되자마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실무 준비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중에 아마 2차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다음 주 중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게 사전 조율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만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샅바싸움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총선에서 이미 민심이 확인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독주, 독선 이런 데 대한 비판이 강했고요. 또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민생 회복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총선 이후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만나도록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배승희 : 의제보다도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의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 혹은 민생지원금 이 둘 중에는 어떤 것이 먼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영배 : 아무래도 의제에는 제한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총선 직후에 처음 회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총선 민심을 수습하고 받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신뢰 국민 신뢰가 첫 번째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권력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의혹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채 상병 특검법은 신뢰회복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래서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 회복을 위한 시급한 조치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결실을 몇 가지라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서 몇 가지 민생 회복 조치 물가 문제에 포함해서요.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 배승희 :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떤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무신불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 정치 국정은 기본적으로 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났는데도 민심을 무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일 수도 없고 저는 진실 규명을 반드시 이번에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이 확보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말은 옛날로 치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결단을 통해서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내에서 즉 5월 달 내에 처리가 되고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시는 게 저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신뢰 회복 조치의 첫 번째 저는 시금석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는요. 공수처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전반적인 포렌식이 끝났다 특검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채 상병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배 : 우선은 그렇게까지 상상하기 싫고요. 국민들도 아마 국민들도 그런 정도를 상상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민심이 확인이 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처음 만나는 회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만나서 저는 이런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눈높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데 저는 확실하게 합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인데요. 최근 당 안팎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은 없다 민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민주당 그런 당내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 후보자들께서 경쟁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내시는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 이렇게 가까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이 당심과 그리고 민심을 아우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경쟁 과정에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쟁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생산적인 국회의장 선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여야를 대표해서 국회에서 조율을 하는 자리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야당의 소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민심이 민주당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소수의 의견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 중립적인 자세는 또 필요한 건 아닐까요?

◇ 김영배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심과 민심을 아우르는 자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의 재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제 다수당과 소수당 그리고 다수파와 소수파 그 정점에 서서 협상과 협치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쌍두마차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쟁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도 검증이 되고 우리 의원들 내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결정을 저는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배승희 : 당내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의장 출마를 밝히면서 거부권 재의를 180석으로 조정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의석수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이 헌법상 보장돼 있다며 똑같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 요구권 이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53조에 보면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3분의 2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을 고쳐야 200명의 재의 요구선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그걸 모르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의미는 개헌을 하자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역할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정치 협치가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협치 정치를 복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는 점에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회의장 선출 과정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국회 22대에 들어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실지 아주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 김영배 : 무엇보다 민심을 하늘같이 받드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외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그런 정치와 국회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