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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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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무기 판매에 관심을 많이 둔 거로 보입니다. 제가 연설문을 봤는데요. 무기 판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카드인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조금 전 기자회견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 박원곤> 들었습니다.
◇ 곽수종> 주목할 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박원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한 것 중에는 네 가지 정도 핵심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했죠. 북핵 대비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중에 기대했던, 예를 들어서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상시 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핵화 방법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대화를 특별히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방위비 분담 문제도 먼저 꺼냈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 FTA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렸는데요. 이것을 한미 동맹의 한 축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이것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거기에서 찾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아시아 방문을 하면서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 동맹 관계이니까 동맹의 견고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인도 아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한 얘기를 할 거라고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이미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이것을 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는데요. 바로 무역 문제, 자유롭고 공정한,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이번 기자회견에도 세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의미를 갖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갔습니다.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만큼 방위비 분담도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 박원곤> 처음에 캠프 험프리스를 갈 것인지, 아니면 DMZ를 갈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캠프 험프리스로 결정된 거고요. 오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캠프 험프리스까지 갔죠. 직접 영접했고 점심도 했고요. 그건 일본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수상은 네 끼를 같이 식사하고 엄청나게 환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국 스타일로 최대한 그래도 예의를 갖춘 손님 접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험프리스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요하죠. 세계 최대 해외 주둔 미군 기지이고, 이 기지 자체가 북한을 억제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지난 7월에 캠프 험프리스를 가지고 이것이 북한의 제1 타격 목표라고 얘기했거든요. 역설적으로 북한에게는 그만큼 위협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트럼프에 미국이 보냈다고 판단됩니다.
◇ 곽수종>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캠프 험프리스 방문 관련해 한미 장병과 함께 점심 같이하고 좋은 기억이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한국 측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쭉 하고 있으면서도 결론은, 더 많은 전투기나 군사 시설을 확충할 생각이다. 그래서 군사 무기를 한국 측에서 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투기든 배든 뭐든 얘기 못할 것 없다, 우리만큼 최고로 하는 데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요. 험프리스 방문에 우리는 한미동맹, 군사동맹 굳건함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당연히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한국과 일본에 방문하는 목표 결국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핵심 하나가 무역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내에서 역대 최저의 38% 지지율이거든요. 워싱턴포스트가 11월 3일 서베이 한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고, 어쨌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시아에 왔는데 북한 문제 중요하죠. 핵심적이고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고요. 그러나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보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 먼저 동맹국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 국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방점은 넘어가서 중국이죠.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무역 문제를 얘기할 거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지금 많은 안보 문제가 있지만 그 안보 문제도 경제적인 비용 대 효과를 계산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험프리스 말씀하셨는데, 험프리스 경우에도 우리 문 대통령이 비용을 많이 대고, 기자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을 많이 댔다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하는 건 미국도 비용을 많이 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이거든요. 덧붙여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할 것이고 그것은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결국 미국 오디언스를 향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얻어낸 것은 청와대 공동 기자회견을 한 다음 브리핑에 자세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탄두중량 제한 해제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탄두중량 제한 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로 보십니까?
◆ 박원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그것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지난번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대화에서 합의가 된 거라서, 그때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조금 남은 게 있다고 해서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잘못하면 꼬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잘 풀렸습니다. 문제가, 우리는 당연히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죠. 강력한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래식 문제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탄두 미사일을 통해서 북한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탄두중량이 풀려야 북한이 갖고 있는 60~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핵폭탄 아니고 그냥 재래식 무기로 하려면 탄두중량이 커야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풀린 이유가, 사실은 탄두중량만 푼 것이 아니라 사거리도 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어서 탄두중량을 줄이면 그만큼 사거리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미국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풀어버리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고, 일본도 타격할 수 있고. 지역 균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협정 자체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 풀려서 우리로는 어쨌든 북한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는 어렵다는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 이것을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원곤> 지난 6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분야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태 한국과 미국 정상이 공동 성명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는 안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이것이 뭔가 한미 정상회담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걸림돌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해 크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이것을 한미일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넓혀서, 그 의미는 결국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숨 넘어가긴 했는데요. 앞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 외교라는 것은 굳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더 미국의 의도에 맞아 떨어지려면 방금 인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 4일 인도양에서 일본과 미국이 인도 해군이 군사 해군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속하게 인도를 우리 방위 체제 안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 박원곤> 일단 균형 외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못하면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 동북아 전체 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납득이 갑니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러면 왜 하필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썼을까. 영어로 하면 balanced, 결국 양쪽의 밸런스거든요. 너무나 쉽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어 선정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도와 관련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베 총리가 2006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일본과 호주 인도와 미국, 이른바 해양 세력이 힘을 합치고 견제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의 대륙 세력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대륙 세력과 맞붙어 있기에 전형적인 일종의 힘의 균형 싸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강조하면 한국이 사실 북핵 문제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을 무려 18번 쓰면서 순방에 대한 백악관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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