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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1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경제 문제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네 가계경제 사정이 좋다고 들어본지가 언제였는지, 그런 시절이 있기는 했는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경제정책이 있는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안녕하세요.
◇ 장원석: 정부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나아지고 있다, 수출도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들이 만지고 있는 수중의 돈, 주머니 사정은 글쎄요. 그런 것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한 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윤석천: 말씀하신 대로 지표경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하죠. 3%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거의 앞두고 있는, 듣기에 따라서는 진짜 엄청난 호재인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3~6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이상이 넘잖아요. 그런 가구는 사실 상위 10% 정도에 불과해요. 이 같은 결과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성장의 과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잘못 배분되고 있다는 데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어떤 식으로 배분됩니까?
◆ 윤석천: 대기업, 수출 위주의 대기업. 그다음에 부자들이 그 몫을 대부분 가져가는 거고. 일반 가계로 환류되는 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질은 거의 최악의 수준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랜 시간 일하고,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인해서 허리가 휜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소득 위주의 성장, 그다음에 삶의 질에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해였지만, 첫 해는 사실 예산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슬로건에 불과했을 거고. 올해부터 진짜 문재인표 예산이 실제로 시행되고, 제이노믹스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구현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의 경제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저도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집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난민’이라는 표현, 참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세도 난이고. 세입자들에게는 혼란이, 올해는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전월세가 왠지 몰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 윤석천: 사실 지난해에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혜택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6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1.5%. 물론 그것은 시장이 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세종, 부산 등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서울하고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전세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전세수급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은 조금 늘고 있고 수요는 조금 줄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그동안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살던 분들이 살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주택을 구입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두 가지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절대로 주택을 웬만해서는 안 산다, 또 두 번째는 그럴 여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44만 가구가 또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을 갖다가 우려할 정도로. 사실 전세 문제는 올해는 굉장히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아까 강남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세종을 제외하고는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재건축 시장의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다른 지역을 끌어들면서, 선도하면서 부동산도 뭐랄까요. 열기를 띄워 올리는 거 아닐까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윤석천: 그런데 부동산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시장입니다. 물론 강남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에 들어가는 돈들은 사실은 천금, 보유액이 엄청난 부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거기를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20~30억 되는 걸 갖다가 자기 돈 2억 가지고 나머지는 부채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대출을 죄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물론 그쪽 일부분의 지역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여력이 있다고 믿는 분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장은, 이미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강남하고 강북권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장은 하향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경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0945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집 얘기 나온 김에 다주택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일단은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 윤석천: 이게 올해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죠.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청약조정지역이라고 있죠. 서울·수도권 대부분의 지역, 부산·세종 등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6~40%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50% 최대.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60%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장기보유할인공제라고, 장기보유를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특히 분양권전매 같은 건 무조건 50%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부담하면서, 그동안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은행 이자도 내고 하면. 실제로는 팔아봐야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만약에 급매물을 내놓으면, 만약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점과 맞물렸을 때 그게 서로서로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 윤석천: 글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래가 급감했잖아요. 사실 거래가 급감했다는 건 2분기 후에 주택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 거라는 어떤 전조거든요, 보통. 징후라고 보통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8.2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지금 2분기 째로 거의 접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전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 보유세, 만약 그래도 안 판단다고 할 때는 보유세 중과를 갖다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금부담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시장의 하향안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4월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장원석: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4월 이전에 급매물 나온 것, 가격 적당한 것,
◆ 윤석천: 4월 이전에 급매물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주택시장이 안정화 정국으로 접어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정책이 뒤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 장원석: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것 같고요. 제도도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내 집 마련은 기다려 본다.
◆ 윤석천: 기다려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리할 것 같아요.
◇ 장원석: 그렇군요. 내 집 마련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의견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석천: 보유세 아마 인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동산시장이, 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지역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있고. 특히 아직도 시중에는 유동성이 너무 많잖아요. 일종의 이걸 갖다가 좋게 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투기자금이 아직은 대기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정부로서는 통제를 하려고 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하는, 부동산시장은 세 가지 변수에 움직입니다. 제일 큰 건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채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시장은 약간씩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변수예요. 정책변수가 뭐냐.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가느냐. 가령 최경환 부총리 때처럼 부양책을 확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하향안정화 정책을 할 거냐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불패 신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마지막 변수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라는 보유세를 갖다가 강화함으로써 그 마지막 기대심리마저 꺾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흐름을, 정부의 기조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주택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571번님, ‘우리 아들이 올 여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해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대출도 힘들다고 해서 생각을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 3359번님, ‘대출이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 집 마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출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 시기 잡기도 어렵고. 그냥 전세 쪽을 일단 신혼부부들은 가는 게 나을까요?
