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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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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협상단 수고 많았다
- 관세 폭탄으로 FTA 협상 지렛대 사용
- 국제규범상 허용될 수 없지만 쿼터제 도입 가능성 있어
- NAFTA 틀을 한미FTA에서도 요구
- 한미FTA 가장 핵심 쟁점, 자동차 교역
- 한국이 과도한 흑자 내고 있어서 조정해야한다? 국제무역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구제무역 질서에도 맞지 않아
- 가능하면 신속하게 한미FTA 개정협상 마무리하고 경제통상 갈등 보이지 않는 것 좋아
- 트럼프 통상정책 자체가 상당히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어, 우리도 정확한 정책 펴기 어려워
- 국제무역 원칙 강조해야
- 트럼프 관세 폭탄, 결과적으로 미국 내 고용 악화시킬 것
- 우리 국민경제에 필요한 우리의 플랜 가동해야, 일시적 유예나 미국과 중국 틈새 눈치로 해결할 수 없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려했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폭탄, 일단은 피하게 됐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4월 말까지 한시적 유예조치여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당근’을 대가로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측의 양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요. 남은 변수는 무엇이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잘 된 겁니까, 한시적이지만 면제 혜택을 받은 것?
◆ 송기호> 일단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고. 정부 협상단의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번에 빠진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 송기호> 다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EU,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빠져있죠. 다만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된 거고요.
◇ 곽수종>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다니며 미국과 친해지려고 했던 아베 총리께서 움직이는 일본은 왜 관세 협정에서 빠지지 못했습니까?
◆ 송기호> 그 정도로 외신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한 해명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관세 폭탄을 가지고 일본과는 특별하게 어떤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철강 수입량 중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그다지 어떤 추가적인 양보안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 복합적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진행 과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철강 수입에서도 쿼터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송기호> 지금 현재 상황 자체 국제 규범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고 쿼터제는 올 2월에 발단이 된 무역확장법 안보 조항을 이유로 한 관세 폭탄의 여러 안 중에 하나가 이미 나왔거든요. 2017년 수출 기준으로 63% 비율의 쿼터만 인정하자는 것도 미 상무부의 공식적 대안의 하나였기에 쿼터제 자체는 국제규범상 허용될 수 없지만,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국제규범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일정하게 쿼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은 2월에 안으로 제시됐던 얘기입니다.
◇ 곽수종> 잘 아시겠지만, 관세 유예 발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 FTA 일방적 합의다, 정리하면서 신속한 협상 희망한다고 압력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에게 25% 철강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유예한 것은 한미 FTA 연기해서 조건부 협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술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그렇죠. 그런 협상의 가장 큰 지렛대로 사용하고, 문제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가지고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를테면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품 산업 고용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을 단지 한국과 FTA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NAFTA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미국식 새로운 FTA 모델 속에서 한미 FTA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크게 바꾸는 것, 이를테면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만 FTA 특혜 관세를 주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게 한미 FTA는 미국의 FTA 틀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미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사용하라고 하는 NAFTA의 틀을 한미 FTA에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부품 공장이 미국으로 상당히 이전해야 할 위험도 있기에 단지 이번 일시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계속 안고 가면서도 지나치게 국내 자동차 부품 고용이라든지 국민 경제의 지나친 양보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협상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송기호 변호사께서도 한미 FTA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만 놓고 보면 2017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78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미국에 내고 있어서 미국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한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역불균형의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것 개정하자,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 송기호> 그렇죠. 한미 FTA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꼭 봐야 할 것이, 현재 50% 초반 정도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차가. 그리고 한미 FTA 기본 원칙, 그 정신이 한미 사이 자동차 교역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소비자 판단의 결과인 것이지 그러한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왜곡시켜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한미 FTA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국민경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 고용의 약 85%가 서비스 산업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자칫 트럼프가 지나치게 이 문제를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할 경우 오히려 미국 경제에도, 미국 전체 국민 경제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에 한미 FTA에서 미국의 논리, 한국이 과도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무역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제무역 질서에도 맞지 않은 것이죠.
◇ 곽수종> 이 논리가 영원하리라고는 보장 못하겠고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연 작전하면서 11월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방안으로 가면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 송기호> 지금 우리로는 어려운 입장인데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한미 FTA 개정협상도 마무리하고 한미 사이 여러 중요한 안보라든지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경제 통상에서 이러한 갈등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문제는 통상 분야에서의 이러한 갈등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세계화에서의 미국 내부 불평등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 판단으로는 미국 국민경제 일반적인 요구와는 다르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 국민경제 요구와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85% 정도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든지, 이런 것과 맞지 않은 흐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이, 미국 통상 정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다 보니까 우리도 정확한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분업 질서에서 나오는 국제 무역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이를테면 캐나다를 보면 캐나다 비록 관세 부과에서 면제됐지만 캐나다는 일관되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국제 규범에 부당하고 캐나다는 중국과 나머지 나라와 협력해서 트럼프가 국제 규범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거라고 일관되게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물리겠다고 하니까 중국도 맞불 대응입니다. 미국이 25% 철강, 10% 알루미늄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중국도 100억 달러 미국 국무성 채권을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두 거인들의 싸움에 우리나라에 불리함이 생기진 않을까요?
◆ 송기호> 관건은 미국 내부의 판단인데요. 지금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미국 내 고용을 악화시킬 거로 봅니다. 이를테면 미국 많은 산업이 국제 관계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만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새로운 국제 규범을 미국식 프레임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분권화되고 안정적인 규범으로 갈 것이냐, 그런 내용도 같이 있다. 말씀드린 캐나다의 입장, EU 입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단순히 미중 사이 문제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국민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좀 더 안정적이고 분권화된, 균형된 다자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 지금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미국이 한국에 철강 관세 유예를 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공동대응하자고 시사한 것 같은데요. 일본과 함께 또 다른 경제 라인을 만들자는 게 미국의 의도입니까?
◆ 송기호> 그 부분은 저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스스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고용이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결국 미국 내부에서 관점이 이렇습니다. 기존의 국제 무역기구, WTO 규범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WTO가 움직여서 중국을 일정하게 미국의 국제 질서 속에서 범위 내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보다, 이를테면 기술 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에게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기 원하는데, 반대로 중국이 WTO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 진출하기 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일부에서는 이번 관세 폭탄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 기술격차에서 미국의 우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큰 그림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미 미국의 경제는 이러한 철강, 알루미늄 가지고 유지되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제동을 거는 흐름 역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경제에 필요한 국제 통상 질서의 구체적인 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유예받거나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미국이 당장 쿼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다 푼 것처럼 했는데 쿼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자신의 통상 모델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과정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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