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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원내대표 맡고 난 후, 자유한국당도 흙수저로서 대여 투쟁력 강화
- 대통령 개헌안, 절차와 내용 다 문제... 발의하는 대통령 마음가짐부터 옳지 않다
- 국가 체제 바꾸는 엄청난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전자서명으로 결재할 수 있나
-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개선 의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책임총리제 구현할 시기
- 중차대한 개헌을 비용 문제만 가지고 지방선거에 곁가지로 붙이는 발상 잘못
- 2016년 대정부 질문,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안 수용할 수 있는 정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어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한 정당만 가지고도 개헌 저지할 수 있어, 개헌은 정치합의의 산물
-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해도 성사되지 않을 것 뻔한데 개헌안 던지는 이유 뭐냐
- 개헌안 부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는 존중
- 장제원 대변인 논평, 일부 정치 경찰에 한정, 침소봉대해 선동하려는 움직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노동일 교수(이하 노동일)>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늘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국무회의 상정부터 의결까지는 40여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순방 중인 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했습니다. 청와대의 속도전에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는 듯합니다. 내일(27일)부터 여야 3당 개헌 협상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취임 100일 맞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개헌 관련 제1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노동일> 많이 바쁘셨죠, 100일 잔치 하셨습니까?
◆ 김성태>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 순식간에 100일이 지나갔죠. 국회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과 다과회하면서 많은 대화 나눴습니다.
◇ 노동일>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100일 동안 잘한 점 PR하시고, 아쉬운 점에 대해 청취자들에게 각오도 말씀해주세요.
◆ 김성태> 자유한국당이 이미 야당이 되었는데, 제가 원내대표 취임하기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흔히 말하는 보수층에서는 그러한 볼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 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체질 개선이 이뤄지면서 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가진 자, 기득권, 금수저, 웰빙 정당으로 인식되어져 온 그러한 기득권,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모습에 보수적 이미지에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흙수저로서 제1야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대여 투쟁력을 강화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 노동일> 야당성 강화로 해서 많이 이끄셨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했습니다. 청와대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현 정국, 어떤 입장이신가요? 반대하시는 건 알겠는데, 절차적 문제가 큽니까, 내용상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 김성태> 저는 절차, 내용 다 문제라고 봐요. 우선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마음가짐부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법률행위나 일개 대통령 시행령도 아니고 국가의 근간이자 틀을 바꾸는 개헌안, 국가 체제를 바꾸는 엄청난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대통령 전자서명으로 결재할 수 있습니까.
◇ 노동일> 순방 중이시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그런 순방을 마치시고 해서라도 개헌 발의 시점은 순방 일정 이전에라도 결정하시든지. 개헌을 아닌 말로 승낙 결재 정도의 이런 가벼운 대통령 전자결재 사안이 결코 아니에요.
◇ 노동일> 내용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 김성태>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018년도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큰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승자독식의,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모든 게 대통령 손에서 다 이뤄지는 이러한 철저한 승자독식의 이러한 폐단을 우리가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제왕적 권력 이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책임 총리제를 지금 구현할 시기라는 거죠. 그러한 의지가 전혀 이번 개헌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일>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식한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 노동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가지. 약속 지키는 일이다,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선거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을 줄인다,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 김성태>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체제를 바꾸는 엄청난 중차대한 일을 6월 13일 비용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지방선거에 곁가지로 개헌을 붙이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고 봐요. 한 마디로 우리 유권자들이 8~9표 투표행위가 이뤄지는 게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가령 서울시를 예로 들더라도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비례의원, 서울시 구청장, 구의회 비례의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송파 노원 보궐선거까지 있죠. 9표 해야 해요,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국가의 중차대한, 틀을 바꿔내는 이 개헌안을 어느 국민이 냉철하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 맞고.
◇ 노동일>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건 맞지 않다?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 체제를 다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개헌 투표가 이뤄지는 그러한 개헌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 노동일> 김성태 의원께서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던 게 있죠, 요즘 동영상 돌아다니는 것 보셨죠? “(개헌은)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 김성태> 아니죠. 정치권이 개헌안을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이뤄내면, 개헌은 또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 성사되지 않는 게 개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개헌, 그때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의지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개헌안에 대한 개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수용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입장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안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죠.
◇ 노동일> 국회가 개헌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도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 개헌 논의가 지난 1년 동안 논의가 시원찮으니까 대통령 개헌 발의가 국회 개헌 논의에 한마디로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발의를 한다. 이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그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법적인 헌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국회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작년 12월 29일 어렵게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가져가자고 해서 6월 31일까지 헌정특위를 구성 의결해서 한참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국회 개헌 너네들은 일찌감치 가능성이 없으니 대통령이 던지는 이 개헌안을 국회 너네들이 받으라는 건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한 정당만 가지고도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정치 합의의 산물이에요. 절대 대통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게 성사되지 않을 것 뻔한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노동일>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혼자라도 내일부터 당장 의결하자고 해서 부결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그냥 하지 말고 대통령 발의된 개헌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 31년 만에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하는 이 낡은 헌법을 바꾸자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 노동일> 개헌하자는 말씀이라는 거죠?
◆ 김성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에서 국가가 불행해지고 대통령 그 올가미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즉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로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가 체제를 승자 독식 시대에서 민주주의 완전한 체제로 바꿔내자는 건데.
◇ 노동일> 내일부터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합의한 걸 보니까, 4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도 듣기로 하셨다면서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노동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헌 연설까지 들으시고,
◆ 김성태> 아니죠. 헌법상 대통령이 중요한 내용을 국회에 발의하면 예산이든 이러한 개헌안처럼 발의되면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요. 그것을 국회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존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와서 대국민 시정연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이 헌법의 유래는 의회이지 대통령 입장가지고 헌법이 유래된 건 아니에요. 헌법 속에서 대통령이 있는 건데, 마치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러한 식의, 이건 제왕적이에요.
◇ 노동일> 이와 조금 다른 얘기, 울산 경찰과 자유한국당이 갈등 중인 것 아시죠?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이것 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제1야당 대변인 입에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본말이 전도되어버리고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거친 표현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은 분명하게 일부 정치 경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해서 선동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 노동일> 일부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 특정 후보와 수차례 회합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그러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1야당이 울산 시장을 공천 확정하고 발표하는 그날, 심지어 경찰청에도 보고도 하지 않고 울산경찰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다분하게 이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입장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인 경찰의 의무가 아니라 오죽하면 그래서 그 뒷날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회 원내대표실에 와서 사과를 했어요. 수사를 할 사안이 있더라도 이러한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더라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노동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노동일> 지금까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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