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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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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 애도, 전형적인 야당 물타기나 프레임 전환은 문제
- 검찰, 적폐청산 수사 의지 흔들리지 않아
- 검찰 내부 ‘수사 과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에 의견 거의 없어, 소수 의견일 뿐
- 윤석열 지검장 책임론 제기,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 두려워하는 세력의 수사 방해나 지연, 축소 의도 있다
- 윤석열 사퇴 말도 안 돼, 검찰에 대한 외압 위험한 주장... 윤석열 뚝심있게 수사 지휘해야
- 변창훈 검사 투신, 압박 수사로 인한 죽음으로 보기 어려워
- 우병우 국민 분노유발자, 수사망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 전병헌 수석 의혹, 성역 없는 수사 당연... 의혹밖에 없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 드러난 것처럼 보도 문제 있어
- 전병헌 수석 의혹, 이 시점에 너무 신속하게 보도돼... 뭔가 모종의 또 다른 세력 있는 것 아닌가 의혹
- 탁현민 행정관, 공직선거법 기소 기한 내일까지
- 공직선거법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로워 판단하기 애매, 법원 판단 기다려봐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국정원 TF 활동, 막바지인데, 검찰 수사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 요즘 이런 언론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죠. 다른 한편에선,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 수사도 시작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도 돌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입장 또는 수사 차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먼저 변창훈 검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전형적인 물타기나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의 분위기를 본다면 어쨌든 이 사건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중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지시에 비춰보아도 검찰의 수사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 이종훈>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봤을 때 수사는 계속 신속하게 진행될 거로 봅니다.
◇ 이종훈>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가 과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러면 검찰은 매번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지금 검찰 내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도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변창훈 검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를 만들고 이 과정에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런데 관여된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일괄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무리수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실제로 변창훈 검사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그간 조사 과정을 보면 그 사건에 관계된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은, 실제로 증거 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했고 지시했고, 이러한 진술이 다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세 명의 혐의가 다 중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지검장 책임론도 지적하기도 하고요. 정치보복성 수사 아니냐, 결국 과거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인사 불이익을 당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윤석열 지검장 책임론 제기 이면에는 제가 볼 때는 수사 방해나 지연,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검사나 변호사에게까지 이러한 엄청난 범죄 행위를 지시했느냐. 이런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런 것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 이런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 그러한 세력들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사퇴 얘기까지 언급하는데요. 윤석열 지검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지금 이 사건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사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그야말로 외압이라고 보입니다. 매우 위험한 주장이고요. 오히려 윤석열 지검장은 흔들리지 말고 사건만 보고 뚝심 있게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종훈> 과도한 압박 수사, 이게 결국 야당 측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실제로 그러한 약간 강압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지금 공정하게, 그동안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인권 침해라든지 그러한 문제제기가 나온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조인들의 경우, 특히 검사들의 경우 명예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보다 더 과도한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이것이 어떤 검찰의 압박 수사로 인한 죽음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 이종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도 관심사인데요. 비선 보고 혐의를 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 6일 재판에 출석해서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같은 질문 하느라 고생하신다며 미소를 띠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이 분노유발자이신 것 같은데. 지금 추명호 전 국장 1차에선 영장이 기각됐고, 2차에서는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2차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간 것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사안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에,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빠져나가긴 어렵지 않은 것 아닌가 보이고요. 또 서울고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땅 매매 과정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수사망을 우병우 전 수석이 빠져나가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 이종훈> 추명호 전 국장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문건 170건가량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 검찰에서 규명해야 할 텐데요. 규명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 백혜련> 저는 개인적으로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 보도를 듣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 상태로 고발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 이종훈>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물타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지금 저는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는 오래전에 착수된 거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이 시점에 너무 신속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모종의 또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이종훈>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흘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백혜련>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 신문에 단독보도로 인해서 너무나 그 상황이 자세하게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전병헌 수석과의 관련성, 그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아직 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마치 전병헌 전 수석이 확실하게 관여된 것으로 그러한 식의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물타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 이종훈> 그래도 제기된 의혹은 파헤치는 게 정상 아닌가요?
◆ 백혜련> 그렇죠. 당연하죠. 수사 자체는 성역 없이 수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아직 의혹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처럼 보도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즉각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단 수사 대상에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건 청와대에서 당사자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또 다른 의혹도 연달아 터졌는데요.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법 위반인데요. 이것도 또 시점이 묘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지금 공직선거법의 기소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사건은 어쨌든 기소해야 할 사건의 경우 내일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기소 결정을 한 거로 보이는데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탁현민 행정관이 보도 내용을 보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난해하고 실제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제가 볼 때는 고민하다가 공소시효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한 거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이종훈>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백혜련>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이지만, 오늘 탁현민 행정관이 기소된 내용은 정확하게 공직선거법 어느 조항에 위반됐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러한 조항이었습니다.
◇ 이종훈> 스피커 설치, 허가받지 않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 그게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조항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법원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나 보입니다.
◇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조금 공직선거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백혜련>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종훈> 그리고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 백혜련> 지금 제가 사실 청문회를 하다가 잠깐 나온 상황인데요.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헌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 내용에도 그다지 문제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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