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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관세폭탄이라는 말을 꺼내면 예전에는 갸우뚱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실 겁니다. 다음 달 말까지 관세 유예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이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영구 면제를 위한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이번 관세 폭탄은 중국을 겨냥한 의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의 대미투자도 제한하고 초강경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중 간 긴장감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러 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중요한 이슈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옳은 걸까요?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하 정인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관세 유예는 뭐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완전히 면제된 것도 아니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유예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인교> 앞으로 한 달 동안 미 USTR은 한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우리나라가 제시하면 관세 문제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한 달 유예이죠. 시간이 한 달 남았으니까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라, 이렇게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한미 무역 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숙제 해와라, 그러면 철강 관세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 정인교> 그렇습니다.
◇ 김우성>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6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한국,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있는데요. 철강만 놓고 보면 캐나다, 브라질, 한국 정도가 1, 2, 3위인데요. 멕시코까지 4위인데요. 이게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언뜻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인교> 좋은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철강 문제가 불거진 것이 중국이 10년 전부터 철강 공장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 세계철강 공급, 생산량과 수요가 거의 엇비슷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초과 공급이 생겨요. 그래서 WTO나 OECD 등에서 이 문제를 우려했고, 미국에서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중국산 철강이 특히 우리나라로 많이 수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져서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우회 통로로 활용되어 미국에 다시 수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시정하기 위해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25%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방침을 정한 거죠.
◇ 김우성> 문을 선별적으로 여닫을 수 없어서 25%라는 높은 문을 하나 잠근 상황인데요. 미국이 숙제를 내준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FTA가 걸려 있는데 FTA에서 여러 미국 측의 강한 얘기도 나왔고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우리 측도 잘 대처하겠다고 나오는데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정인교>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철강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빼주마, 다만 북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한창 진행되다가 부진한 상태인데, NAFTA 협상에서 너희가 성의를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빼주마, 그러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는 데서 나와 미국 입장을 잘 듣고 우리 하자는 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뺐고요. 이것을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해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우성> 자국 산업, 자국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일자리 문제가 다 얽혔는데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은 오늘도 계속 뉴스가 됩니다. 관세폭탄도 사실은 중국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미 투자도 제한하겠다고 갈등 국면으로 가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정인교> 미중 간 갈등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들 의식해서 중국 때리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은 상무장관이라든가 나바로 무역제조업국장 이런 분들이 아주 강하게 반중국 정서가 강해요. 그분들이 중국을 견제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미국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이것을 대통령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한 것 딱 맞단 말이죠. 그분들이 상당히 힘을 쓰면서 대중국 견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알루미늄 철강 수입 규제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세계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얘기가 교수님 설명하신 얘기와 이어지는데요.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관세 부과하겠다. 얘기해서 풀어보자는 게 아니라 힘겨루기가 된 것 같거든요. 주변국인 우리도 걱정이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인교> 현재 돌아가는 것은 힘에 의한 통상 질서 재편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중국은 가급적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 뜻대론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철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마 중국이 손을 들 때까지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대 철강 하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지재권 관련해서 600억 달러 상당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강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죠.
◇ 김우성> 지적재산권 문제도 중국의 발목을 미국이 확실히 노리는 부분이라 커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국도 갈등 상황 속에서 자국의 무역이나 수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인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정도인데요. 대만은 특수 관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이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가 될 거고 우리 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정확하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에 전기전자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지재권에 적용되는 품목들. 과거에는 우리가 의류, 옷 같은 것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철수했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당하겠지만, 전기전자에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봐야죠.
◇ 김우성> 무역 관계, 경제 관계가 미국 중국 한국 얽힌 구도를 보면 우리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얘기도 상황도 그렇고 답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무언가 방법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이나 협상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안적 이야기,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정인교> 물론 철강이 우리 수출이나 국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다른 산업도 많고요. 철강 하나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 대폭 양보하는 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강하고 여러 면에서 통상 관리를 잘 하는데 지금 일본은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은, 일본이 미국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기보다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전체 품목이 아니더라도 일본에게 결정적인 품목, 미국이 말은 철강에 대해 제재한다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 못 하는 품목은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품목에 승부를 보겠다는 게 일본 제조업의, 철강업계 입장이기에 우리도 이러한 여러 카드를 놓고 전체적으로 보며 국익에 부합한 정책을 만들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협상이라고 하면 청취자분들도 떠올리실 겁니다. 카드를 한 장 쥐고 있을 땐 협상이 될 수가 없죠.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장의 카드를 쥐고 있는 타국의 사례까지 점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인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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