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지난해 시행된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평가 결과 학력수준이 전년도보다 올랐다며 이는 공교육 강화 효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성적이 높았고 일부 학교는 시험에 대비해 무리한 학습을 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강대 정유성 교육문화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정유성 교육문화학과 교수(이하 정유성)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교과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유성 :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국 우리가 흔히 일제고사라고 통칭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 방식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직도 입시위주의 성행하고 있는 오늘 날의 풍토가 여전할 지인데 이런 시험이 가지고 오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정부는요. 구체적으로 이주 교과부 1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는 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제 성취도 평가를 2008년과 비교해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이 크게 줄어들어서 전년도보다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평가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유성 : 물론 치러진 시험의 결과로서의 학업 성취도는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학업 평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전국이 동시에 시험을 치를 때는 어쩔 수 없이 4지 선다형 암기 위주의 또 반복학습으로 시험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과연 기초학력미달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달리해야 되겠죠.

앵커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평가 결과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도농 간의 지역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도시지역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강한 지역의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가령 서울의 경우에 강남이나 서초구 목동 또 노원구지역에서 성적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성 :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일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시험 평가방식이 이제 이런 암기학습이나 또는 반복학습 위주의 성과라면 얼마만큼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물론 농촌 지역 중에 흔히 얘기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에는 초등과정에는 성적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 네, 충북 옥천이나 강원도 양구 지역 같은 경우에요.

☎정유성 : 그렇지만 그들이 중등이나 고등학교로 가게 될 경우, 또 성적차가 많이 나는 걸 보면 결국은 이러한 학업 성취의 결과가 비단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데로 계층의 문제라든가 또 학부모의 배경의 문제라든가 특히 사교육의 요인이 대단히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거듭 웅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 네, 그런데도 이 지역 교과부 1차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성취도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사교육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성 : 그야말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보건데 틀림없이 우리의 학업 성취는 개인의 능력이나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보다는 훨씬 더 배경요인, 이를테면 학부모의 재원이라든가 특히 사교육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훨씬 더 작용한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예, 정부의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학업성취도 평가 목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평가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정부는 이번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자들에게 공개해서 연구하게 하고요, 그 결과를 오는 8, 9월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유성 :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했어야죠. 예를 들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분석해 내고, 그래야만 진정 학교 교육의 정상화, 또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 일단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학교 서열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적 결과부터 공개하고 나면 그런 지역마다, 학교마다, 서로 무한경쟁, 의미 없는 경쟁으로 갈 것이 불 보듯 환한 일입니다. 이를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저런 반전으로, 수치 해석만으로 교육이 나아졌다, 또는 공교육이 강화되었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 그래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지역별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학교별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학교별 자료까지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유성 :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무한 경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학교 측에서 분발도 해야 하고, 학업 성취가 너무 미비한 데서는 이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만 전국 단위로 그것도 학교별로 성적이 발표되어 서열화되고, 줄세우기가 시작이 된다면 학교 간에, 물론 교육에서 경쟁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무한 경쟁으로, 특히 무의미한 경쟁으로 가게 될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앵커 : 네, 정부는 내년에 이제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면서요,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성 : 더더욱 해결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요,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만약 있다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입니다. 해서 저희가 늘 비판하듯이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라기보다는 교사, 그런 시험을 설사 치른다고 해도 교사들이 처음부터 그 책임을 지고 학생들과 함께 노력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라고 부르는 전교조 등 많은 교육단체들, 교육 전문가들은 학업 성취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요, 그런데 또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유성 : 물론 저도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학교가 하는 일이 학업만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또 자아정체감 형성도 해야 하고 하는 다양한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업적으로만 밀고갈 때, 지나친 입시위주교육에서 인지위주, 머리만 발달시키는 교육으로 가게 될 위험 하나와 다른 한 편, 특히 대단히 학벌 위주의 사회라든가 서열화 등 학교의 문제가 심각한데 계층 간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을 그쪽으로 몰고갈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과 또 그에 대한 해결책, 지원책 같은 것이 너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체제라고 할까요?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어떤 모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유성 :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평가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그런 것의 폐해를 반성한 나머지 그것을 다시 거두어들인 예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들었을 때,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 사회와 같은 거의 끔찍할 정도의 경쟁교육, 특히 학벌 사회로서의 경쟁 교육이 우리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적으로 또는 교육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교육 풍토에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의 주장은 이런 우리 사회의 풍토라든가 또는 교육 문제를 더는 하게 만들지 않는 그리고 말 그대로 시험이 노리는 목적인 진단과 학생들의 학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학업 성취도 평가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고요, 또 학교나 지역별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 같은 부정적 기능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 모델을 간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유성 : 예를 들면 전국 단위의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시험을 보다 보면 전형적인 암기위주의 반복학습으로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험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학생들이 좋은 성취도를 내고 있는 OECD의 평가 방식도 들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네, OECD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정유성 : OECD국가들 해서 만 15세 학생들을 기준으로해서 그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물론 한꺼번에 하는 평가이긴 합니다만 여러 나라가 서로의 성취를 비교할 수 있는 평가인데 이 방식은 비교적 단순 암기 학습이나 반복학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평가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국사회도 도입하고 있고 그 성과도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방식을 좀 더 깊게 연구해서 그 결과를 특히 현장에서 학교, 또는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들이 책임지고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고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좀 더 장기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겠죠.

앵커 : OECD국가 가운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국단위, 일제 학력평가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정유성 : 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만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 평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방식과 그리고 그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풍토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능들이 있고요, 또 OECD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시행하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렇게 또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유성 : 결국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교육의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또는 경쟁체제에 대한 철학으로 교육 정책을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유성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최근 공개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된 논란, 서강대 정유성 교육 문화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