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슈 초대석 300만 인천 시민의 발이 되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하는 인천시 의회의 수장 허식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 (이하 허식) :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잘 지내셨죠? 저희가 지난 봄에 한번 만나고 이렇게 벌써 또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 허식 :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식입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훌쩍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저 의회 본연의 일들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심의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회기 중에는 시정 질문도 하고 또 5분 발언도 하고 또 정책 대안에 대한 시정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감사도 또 이제 보름 동안 하고 또 특히나 2023년도 예산에 23조 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지금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해봤고 또 이제 특위도 2개 운영하고 연구단체 17개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40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학력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박사님 외의 석사가 18명이에요. 이분들을 뒷받침해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 정부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결의안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제 임기가 1060일이 남았어요. 이 동안 열심히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유정복시장이랑 같이 일해보겠습니다.

◇ 이현웅 :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1년간의 소회까지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 허식 : 저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1년을 하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여론조사는 인천 시민 4만 1117명이 참가하셨는데 이건 인천 e음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서베이를 한 거고 코나아이 주식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66.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하셨고, 또 보통이다라는 건 57.7%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수렴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봤고요. 매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요청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월 1회씩 시민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나오는 정책이라든가 혹은 조례라든가 혹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도 공유하고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의정 모니터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50분이 10개 구군이라든가 시를 갖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들의 숫자는 100명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일단 바로 그저께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했었는데 이러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2개에다가 연구단체 17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결과 보고는 10월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계시고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만족한다.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서베이가 나오면 좋겠네요.

◆ 허식 :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난번에 오셨을 때 했던 얘기 중에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재외동포 청장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눴거든요. 인천에서 유치됐습니다. 예상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 허식 : 재외동포청의 인천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역사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1902년에 인천에서 하와이까지 100여 분이 가셔서 거기서부터 이민 역사가 시작됐고요. 애니깽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애니깽이라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하고 있는 열대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가공해서 선박용 밧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공항이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한상 아일랜드를 해서 100만 평에다가 거기다 이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위락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도 대중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서 재외동포들이 오셨을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저희가 또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도 내고 결의대회 이벤트도 하고요.

◇ 이현웅 :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의장님께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허식 :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이라고 있어요.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활동 내용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바탕을 딱 놨는데 지방의회는 없어요. 지방자치법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목적이 그냥 의원들의 활동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옥죄는 그런 정도의 법이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권유해서 이제 지금 작년 2월달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나와서 정책지원관도 받기도 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것도 조금 손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를 강화시키겠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는 굉장히 열악한 게 지금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라든가 각종 중앙정부의 통제도 받지만 또 시의 집행부에도 통제도 많이 받아요. 예산 심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의회사무처에 13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지방집행부에서 받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견제기관이 어떻게든 저쪽 피감기관한테 우리가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인사권을 독립했다고 그러지만 조직하는 거라든가 혹은 예산권이 전혀 없습니다. 조직권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의회 사무처장 2급입니다 인천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3급이 없어요. 다 4급 서기관들만 있어요. 인천만 해도 10명이 서기관인데 3급이 없어요. 2급이 사무처장이고 그러니까 3급을 따기 위해서는 집행부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숙련돼서는 다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조직권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효율성을 위해서도 의회 역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한 30여 년 만에 숙원 사업이라고 불리던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게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조직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아쉬운 소리가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보안 적인 측면에서 법안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난 1주년 기자간담회 때도 지방의회의 표면적 독립에서 나아가서 전문성을 키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었을까요?

◆ 허식 : 그동안에는 저희가 17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천시의회가 보기에는 이게 국회법에 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법에 준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걸 그냥 거의 발췌한 것 같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국회법에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6월 29일로 정식으로 받아서 이걸 다시 17개 의장협의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협의할 거고 저희가 7월 8월달에 다시 한 번 더 공청회를 통해서 지방의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9월달에는 정식으로 17개 의장단에서 채택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기겠지만 주요 내용들을 꼽자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 허식 : 지금 의회 예산, 인사권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조직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3급을 갖다가 갖다가 신설한다든가 그 조직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도 지금 19년 동안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동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용어 자체도 월정수당 플러스 의정 활동비 이렇게 해서 연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각 시스템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조금씩 그런데 이걸 인상하는 것도 의정활동비는 19년도 묶어놨고 나머지 월정수당이라고 해서 회의수당, 보수 등이 나오면 그건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분 그것만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몇 년 동안은 이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화시켜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정책지원관이라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도는 광역 시도는 6급 정책지원관이 오고 그다음에 일반 시 그다음에 군 같은데 같은 경우에는 군구 같은 데는 7 급 정책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 봉급보다 의원들 봉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존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 이현웅 : 활동할 때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 허식 : 그렇죠. 그래서 의정활동비라는 건 물가 상승률 그런 것도 전혀 반영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의정비 심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4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아니 노사 협의하면 1년에 한 번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 이현웅 : 이런 건 전혀 몰랐던 내용이네요.

