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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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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세금 수천억 원 걷힐 것, 과징금 원금의 50% 따로 거둬야
- 2008년 금융위 “나 몰라라”, 국세청 “아이고 그러냐” 뒷짐 그사이 10년간 계좌 돈 다 찾아가
- 깡통 계좌에 깡통 과세 중, 세무당국 눈 뜬 장님 노릇
- 금융실명법 삼성에 걷는 세금 최초, 유권해석도 엉터리 세금거두는 당사자도 엉터리
- 법, 비실명 자산에 금융실명법 적용해 99%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 재벌과 싸우다보니 관료들이 더 적폐
-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당적으로 지원하고 엄호해왔다
- 제일모직 값어치 어떻게 뻥튀기했는가, 에버랜드 땅 값어치 상승으로 주장
- 김현미 장관으로 바뀐 뒤 국토부 방향과 뛰는 속도 달라진 것 체감으로 느껴, 기대해봐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세무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국세청의 발표대로라면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90% 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90%’라고 하니 엄청난 세금을 물리나보다 싶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곽수종> 천여 개 차명계좌 상대로 90% 차등과세 한다고 하니 세금 액수도 꽤 클 것 같습니다. 어디 이야기인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제가 작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2008년 특검을 통해 확인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재산,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세금 거뒀냐, 과징금 받았냐,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고 확인했고요. 금융당국과 4개 월정도 씨름해서 세금 걷는 것도 맞고 과징금도 걷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은 처음으로 고지해서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규모가 일차분인데요,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고 이건희 회장에게도 걷게 되니까 나머지 차명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거둬야 할 것 아닙니까. 확인되고 보도되는 건, 일차분으로는 천억이 넘는 세금이 고지되어 있다, 징수되고 있다고 확인됐고요. 앞으로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시효가 다 끝나가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후 계속 부과해나가기 시작하면 수천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 같고요. 과징금은 별도로 계산해서 따로 거둬야 합니다. 과징금은 참고로 계좌의 원금에 대해 50%인 징벌적 조항입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징벌적 조항 과징금은 2008년 당시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 박용진> 그때 안 했죠. 아예 해당이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해석해주고 국세청은 걷지도 않았죠.
◇ 곽수종> 설명해드리면, 김영삼 정부 때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계좌에 대해서 비실명계좌이죠,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자소득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었는데 2008년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까? 차명계좌는 법적으로 금지된 비실명계좌와 다르다고요.
◆ 박용진> 광주에 있는 남구 세무서에서 4월 11일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거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질의가 왔고, 금융위원회는 그건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줍니다.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일주일 뒤에 삼성특검이 발표해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조5천억 원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전대로면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다 그 당시 과징금 때리고 과세 때리고 해서 그때 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2008년이 기준이 됐으면 그 이전 10년, 1998년까지 10년 사이 있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세금을 거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 나 몰라라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하고 국세청은, 아이고, 그러냐고 뒷짐 지고 있으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말에 돈을 다 찾아가버렸거든요. 빈 깡통 계좌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사이 세금을 과세하니 깡통 계좌에 깡통 과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돈이 이만큼이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하죠, 대한민국 금융당국하고 세무당국이 눈 뜬 장님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 앞에서.
◇ 곽수종>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까?
◆ 박용진>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고요. 특검이 임명되고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말기였죠.
◇ 곽수종> 노무현 정부 때 특검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듯한 일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용진> 제가 볼 때는 왜 느닷없이 광주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을 올렸고, 금융위원회는 왜 전광석화같이, 이전과는 달랐거든요. 이전에 자기들이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내린 유권해석 지침이나 행정지침 안내서를 보면 정확하게 걷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금융실명법 5조가 적용되어 세금을 걷는 건 지금 최초입니다, 최초. 삼성에게 걷는 세금은 최초이지만, 눈 뜬 장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권해석의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세금을 거두는 집행권한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유권해석도 엉터리, 세금 거둬야 하는 당사자들도 엉터리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 곽수종> 박용진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부터 일 해오신 내용에서, 2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 비실명계좌나 차명계좌가 다르지 않다는 해석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 박용진> 2월 7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과징금도 거둬야 한다는 거였고요. 처음 금융위원장은 세금은 못 걷습니다, 왜 여기에다 세금을 부과합니까, 잘 모르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다가 2주간 싸우다가 제 말이 맞는 거로, 유권해석을 바꾸겠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계좌에 대해 과징금 걷는 건 안 된다고 4개월을 질질 끌다가 이번에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에 박용진이 맞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 곽수종>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하십니까?
