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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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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번 주에, 항상 우리나라는 일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 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돼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맨날 ‘다사다난 했던’, 언제는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요. 진짜 우리나라 다이나믹해요. 자, 이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어떤 속담을 골라오셨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골라온 속담은 ‘밤에 도깨비가 싸다닌다’ 제가 속담 이 코너 진행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속담 책도 죄송하지만 가져가겠다고 가져오고 속담 책도 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거.
◆ 김홍국: 공부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밤에 도깨비가 싸다닌다’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이한 짓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걸 한자성어로는 백귀야행(百鬼夜行), ‘하얀 도깨비들이 밤에 어슬렁거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요상한 짓을 한다’ 이런 건데요. 이매망량(魑魅魍魎), 이런 도깨비들에 대한 성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괴이한 짓을 한다, 최소한 도의라든가 염치, 국민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얼마 전까지, 불과 10개월 전에 국정농단, 그리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치노예화 됐다, 사당화 됐다’면서 국민들께 빌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전 대통령 한 사람, 그것도 지금 구속이 돼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국민들께 열려있고 합리적이고 또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보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뒤로 팽개친 채, 물론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명분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그리고 보수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여하겠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기본조건은 달성이 돼야 한다.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야, 보수가 그동안 정말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바뀔 것 같다’ 비전과 또 그동안의 반성,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 없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뭉치고 지구당에서 지혁당협에서, 또는 시의원·도의원이 지금 내년 선거 때문에 울며 매달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염치와 예의, 명분은 있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이, 이것은 야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정치 전반이 다같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섬기고 살기 좋은 나라, 정상회담 봤지만 외국의 압력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좋은 나라 만들어야죠.
◇ 신율: 아니,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고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자,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염치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싸이코패스’ 얘기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제가 가져온 속담은요.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이런 얘깁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쓰는 말인데요. 보니까 요새, 얼마 전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마감을 했어요. 정말 핫이슈 메이커였죠. 그리고 수많은 정치뉴스들을 만들어내는, 언론 입장에서는 보고와 같은 곳이었는데.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은 정치 파트를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국정원 자체가 자리를 잡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적폐청산을 통해서 너무 정치적인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씁쓸한 면도 있고요. 또 검찰수사가 요새 구속영장도 남발하면서 굉장히 온갖 방향으로 다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검찰 자기 식구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인 굉장히 큰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쌓아가려고 하면? 그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면 밑에 땅의 성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격이 되고 축적돼있는 땅을 파헤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들어가지고 속담 정해봤습니다.
◇ 신율: 예.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어느 정도 일을 다 정리하는 아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원 문제는 그렇지만 국방부 문제는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 얘긴데. 이게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이른바 사이버사의 관련성이 지금 조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길 하고 있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나는 이것은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으로써만 알았지, 다른 건 아니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그렇죠. 법적 처벌을 받기 직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상 그 활동을 했던 내용을 본다면 정말로 야당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내부 여당이라도 대통령이나 또는 청와대 심기를 거스르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악성 댓글을 달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상황이 북한과 관련을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큰 폭의 증원을 하면서 사이버사 인력을 뽑을 때 그런 관행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 지역을 배제하고,
◇ 신율: 근데 그건 부인하잖아요, 본인이.
◆ 김홍국: 그런데 그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왜냐면 벌써 여러 건의 문건이 나왔고 김관진 장관도 직접 보고 관련도 하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 직원들과 사이버사 심리를 받고 있는, 일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단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압박을 줘서 아예 서류에서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 서류심사 통과하고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거나 답변을 못하는 상황으로 윽박질러서 사실상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전원 색깔과 색채를 일정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고 또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등, ‘이야, 이럴 수가 있었나’ 저도 그 시절에 제가 정치부장하고 보도국장을 했지만, 차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 신율: 그때 전혀 모르셨죠?
