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 결정을 내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처음 집행됐던 것은 1949년 7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추산하는 사형집행자 920명 가운데는
강력범이 5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주로 이뤄진 국가보안법 계열 위반도 254명이나 됐는데요,
이 중에는 정치, 사상범으로 불리는 억울한 죽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 내린 바 있지만
2007년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란
법적으로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10년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를 말하는데요,
김영삼 정부 막바지였던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수 23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한 뒤,
12년 가까이 단 한건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7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작년 말로 잡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면서 연기됐는데요,
이번 심리 과정에서도 의견취합이 어려워서
선고일도 어제 오전에서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근대적인 형벌 제도인 사형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는 있지만,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아서,
13여년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형제의 존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