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성환 노원구청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부처간 논의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서만 쓸 수 있는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화폐의 이름은 '노원(NW)'이라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은 있었는데 지역화폐로 가상화폐가 쓰이는 것은 지자체 중에 처음입니다. 먼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환 노원구청장(이하 김성환):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김성환입니다.
◇ 장원석: 노원구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를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종이로 된 지역 상품권 같은 것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화폐 지역화폐는 처음이고요. 화폐 이름을 보니까 지역 이름과 같은 ‘노원’이고요. 참 재밌는데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 김성환: 노원구도 상품권 개념은 아니고요. 일종의 물물교환이나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지역화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재작년부터 계시긴 했는데,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가상화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 9월 달부터 준비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역화폐를 개발하는 데는 지자체마다 이유가 다 있는데요. 노원구는 어떤 이유로 ‘노원’이라는 가상화폐 지역화폐를 도입했습니까?
◆ 김성환: ‘노원’이라는 이름이 우리 노원구의 영문 이름이 노원(nowon)인데요. 이걸 쪼개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no), 원(won)이라는 뜻의 그런 이름으로 붙이게 됐고요. 저희가 가상화폐는 어쨌든 뭔가 부가가치가 생겨야 하잖아요. 저희가 GDP 논쟁을 할 때도 흔히 얘기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는 보탬이 되는데, 이게 시장경제에 반영이 안 되니까 GDP로는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가상화폐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열심히 지역의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상화폐 방식으로라도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지역생활도 윤택해지고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나 기부나 자원순환 같은 것을 가상화폐 방식으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를 하면 그게 노원이라는 가상화폐로 적립이 되고, 이것을 현실 경제에 쓸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 씁니까?
◆ 김성환: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하게 되면 저희 노원의 지역화폐로 700원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노원의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액의 1/10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기부하면 그 물건의 판매가액의 1/10을 드리는데, 이렇게 쌓인 돈은요. 노원구청에서 관할하는 공영주차장, 문화센터,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이런 데서 쓰이고요. 그리고 민간 가게들 중에 지역화폐 가맹한 가맹점에서도 지역화폐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 비율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 장원석: 가맹점이라든지 지역 내 민간 업소 참여율은 좀 어떤가요?
◆ 김성환: 지금은 저희가 본격 시행을 2월 1일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총 90곳 정도가 가맹을 했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1000여곳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노원이라는 가상화폐 지역화폐를 쓰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못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김성환: 가상화폐의 특성상 가급적이면 새로운 물건을 가급적 안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쓰시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기존의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로도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는 마련해두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가상화폐 쪽에 또 이목이 쏠리고요. 투자·투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저희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를 갑자기 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는 장치가 블록체인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시장화폐로 측정할 수 없는 자원봉사나 기부나 이런 것을 가상화폐 개념으로 실제로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름 그대로 가상화폐이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도구로써 블록체인 기반기술로 하기 때문에, 지금 4차산업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로 이용하는 가장 눈에 띄는 일종의 현실화된 거래 방식인데, 이렇게 얼마든지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해놨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일종의 채굴 과정에서 생기는 코인을 일종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투기로 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저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잘 보면 얼마든지 우리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가상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일종의 기반기술을 새로 까는데요. 몇 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요소를 잘 살려나간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런 가상화폐들이 얼마든지 좋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가상화폐로 만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키워야 하는 기술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뭐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문가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이하 정유신): 안녕하세요.
◇ 장원석: 노원구에서 가상화폐로 쓰게 될 ‘노원’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 정유신: 네. 지역화폐 자체 연구는 오래되긴 했어요. 독일의 실비오 게젤이라는 학자가 19세기 말, 1890년이니까요. 그때 자유화폐이론 이런 것을 발표해서 직접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강화적 목적으로 나왔고요.
◇ 장원석: 가상화폐는 어떻습니까?
◆ 정유신: 지역화폐 형태로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광의로 보게 되면 가상화폐 비슷한 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법정화폐로써 우리가 쓰는 화폐가 아니니까. 독일의 ‘킴가우어’라든지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수원에서 사례는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번 노원구 경우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는 노원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것입니다.
◇ 장원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형태가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화폐 종류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지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될까, 이런 것도 걱정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유신: 아까 구청장님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요즘 난리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때문에. 너무 가격이 급등해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번 노원구 같은, ‘노원’이죠.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부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노원을 1원의 가치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이건 민간이 약속을 해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가단위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정해서 그 화폐가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성격이 화폐냐, 자산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 리플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이건 물건 교환하는 화폐로 쓰였던 교환수단이라기보다는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화폐 기능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노원구에서 지금 만들어낸 그것은 딱 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법정화폐하고 교환될 수 있는, 단지 이걸 돈으로 바꿔주지는 않지만 그 단위로 정했기 때문에 자산 성격보다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교환할 수 있는 화폐 성격,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민간의 가상화폐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쓰다 보니까 범용성이나 확장성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과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럼 많은 상점이, 판매자로서의 상점이죠. 그리고 소비자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아까 예컨대 자원봉사를 했는데, 봉사한다든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기부한다든지, 중고차 팔고 나서 적립으로써의 노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청장님 말씀 주셨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 장원석: 그러니까요. 현금화한다든지 유흥에 노원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건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럼 뭡니까?