◆ 김홍국: 이렇게 여기까지 나갈 수가. 왜냐면 너무나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설마 우리 군까지 동원하고 군을 정치에 악용하고 상대 정당이라든가 또는 자기 여당 내 정치인까지도 압박하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 헌법이라든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에 대한 침해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사실은 국기문란도 엄청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참 ‘이야, 그 시절이 그랬구나’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다들 놀라죠. 사실은 지금 상황 자체도 그렇고 검찰수사의 진행상황도 그렇고 놀랄 게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사다난한 것들이 사건마다 다 일어난 것 같은데, 사이버사는 사이버심리전과 사이버전을 하는 곳입니다. 사이버전은 평소에 하는 거고 사이버심리전은 전시에 하는 거예요. 전시는 뭡니까. 선거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중요한 선거 있을 때마다 북한 사이버심리전단들이 중국 연변 같은 데에다가 대거 사무실을 열고 수 백 명씩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조직도 필요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인원이 확충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를 배제했느냐는 건데, 아까 ‘우리 사람 뽑아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지역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MB 입장에서는 MB 주변에 핵심들이 호남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도 호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남 사람들을 무작정 배제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검찰이 좀 지나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대의 영향력을, 굉장히 전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게다가 현대전은 먼저 사이버전과 사이버심리전을 시작으로 전쟁에 들어가요. 핵이 무서운 것보다는, 핵도 무섭겠지만 그보다도 민심이라고 하는 여론이 불안정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적 처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같이 모호한 상태에서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게 국방,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저는 국방안보를 이런 정략적인, 정치적인 개입으로 악용했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우리 국가안보, 군과 또 공권력에 대해서 본인에 피해가 있더라도 따르는 것은 최소한 이런 정치적 중립, 또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것을 믿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북한을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우리 사회의 일부 여러 가지 기본권이라든가 또는 민주적인 가치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것들이 속속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과거에만 집착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과거에 발목잡히고 있다’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의 경우 거기서 지역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증거로 확인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처럼 철저하게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대신에 나라가 온통 과거에만 발을 잡혀있어선 안 되겠죠. 대신에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 저는 충분히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하다. 과거에 그렇게 광주에서 국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결국 사면을 하는 과정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이게 합당하다면 분명히 용서도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분명하게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는 죄값은 치르고 또 진상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석: 지금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이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아는 군인들 얘기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니고, 북한의 군 수뇌부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관진 같은 존경받는 군인이 아웃되면 그다음에 군은 누가 장악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이 장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군 전력은 단순히 사이버사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력 자체가 굉장히 관료화되고 공무원들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 김홍국: ‘존경받는’ 이 얘기했는데, 저는 김관진 장관 존경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어땠습니까. 우리 군의 전력을 악화시키고 이런 부정한 행위를 주도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한 채 내내 9년 동안 우리 국방 정책과 군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분이거든요. 존경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저기, 그런데 죄송한데요. 우리 청취자님, 2597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김홍국 교수님이 ‘백귀야행’ 이거 설명하실 때 흰 도깨비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온갖 잡귀가 밤에 다닌다는 뜻이라는,
◆ 김홍국: 해석은 온갖, 이렇게 합니다.
◇ 신율: 그냥 청취자님께서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이런 뜻이 있다, 혹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알게 되실 때에는 언제든지 2571님처럼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있지만 또 한 분이 계세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길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찬사를 받지 못할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국방부하고 국정원은 사실 안보의 두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방부는 물리적인 부분이 그렇고, 국정원은 정보의 부분에서 안보의 보루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애석하게도 다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국방부에는 김관진 장관이 있다고 하면 국정원에는 남재준 전 원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재준 원장은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에 육군참모총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치군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참군인일 가능성이 꽤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고 최후의 전사다’라고 하는 것은 수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작용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그것은 재판이나 수사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자세 자체는 우리가 일정 정도 인정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납이나 뇌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검찰에서 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유죄추정의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상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하면 국민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나오면 사실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물론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남재준 원장이나 김관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군 인맥 중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정도의 혐의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라도 이 수사 자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잘 조사되고 재판과정도 투명하게 벌어져야지, 결국은 가이드라인이 형성된다,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 지막 보루,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은 그 대신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때 그런 존중을 받아야죠.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 지금 용도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내라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써야 할 부분들을 5천만 원, 1억 원씩 계속 갖다, 최후 권력자가 요구하는 대로 아래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상납이죠, 전형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이분이 좋은 정보기관 요원이고 참군인일 것인가. 아닌 거죠. 내내 올바른 정보기관의 역할을 다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분들을 배격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실상 그런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보기관은 이제는 사라져야 하는 거고요. 정말 외국의 스파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여러 가지 방첩활동,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때 최후의 보루이자 또 우리의 전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부분들 뒤집기 위해서 파견된 검사들까지 동원해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정원 요원들, 우리 007 여러 가지 영화에도 나오지만요. 얼마나 거기서는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 요원들로 진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원해주되, 이런 잘못된 행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도 이런 부당한 권력의 요구, 청와대의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상납 요구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직을 걸고 이걸 막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역할이지, 앞에서는 자유를 지키는 전사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런 부정한 활동, 국민을 가르는 활동,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 신율: 물론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묵묵히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검사 사무실 위장해서 만들어놓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 한 분이 투신자살을 한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연이어 나온 것이 바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옛 보좌관 두 명과, 플러스 돈 세탁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구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검찰 내부반발 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물타기 설, 여야 균형 설, 이렇게 있는데, 검찰 수뇌부에서는 양쪽 다 고려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물타기 설이나 균형론도 있을 테고, 경찰 내부의 반발을 누르는 그런 역할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홍국: 야권만 아니라 여권에도 부정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검찰은 정말 어느 쪽이든 가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과거처럼 눈치보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또 균형 잡기 위해서 그런 수사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 과정들을 확인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자성어 말씀해주셨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청취자분이 계셔서
◇ 신율: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세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제가 흰 도깨비, 검은 도깨비 온갖 도깨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빨리 지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아주 수준 높은 청취자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율: 다 높으시다니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청취자분들보다 수준이 좀 낮아요. 이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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