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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다양한 경제 이야기 직접 들려주시는데요. 어제 제가 포항에 계신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시면 문자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지금 포항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요. 이번 지진,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역대 두 번째 규모이고요, YTN 건물에서도 진동을 느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와 닿는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피해도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 이인철> 사실 산업계, 경제계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고요. 집계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산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 지진피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던 게 반도체입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없었다면 언감생심 3% 성장 꿈도 못 꿉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진동에 민감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작은 진동에도 생산라인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 라인이 멈추면 생산 중인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주로 경기도 인근,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어서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고요. 포항에서 가까운 울산에는 정유, 화학 산업단지, 공업지역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정유 화학공장은 괜찮으냐고 했더니, 내진설계가 단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공장은 규모 7.0까지 견딜 수준이라 괜찮았고요. 포항하면 포항제철, 철강, 자동차, 구미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등에도 큰 피해는 주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 한 가지를 얻는다면, 만사 불여 튼튼이다, 점점 내진설계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다행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전을 비롯해 주요 시설들, 지금 지진 피해가 없는 상황인데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보도되면서 사진으로도 논란이 됐는데요. 필로티, 1층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둥을 세운. 무섭던데요. 괜찮을까요?
◆ 이인철> 필로티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박살 나 2층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겠어요. 여진이 계속 남아있고요. 본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필로티 방식 도시생활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10채 가운데 9채가 필로티식 다가구 주택입니다.
◇ 김우성> 지금 지진에 위험하다고 표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졌어요.
◆ 이인철>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생활주택은 1만3천여 가구인데요. 88%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식 구조인데요. 왜 이렇게 필로티 건물을 많이 지었는가. 그 이유는 2002년부터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1층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게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 1층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안 때문에 꺼리죠. 그래서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지하에 주차공간 만드는 것보다 건축비 아낄 수 있고, 개방감 높일 수 있으니 1층에는 상가나 주차장, 그 위에 주거 공간을 2~4층으로 쌓는 겁니다. 몇 개 기둥으로만 건물 전체를 떠받치다 보니까 좌우 진동이 심한 진동에 취약한 건데요. 물론 2015년부터 기준이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소급 적용되는 게 법이 아니다 보니까 2015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해야해요.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구조 자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성분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내진 강도 설계 보강을 하더라도 비용, 기술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야 합니다. 사람 목숨이나 피해 이후에는 무의미하게 될 테니까요. 엿가락처럼 휘어진 건물, 물탱크도 부서지고 굉장하던데요. 차량들도 많이 파손됐거든요. 보험 되나, 이럴 텐데 어떻습니까?
◆ 이인철> 사실 피해가구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했을 때 정부는 주택의 경우 전파라고 해서 주택이 모두 파손됐다고 할 경우 900만 원, 반 정도 파손되면 450만 원 주택 복구비를 받은 겁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으로 집이나 건물이 무너졌을 때 피해보상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지진담보특약이 반드시 있는 화재보험, 두 번째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이른바 풍수해 보험이라고 해소, 홍수나 해일, 지진 보장 범위가 다양한 게 있는데요.
◇ 김우성> 농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거죠?
◆ 이인철> 맞습니다. 가입률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가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데 재산종합보험이다 보니까 문제는 특약까지 가입한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5% 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물론 자동차의 경우 지진일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조차 없고요. 그러다 보니 상해이거나 다쳤거나 할 경우 실손보험이나 사망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큰 목돈이거든요. 이 점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 김우성> 재산상 피해까지 꼼꼼하게 대비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 초유인 것 같은데요. 수능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하고 있던 모든 회사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이인철> 수능 마케팅을 가장 기다렸던 게 항공, 여행, 유통업체들이겠죠. 수험표 하나면 30~40% 할인해주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기에 일단 손해인 건 맞죠. 수능 마케팅을 일주일 연장하는 대신 피해구제로 급선회했는데, 포항지역 내 점포를 둔 대형마트, 편의점주들은 지진피해자들이 1,500명 이상 체육관에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생수, 라면과 같은 생필품,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요 여행사들은 취소하거나 계약을 연기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금융기관들도 개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같은 경우 만기를 유예해주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소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어제 이러한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지진 관련주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진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 이인철> 이것을 기회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순식간에 테마주를 먹고 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지진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허물어진 건물을 개보수작업 하거나 내진보강을 해야겠죠. 주식 시장은 이것을 테마주로 보고 주가를 너무 많이 흔들어 놓는다는 건데요. 이들 주식 테마주로 분류되는 업체들, 교량을 보강하는 업체나 내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맞는데요. 문제는 발생 당일 15일 상한가가 그 다음 바로 급락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 지진 지난해 있었잖아요. 지진 당일 오르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주가가 제자리이거나 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탕, 불나방처럼 순식간에 주가를 올린 뒤에 개인들이 뒤늦게 매수에 뛰어들면 그때 빠지는 형태이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김우성> 이러한 시기를 틈타 이런 행동을 벌여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보완책, 말씀해주셨지만 무너지고 나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대비가 필요하겠죠?
◆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지진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개인 주택, 자동차는 피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정책성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진 피해는 개인과 민간 보험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농업과 농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진피해 역시 대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피해보험 상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 김우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치지 말고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 경제에도 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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