◆ 정유신: 사실 블록체인이 되게 어려워요. 원래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공분담장부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참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그냥 집에서 저희 주부님들이 물건 사고 가계부 쓰잖아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물건을 사고팔고 나서 회계장부 기록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물건을 사고 팔 때 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다. 그런데 그 장부를 블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 도로에 블록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갖다 하나하나 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인데, 이 블록들을 전부 체인으로 묶어놨어요, 바꾸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려면 전부 이 체인을 다 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위변조를 못한다. 거래 내용을 다 보안시킬 수 있다.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고요. 결국 거래내용을 위변조를 못하게 막아놨단 얘기니까 이게 위변조가 된 건지, 안 된 거지 누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보통. 감사도 하고, 회계장부 같은 것들. 그러려면 제3자 검증하려면 그게 돈이 들고 시간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줄이고. 여러 곳의 블록에다 다 보관하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다시 복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하지 않고 이랬던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혁명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용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장원석: 제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기존에는 어떤 서버에다가, 저장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저장창치에다가 온갖 거래내역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담아서 관리해왔는데, 그 서버가 해킹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블록체인은 거래하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온갖 장치가 있어서 위변조나 해킹 우려가 거의 없고 보안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정유신: 그렇습니다. 블록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는 보안이 된다, 이렇게. 그 바깥쪽은 또 다른 이슈예요.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블록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블록 안에 있으면 다 보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지금 가상화폐만 너무 주목받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작권이라든지 의료체계라든지 다른 금융권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작권은 어떨까요?
◆ 정유신: 저작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까 위변조를 막는 거잖아요.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저희가 무슨 계약 같은 거 할 때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갖다가, 딱 서로 그거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 표준화된 양식만 보면 이건 서로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 장원석: 복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 정유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스마트계약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자기 권리인데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언제 누구랑 어떻게 했다, 까지 명확하게 나오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 장원석: 그렇죠. 산 사람만 활용할 수 있도록.
◆ 정유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쓰이는 것은 전 산업에 다 있잖아요. 이를테면 수출입할 때. 상대방이 외국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보통 쓰는 표준절차도 틀리고.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서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입에 쓴다든지. 이를테면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거래한다, 부품 같은 거 납품하고. 이런 것도 언제 누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걸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더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 같은 거, 지금 지역화폐에서도 결제·송금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물론이고요. 예컨대 증권거래소에서, 특히 비상장 같은 종목 있잖아요. 상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다 공시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만큼 벌었다 이런 거 다 명확하게 나오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건 거래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공시의무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자기 걸 믿고 보여준 건지, 나중에 바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예컨대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그거 못 바꿔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쓸 수 있고.
◇ 장원석: 의료전달체계에서도 환자 자체가 진료기록 데이터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일 수 있겠어요.
◆ 정유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다이어트 같은 그런 쪽에도 지금 그런 시도가 있고요. 특히 물류 운송하는 것,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다 쓸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전산화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이렇게 장점이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라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면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역시 그런 기조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유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산업으로써 가능성이 있느냐,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친숙하거든요. 두 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친숙하기 때문에 블록체인들이 나오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이런 가상화폐가 거기에 얹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신산업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 트랙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처음에는. 그러면 지나친 투기수요나 불법요소는 강하게 규제하고 신산업으로써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육성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투 트랙인데. 그런데 이렇게 정책당국이 말하는 순간 육성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더 거래가 늘고 그게 폭등해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폭등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실수요는, 즉 실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컨대 블록체인 같은 것은, 블록체인 서비스나 상품은 나오지 않고 그냥 투기적인 것에 대한 기대만으로 해서 가격만 올라가면 이게 폭락하면 엄청나게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조될 것은 블록체인이면 블록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수요. 즉 가상화폐 실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블록체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해서 정책도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이나 기업들도 거기에 좀 더 노력해서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안 만들고 거래만 느는 것은 거래소 거래량이 탑이 된다 해도 그건 순식간에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수요가 늘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도, 그다음에 금융회사라든지 그런 블록체인 업체들도 인센티브를 만들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이런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법적인 걸 갖다가 풀어주고. 나왔더니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확산시켜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유신: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