◆ 박용진>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금융위원장이시죠.
◇ 곽수종> 그러면 2008년 당시 과징금이 없어서 소득세 38% 부과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때 과징금이 거둬지고 배당소득, 이자소득,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모두가 걷혔다면 세율이 90% 이상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용진> 우리 법에 정확하게 비실명 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 적용해서 99%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와 특검이 법제처 유권해석 2월에 나오기 전까지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200% 옳았음에도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박용진> 우리 행정당국, 금융위원회, 국세청, 사법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제 민주화에 대해 우리 사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이분 말씀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무엇이냐, 이분 말씀이 딱 그거 아니에요, 돈의 힘,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 언론, 검찰, 교육부, 스포츠계 다 장악하는 것,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사회 균형감각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삼성이 그동안 해온 짓들을 보면 비자금 조성해서 비자금으로 온갖 관료들 다 매수하고 정치권도 매수해왔던 것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도 매수하고 이래서 두 명의 대통령이 삼성에게 뇌물 받은 거로 감방 신세를 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짓들을 계속 앞으로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걱정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막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재벌들과 싸우다 보니 관료들이 더 적폐더라, 적폐 중 적폐는 관료 적폐더라,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박용진 의원과 같은 생각,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 박용진>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저 혼자서 이것을 끌고 가진 않았고요. 더불어민주당 안에 TF를 구성해 이건희 차명계좌 등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목표로 하는 TF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엄호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 박용진이 주장하고 밀고 나가려는 이 방향을 당적으로 지원하고 엄호하는, 같이 해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 곽수종> 제가 특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검 기간 동안과 금융위원회의 2008년, 2009년 유권해석 내리는 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생각도 들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삼성과 관련해 에버랜드 땅값 문제 불거졌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SBS가 보도한 것 같은데, 설명 해주세요.
◆ 박용진> 다른 방송에서 SBS 칭찬하는 게 죄송한데, 대단한 일 하고 있고 감사한 일이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재용에게 유리한, 삼성을 장악하는데 꼭 필요한 회사가 삼성물산이거든요. 삼성물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도 1.4% 정도 밖에 없고 그 자녀들인 이재용, 이부진 이런 분들은 단 한 주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먹어야만 전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유리한 위치에 가니까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죠, 여기와 회사를 섞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삼성물산 값어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값어치는 높여야 하는, 그래야 유리한 합병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동안 주목했던 건 어떻게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왔냐, 이것을 봤거든요. 어떻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유리하게 만들었냐, 이것만 관심 있었는데 이번 SBS 보도의 핵심은 제일모직의 값어치를 어떻게 뻥튀기했느냐. 제일모직은 사실상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커온 회사이기에 땅 밖에 없어요. 그 에버랜드 땅의 값어치를 느닷없이 뻥튀기시켜서 이 회사의 값어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 구조를 누가 평가했느냐. 어쨌든 공시지가를 통해 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개입은 없었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눈 뜬 장님 노릇은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헤쳐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들을 한 것 같아요. 벌건 대낮에 한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하고, 뻥튀기해서 합병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황당한 일이죠.
◇ 곽수종> 두 개의 조직입니다. 특검 하나와 방금 말씀해주셨던 국민연금,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마치 어느 정도 손실이 나도 눈 깜짝 하지 않는 기관에다가 과연 국민의 돈을 맡겨도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에버랜드 땅값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거라고 하는데요. 공무원분들, 믿어도 됩니까?
◆ 박용진> 제가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 때문에 국토부와 대판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고 장관이 바뀌고 김현미 장관으로 바뀐 뒤 국토부 관료들이 일단 방향과 뛰는 속도가 달라진 건 맞습니다. 제가 체감으로 느낍니다. 확실히 달라졌고요. 금융위원회는 정권이 바꿨는지 싶어서 제가 정무위에서 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 집권 야당이요, 집권 야당. 금융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정권이 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김현미 장관의 경우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빨리 대응해서 조사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기대하고 믿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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