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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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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그룹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CNN 보도까지 됐는지 납득이 안 돼
- 朴, 본인이든 주변인이든 계획된 일... 변호사들 돈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 법무부나 구치소, 적나라하게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 朴 볼썽사나워, 맹성할 필요
-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실익없는 백해무익한 행태
- 피고인 방어권 충분히 줘야 하는 건 맞지만, 재판 운영권은 재판장에 있어, 인권침해나 방어권 위협 아냐
- 내가 판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염려 너무 크다고 판단
- 최순실, 중대 범죄혐의로 구속된 마당에 어디 놀러 온 호텔 투숙 관광객인 줄 알아
- 박근혜 최순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과 피해 다시 돌아봐야
- MH그룹? 인권 활동한 게 있었던가? 의뢰비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의심스러워
-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 준 장본인이 여전히 스트레스 주고 나라 어지럽게 해
- 흉악범죄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 방면하는 게 맞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MH그룹을 만나서 구술한 것인지, 아니면 MH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냥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쓴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청취자분들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번 MH그룹에서 CNN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 이건 MH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내놓은 글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홍보효과를 위해 쓴 겁니까?
◆ 이상민> 글쎄요, 저도 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MH그룹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CNN까지 보도됐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 곽수종>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패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줬어요. 가뜩이나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류의 제소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정도 계획된 내용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도 있었는데요.
◆ 이상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런 것들이 작용 안 됐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이 외국 방송에 나올 정도로, 또 정체불명의 변호사들까지 나설 정도로 되겠습니까. 변호사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요.
◇ 곽수종>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으로 구술해서 MH그룹 관계자들에게 내가 지금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침해 받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글을 MH그룹 입을 통해서 CNN에 된 건지, 아직은 불명확한데요. 어쨌든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독방 생활을 하는데, 독방 생활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 것 같다는 게 내용이지 않습니까?
◆ 이상민> 그 방의 규모도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든 6~7명이 쓸 정도의 큰 방에 혼자 있는 것이고요. TV나 여러 가지 세면대 등 수세식 화장실 등, 매일 기록에 의하더라도 담당 변호사를 만났고 구치소장도 10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할 정도이고. 나온 것을 보면 일반 죄수들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항의할 사안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법무부나 구치소가 적나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이상민 의원님, 한명숙 전 총리도 수감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나오셨죠. 한명숙 전 총리는 어떤 방에 계셨습니까?
◆ 이상민> 제가 구치소는 모르지만 혼자 독방에 있었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한 전 총리도 같은 서울 구치소에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리에 대한 예우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달랐는지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 이상민>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제가 오다가 지하철에서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노회찬 의원이 시연하는 장면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문지 2장 반 정도 크기에다가 깔아놓고 눕는 모습인데요. 인권 침해 제소는 일반 수용자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은 인권 침해 요소를 얘기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이상민> 좀 볼썽사납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재임 중 파면당하고, 수사 받아서 구속되고, 형사재판을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정치 보복이라고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권침해라고 하니까 바라보는, 그런 소리를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리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외국 방송까지 비치게, 그런 얘기가 근거 없는 사안들이 그렇게까지 방송까지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 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주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주변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어떤 정치적 복선일까요?
◆ 이상민> 저는 참 실익 없는, 오히려 백해무익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그 주변 인물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 또는 본인이, 잘 확인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 곽수종> 그 부분은 사실 의아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화요일마다 동상이몽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한 번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네 번을 법정에 가서 재판하면, 변호사 접견이나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해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 만큼은 인권적 내용으로 다뤄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상민>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줘야 하는 건 맞지만, 1심 재판이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원칙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사건이 워낙 방대한 측면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는 가는 결국 재판부 판사 재판장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이것을 철저히 심리해야 하고, 제가 보기엔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원하는 증인에 대해서 거의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한 번 법적 다툼을 두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 양형을 정하겠다는 뜻이니까 재판부로서 뜻에도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국가 원수였던 분이었던 만큼 그대로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라도 정확하게 진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좀 저는 그렇게 그다지 그것이 인권침해나 방어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수종> 사실 MH그룹 이야기가 CNN에 터져 나온 게, 구속영장이 계속 연장되는 순간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도 정치적 이야기, 즉 내가 지금 지나치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는 의사 표시가 아닐까요?
◆ 이상민> 제가 판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 범죄를 다 부인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관련 증인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하 참모로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부 범죄에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사실은 최순실 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웜비어와 같은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진단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 이상민> 교도소 구속된 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엄청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된 마당에, 자신들이 지금 어디 놀러온 겁니까.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사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과 피해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 말씀을 밖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방금 이상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인권 침해 우려까지 나오니까, 더구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볼썽사납습니다, 민망하고.
◇ 곽수종> MH그룹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 이상민>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는 MH그룹이라고 해서, 뜻밖입니다. 관련된 변호사들이 대체로 이름이 알려졌다, 어떻다고 하는데 카다피 둘째 아들 구명 운동에도 앞장섰던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의뢰비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이 많이 됩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는지도 매우 의심스럽고요. 지금까지 MH그룹이라는 게 전 세계 인권을 위해 활동한 게 있었습니까.
◇ 곽수종> 제가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안 나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재판 보이콧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혹시 단식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그 선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비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끝내 자신의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4867번 님, “박 전 대통령 지지는 아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과 구속 절차를 진행해야 차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고요. 3018번 님, “인권 침해라고요? 군대 막사와 한 번 비교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상민 의원이 보시기에 MH그룹 자발적으로 했든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았든, 이 논쟁은 결코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상민> 네, 그것을 근사하게 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지지자 몇몇 분 빼놓고는 참 볼썽사납다. 어떻게, 아무리 자꾸 그렇게 추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흉악범들도 무죄추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들을 방면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 곽수종>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적폐청산 가운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요.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실제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향후 정권을 맡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게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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