◆ 허식 : 특별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에 대한 입법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국회법에는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랄까 지금 현재 상태의 예산 정도 갖고는 굉장히 활동하는데 검은 돈의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다. 국회의원은 이 내용을 보고는 이건 도둑질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 정도로 극한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도 있어요. 시민들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정책토론회를 갖는데 시민들은 매일 하는 것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은 B라는 걸 찬성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고성이 오가고 반말이 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욕을 하고 그다음에 밀치고 주먹 다짐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그런 데 가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9시부터 10시까지 공무원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지원관이고 국회의원처럼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보좌관에서 그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고 나발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항상 붙어서 그림자처럼 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정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그동안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었고 그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걸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 이거 의원들만 좋은 것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고 지방자치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느껴질까요?

◆ 허식 : 지금 인천시만해도 23조입니다. 23조면 40명 의원들이 움직이는 심의 예산이 5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660조거든요. 그러면 300분의 국회의원이 하는 게 2주 정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 9번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보좌관들은 여기에는 한 명도 없고 2명의 의원 시의원 2명 중에 2명당 1명을 갖다가 정책 지원관을 그것도 6급자리로 해서 하라는 게 이게 뭐랄까 예산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로 국회는 30일 동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15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군은 9일만 하라고 토요일을 빼면 물리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볼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집어넣고 해서 어쨌든 이것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나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다봐야 할 볼 물리적인 시간을 안 주는 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질 좋은 의원들을 다시 들여오는 겁니다. 선출직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국무의원들은 없어야 한다 무슨 시의원 쪽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양질의 선출직들을 뽑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생계비도 안 나오는 걸 갖다 주면서 품위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봉급 많이 받는 공무원들을 감시하라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양질의 시의원들이 와서 움직여야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거지 이거를 그냥 그다음에 욕 먹고 그다음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선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이현웅 : 물론 봉사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건은 다 갖춰지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위 얘기 좀 잠깐만 다뤄볼게요. 해양항만 특위가 같이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허식 : 그 사이에 정책 작년 9월에 첫 회의를 시작해서 정책토론회도 두 번씩 하고 그다음에 시찰도 가고 그러면서 해외 국외 공무원 출장도 갔다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갔다 온 데서 보면 항만이 있는 곳에는 조선소가 있고 그다음에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가 있습니다. 이게 3개가 항상 붙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라든가 수리조선소들이 조선소들이 없고 수리조선소도 저쪽 구도심 쪽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뭉쳐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화하고 옹진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에서 했는데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6월 30일 그래서 7월 10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강화하고 옹진이 수도권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가장 좋은 게 해기사라고 해서 기관사라든가 선장이라든가 혹은 항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국립해양대가 부산에 있고 국립 목포해양대가 목포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교를 강화나 옹진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의 선원인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혹은 각종 산단이라든가 우리가 해양산업 클러스터라는 것은 유휴지에 대한 항만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만들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해양산업에서 최적화된 것 해서 공업단지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기관도 들어가고 특히나 요새 외국에 대한 선원이 부족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교육기관도 놓고, 기숙사도 놓고, 그다음에 선박용품에 대한 것도 놓고, 조선소도 넣고, 그다음에 수리 조선소도 물어놓고 그다음에 특히나 한화 오션이라는 데 가서 다시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R&D센터도 시흥에 있는데 그걸 또 이쪽 해양산업클러스터 집어넣고 이런 각종의 산업들을 다 묶어놓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힘을 써주셔서 특히나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강화옹진이 수도권에서 제외된 것에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전에 나오셨을 때 그 내용 굉장히 힘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참 잘 됐네요. 시간이 어느덧 훌쩍 가가지고요. 이제 끝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앞으로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저희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좀 종종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허식 :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우리 부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들이 또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우리 YTN 라디오 슬기로운 생활에서 감사드립니다.

◇ 이현웅 : 그동안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하고는 함께하면서 인천 시민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왜 우리 내용은 없냐 아쉬워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종종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짧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말씀 정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 허식 : 아직도 1060일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40명 전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7월 처음 등원할 때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인천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가 혹은 감시와 견제 그다음에 조례 입법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 허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