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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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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경제적으로 핵심 국가들
-대통령이 직접 ‘신남방정책’ 구상 밝혔다는 것에 큰 의미
-신남방정책, 호주까지 확대 가능한 큰 계획
-아세안 국가, 중국 다음으로 무역량 활발...성장잠재력 뛰어나
-한중관계 복원? 중국 투트랙 전략 주시해야
-사드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해
-中 사드 언급, 사드 해결됐다 생각하는 韓에게 주는 메시지
-韓 북핵 문제, 트럼프보다 중국과 기조 일치
-文 대통령 12월 방중, ‘평화적 해결’ 구체적 논의 관전 포인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취임 이후 첫 번째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는 사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 시키겠다’ 이러면서 아까도 얘기 잠깐, 송영길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신 남방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동남아 순방, 그 성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국이죠.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이런 순서였죠?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 3개국이 아세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 김준형: 아시다시피 아세안이 10개국이죠. 그중에 이번에 ‘VIP’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잘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핵심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핵심국가요?
◆ 김준형: 네, 네.
◇ 신율: 이 핵심국가라는 게 경제적으로인가요, 정치적으로인가요? 어떤 건가요?
◆ 김준형: 정치적으로는 아세안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문화교류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고요. 또 성장하는 국가들입니다.
◇ 신율: ‘성장하는 국가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인가요. 이 두 분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신 남방정책’ 구상을 여기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준형: 사실 제가 캠프에서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 그리고 신 경제지도 이런 것들을 입안했었는데요.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맡아서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보듯이 동북아라면 ‘미중일러남북’이라고 해서 일종의 안보의 상징이고 우리 생존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신 남방, 신 북방은 우리가 결국 이것을 중요하지만 벗어나서 우리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남북 쪽으로 가는,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의원께서는 북방을 맡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신 남방정책을 구상을 하신 거고.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지난 5월에 박원순 시장이 원래는 4강만 보냈었는데 아세안을 방문했었죠, 특사를 보냈죠. 그런 점에서 신 남방정책이 이번에 실제로 대통령이 가셔서 실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죠.
◇ 신율: 지금 캠프에서 입안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대선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준형: 예. 제가 외교안보팀에 있었습니다.
◇ 신율: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는 신 북방정책을 맡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 북방정책과 신 남방정책, 이게 지정학적인 차이고 지향하는 바는 같은가요?
◆ 김준형: 원래 입안될 때는 ‘동북아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신율: 어떻게요?
◆ 김준형: ‘동북아 플러스’요. 과거에 ‘동북아시대위원회’라고 기억나시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는 동북아로 한정된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라는 의미에서 ‘플러스’를 붙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신 북방정책’, 그다음에 ‘신 남방정책’, 그다음에 ‘동북아평화협력’ 같은 부분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중에 신 북방과 신 남방은 일종의 번영, 경제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래 먹거리는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북쪽으로 뻗어가는 게 북방정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신 남방정책’은 아세안 남쪽으로 인도까지, 가능하면 더 확대되면 호주까지 간다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 신율: 호주까지요? 그렇군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이 아까 아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개국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국제관계적인 이득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북방정책, 남방정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경제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시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중국 다음으로 무역량이 작년에 1188억 불이었고요. 물론 10개국이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의 2대 교역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관계가 가장 좋고요. 한국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는 한류,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전 세계 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가장 성장잠재력이 있고 저희와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화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미중일러, 그다음에 남북한, 북핵,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코너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회하고 우리에게 협력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셨고, 그것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 신율: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준형: 예, 예. 그런데 균형자론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도 썼고, 우리가 미중 사이의 균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운신의 폭과 외교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교다변화의 입장에서의 균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세안은, 그리고 이 3개국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지난 주말에 갖고, ‘12월 방중을 하겠다’ 지금 이걸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까, 봉합이 된 겁니까?
◆ 김준형: 지금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투 트랙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본과도 투 트랙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외교방식이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관계는 관계대로 가져가되 사드 문제는 기존 입장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해결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북한에 대한 핵 문제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제재를 하지만, 그리고 비핵화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압박보다는 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과 좀 유사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반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풀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 중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지만, 이것 때문에 한중 관계를 망치지는 않겠다. 복원하겠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중국이 사드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드를 중국 측이 얘기하는 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럼 다른 거 가지고 문제 삼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드라는 게 중국이 진짜 걸려서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사드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그럼 동의하세요?
◆ 김준형: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는 사실 현안에 많이 매몰돼있는 편이지만 중국은 나라가 크고요. 크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치게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이 중국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사드 문제가 자꾸 해결됐다고 얘기할수록 중국은 오히려 사드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투 트랙이면 우리는 이 부분은 그냥 로우키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제가 송영길 의원께도 여쭤봤습니다만, 사드 문제 얘기 안 하기로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어요. 이거 중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야 된다기보다는, 한국이 계속, 제가 계속 지금 중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중국이 한국한테 굴복한 것처럼 또는 포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못을 박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를 안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뭔가 환경평가를 하면서 미루는 듯 하다가 조기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약속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중국식, 뭐라 그럴까요? 그런 데에 대한 판을 까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12월에 한중 정상회담 또 갖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북핵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 김준형: 사실상 우리가 트럼프보다는, 트럼프는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더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쌍중단, 예를 들어서 우리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을 한다는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수준까지 중국과 얘기가 될지가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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