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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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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번 주에도 참, 그런데 이번 주에는 사실 성추행 논란하고 올림픽 때문에 정치권 이슈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려졌던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시를 쓰셔야 하니까,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먼저.
◆ 김홍국: 평창 올림픽 감동의 스토리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치권 얘기 담아서 한 편을 써왔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평창이여 대한민국이여
넘어지고 엎어지는 눈물환희 명장면들 / 평창골을 가득채운 큰감동의 역사현장 / 세계를 감동시켰네 한국인의 지극정성 / 5전전패 아쉽지만 전세계에 감동속보 / 남북의 빙판낭자 하나되어 우리민족 / 머리감독 함께외쳤네 감동의 눈물회견 / 최후까지 정성다해 평창오륜 성공일세 / 이제는 제대로된 적폐청산 민주회복 / 국민을 짓밟아왔던 적폐농단 극복하세 / 10년을 꽁꽁감춘 다스추문 충격이네 / 쌓아올린 거짓말들 바벨탑은 폭망인가 / 국민께 반성고하고 엄벌단죄 자청할까 / 막말과 채용비리 국정농단 국기문란 / 저급한 색깔공세 정략모략 이념대결 / 이제는 단죄완결해 나라발전 이루어보세”
◇ 신율: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 공식지정 시낭송 전문 우리 김홍국 교수님의 시였습니다. 진짜 목소리 하며,
◆ 김홍국: 너무나 감동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고요. 평창 올림픽이요.
◇ 신율: 평창 올림픽 공식지정이었고. 자, 이번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공식지정, 조금 규모가 작아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여성유린가
입으론 정의인권 몸으론 여성유린 / 빙상계 계파반목 정치권 비할소냐 / 미투에 침묵일관한 인권단체 서글퍼”
◇ 신율: 역시 아주 압축적으로.
◆ 김우석: 시조의 정신이죠.
◇ 신율: 해석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말이에요. 어제부터 올림픽 폐막식 문제가 막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왜 떠오르느냐. 북한이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 김영철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올림픽 폐회식에 지금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정치권 반응이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야당,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을 대한민국에 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러는데. 한국당에서 ‘사살할 대상이다’ 오히려 긴급체포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야당의 그동안 입장을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 대신에 저는 우리 정부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 그동안 어려웠던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각국과 접촉하고 또 미국에 여러 가지, 사실 결례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가 참으면서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과거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때,
◇ 신율: 통일전선부장이라는 게 중요하죠.
◆ 김홍국: 그렇죠, 물론. 대남관계, 그리고 과거에 일단 그런 경력과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대화나 협상에서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이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악마와도 대화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이라고 해서 만일의 경우 대화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 있는 정부는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도 충분한 것이죠. 대신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여기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개방을 통해서 북한을 바꿔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를 방치하고 도덕적 비난만 하다가,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9년 동안 왜 실패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북한을 비난하고 단절만 하다가 북한은 도리어 더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책임감 있게 북한에 대해서 장을 만들어서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지적해주고, 또 미국과도 대화에 나서게 만들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의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비판만 하기보다는, 저는 적절한 조언과 고언은 좋은데 최소한 우리 정부는 믿을 필요 있지 않은가. 우리 통일부장관을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다 보면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지금은 믿고 함께해주는 그런 우리 국가적인 일치된 단합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정부를 믿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믿고 침묵하다가 혹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건 현실이죠. 여당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단 많은 국민들은 북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 한미갈등의 모멘텀이 될 거다, 남남갈등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불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인터뷰들도 많이 나오더만요. 그런 것들을 과연 정부가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괴감을 그냥 가라앉힐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탈북한 수십만의 꽤 많은 사람의 탈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일부 송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침묵을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탈북자들이 불안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당직자라고 하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한국당이 ‘사살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거친 말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국민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지금 청와대에 간다. 항의방문 간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좀 올드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이렇게 핫하게 동원되는데, 뜨거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좀 전에 김홍국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악마와도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결과가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우리는 북미회담을 자꾸 주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상당히 후폭풍에 시달릴 확률도 있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맞습니다. 위험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나 구성을 보면 매파 중심이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양면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동안은 거센 비난공세를 하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와, 또 여기에 반대되는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최근의 흐름이 있었지만, 또 맥매스테 보좌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대내외 강경파와 온건파의 흐름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때로는 유화책을 언제든 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이방카 선임고문의 파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물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미 간의 만남을 사실상 받아들였다가 북한 측의 거부로 막판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장을 만들면서 그런 기회와 모멘텀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런 중재도 하고, 또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도리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비판을 받을 텐데요. 후폭풍만 두려워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이 북한 측의 제안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 이런 여건을 들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고 있다. 미국과도 지금 끊임없이 이 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후폭풍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과 지금 협상과 설득의 노력들을 기울일 시점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비판만 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게, 이건 국가의 운명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다가 국제사회가 실망하고 국민이 실망하게 되면 운전석에서 계속 버티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 격변의 와중에 구한말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당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지금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시해야죠. 일단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든가, 확실하게 중간중간에 작은 스몰 석세스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말 명확하게, 아주 면밀하게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김여정이 왔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걸 김영철이 왔다고 해서 북미대화가 성사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감 구축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반 하에서 북한을 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성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인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고, 지난번에도 북미대화가 안 됐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김영철을 보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홍국: 역시 김여정 부부장을 보내서 사실상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술단이라든가 응원단을 통해서 남북이 어떤 변화의 조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북한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응원이라든가 공동응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 우리 남측이 함께하는 장면을 보면서 북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후에 보고를 받고 노동신문의 변화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남측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편견들이나 또는 불신들, 과거에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물론 그건 북측의 책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과정들 보면서 대결 위주의 정책만을 펴면 남측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가졌던 분명한 불신도 있거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방카 선임고문도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남측과의 접촉 또 미국과의 접촉의 가능성을 북한이 만들어내기 위한 접근이다. 대신에 북한의 체제 선전이나 다양한 것들은 경계해야겠지만 이런 계기를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것 필요하다. 과거처럼 북한에 대해서 대결과 비난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무능한 대북정책 이제는 종결하고 정말 책임있고 유능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명백하고 책임 있는 건 북한당국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 그런데 김영철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여정과 같은 김 씨긴 하지만 같은 김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김여정이 못했던 걸 김영철이 할 수 있다, 대화의 물꼬를 김영철이 틀 수 있다, 이건 너무 많이 앞서나간 거고.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본 얘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도 없어요. 김여정이 못했는데 김영철이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 자체는 이간계고 교란계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의 체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이런 경우를 활용해서라도 뭔가 북한에 대해서 좀 제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죠. 이때 어떤 일이 또 북미 간에 벌어질지 저희가 지켜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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