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속도를 내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접촉이 공개가 되면서 당국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 수위도 덩달아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는 지금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의 실무 접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그렇게 나오기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접촉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북미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 들어서 첫 정부 간 공식 접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의 흐름, 북미관계의 개선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핵문제, 북미관계가 풀려가면서 남북관계도 덩달아 개선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 이후에 눈에 띄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북, 대남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 때부터 남북관계의 개선없이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북한에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역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 당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임진강 수해 참사에 대해 유감 표명이 이뤄졌고, 이산가족 상봉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원동연 아태평화위원회 실장을 대동하고 베이징을 통해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남측 주요인사와 3차 정상회담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쨋든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남통미를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고려했다기 보다는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입장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적극적 대남 행보에 대해서 북핵문제, 특히 6자회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북정책을 유연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킨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지렛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의 주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핵문제의 의제가 가능하냐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안팎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변화의 국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의 진전입니다. 북핵문제가 성과를 거둬야 남북관계도 속도를 내는 것이 현재의 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장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 실무접촉이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이번 만남에서 북미회담의 날짜를 받고, 6자회담의 진전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북미접촉의 성과를 갖고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지금의 상황들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남북관계를 풀고,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올해 안에 북핵문제, 남북관계에 성과를 거두는 교두보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