◆ 윤석천: 그럼요.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특히 변동금리로 많이 빌리게 되는데, 금리라는 건 진짜 금방금방 올라요. 만약 오르기 시작한다, 탄성이 붙어버리면.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는 건 결국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잖아요. 조달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은행으로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재간이 없거든요. 비록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천천히 느리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특히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쨌든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세 번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한국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5%, 최대 5%인데, 이게 7~8%로 가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금리 상승기가 진짜로 진입했다고 하면.
◇ 장원석: 어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금리 인상을 한 것이 ‘계획에 따라서 올린 것은 아니고 3분기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올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실제로 어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금리가 쑥쑥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 윤석천: 실제로 한은의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총재님의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금리 상승기에는 사실 은행에 채무를 오히려 갚아야 하는 때지, 사실 빌릴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따라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건 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꾸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들을 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1074번님, ‘서민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하는데 임대업으로 겨우 먹고사는 서민들은 생각을 안 하는가 싶어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하는데,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공제제도도 좀 바뀌는 게 있고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좀 바뀌고요.
◆ 윤석천: 일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이 통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적금, 펀드 등을 통합해서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좌가 좋은 점이 뭐냐면 비과세 한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해 같은 경우, 서민형 같은 경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는데 그게 올해는 4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농어민형도 올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조정돼요. 이걸 꺼렸던 이유는 뭐냐면, 중도에 해지하거나 돈을 인출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지난해까지는 전부 다 추징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추징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5500만 원 정도 이하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공제,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게 12% 정도 높아집니다, 세액공제가. 그러니까 월세 50만 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 600만 원이니까, 연 낸 게. 거기 10%가 6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세액공제를, 올해는 72만 원이니까 이것도 연말정산 할 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령층, 아동수당 같은 제도도 몇 가지 살펴볼까요.
◆ 윤석천: 아무래도 저소득층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장려금이죠.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로장려금이 올해 조금 많이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77만 원에서 85만 원, 홑벌이가구라고 하죠. 사는데 혼자서 버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두 명이서 같이 버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고요. 특히 장애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그 연령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올 9월 달부터 인상되죠.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데, 소득 하위 70%분들한테 기존에 2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25만 원으로 지급이 5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0~5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 10%는 제외되고 하위 90% 가구에 한해서 아동 1인당 10만 원씩 9월 달부터 지급되죠.
◇ 장원석: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7530원, 시간당.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하고, 이것이 걱정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안정자금, 이 정도 짚어볼까요?
◆ 윤석천: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됐죠. 사실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만 원 정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폭 올라갔으니까 사실 영세사업자나 상공인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약 3조 원 정도 규모가 돼요. 일자리 안정기금이 대체 뭐냐면, 보통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7%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4%가 인상됐으니까, 그 차액 9%를 정부에서 고용주한테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로자 1인당 13만 원 정도 돼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고.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3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경비, 아니면 청소,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정액지급이 됩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이게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리한 대출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힘들어진 것 같고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예금 상품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윤석천: 보통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금리상승기에는 자산시장에는 보통 마이너스 상관관계, 부의 효과를 받아요. 섣불리 자산시장, 가령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시장이나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좋은 스탠스는 아닙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상승기에 최고의 보약은 뭐냐. 예·적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금을 들 때 보통 장기적으로 예금을 드는데, 금리라는 건 단계적으로 상승하잖아요. 때문에 3년짜리, 이렇게 확 들어놓으면 중간에 금리가 오르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형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3개월·6개월 단위로 실세금리를 갖다가 반영해서 바로 그 예금 금리에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예금상품이 있으니까 이런 예·적금 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상품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 올해 경제 키워드를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 윤석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공정경제의 시발점이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고 있는 모순점의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표경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사실 체감경기는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잘못된 배분에 있는 거예요, 분배정책에 있는 거고. 따라서 올해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위주의 성장, 그다음에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믿어보기로 하는 거고요. 새해 소망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두둑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원석: 그렇습니다. 모두모두 주머니 두둑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천: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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