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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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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정부 핵심 국정사업 K-move, 절반 넘는 취업자 해외 일자리 그만둔 셈
- 소재지 확인 안 된 173명, 안전 확인할 기본 정보 관리도 없고 사후 관리 아무런 대책 없어
- 코트라, 그냥 해외 직업 알선이 주 업무... 답답하기 그지없다
- 강원랜드, 518명 신입사원 중 청탁입사 493명 처음엔 믿지 않았다
-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 담당자, 검찰 공소장 보고 깜짝! 청탁한 사람 성명불상, 조사 전혀 안 이뤄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청년들이여, 눈을 밖으로 돌려라. 두바이 다녀오니 일자리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더라.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 ‘네가 가라 하와이.’였습니다. 이것이 K-move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심지어 ‘K-move’를 통해 해외로 나간 청년 가운데,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훈)> 네,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 곽수종> 서울 금천구 출신이시죠. 금천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합니까?
◆ 이훈> 금천구도 심각하고. 그럼요. 옆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 곽수종> 금천구만 하더라도 아파트형 벤처 창업 기업들 단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 이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라고 해서,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청년들과 일자리 원하는 청년들 사이 느끼는 갭이 상당히 큰 편이죠.
◇ 곽수종> 오늘 의원님께서 국감 K-move 사업, 실태를 지적하셨는데요. 상황을 먼저 짚어주세요.
◆ 이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 사업입니다. 해외 취업에 나선 2016년 8월말 현재로 보면, 한 1,222명이 해외 취업으로 나갔는데, 현재 재직 중인 것은 588명으로 전체 48%이고, 이직자는 73명 정도, 퇴사자가 388명 정도 됩니다. 소재가 확인 안 된 사람들이 17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직자, 퇴사자, 소재가 확인 안 된 사람 합하면 634명 정도라서 절반이 넘는 상황이 사실 코트라가 마련한 해외 일자리를 그만둔 셈인 거죠. 문제는 퇴사한 388명은 국내로 돌아온 게 확인됐어요. 문제는 확인이 안 된 173명입니다.
◇ 곽수종>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훈> 저희도 국감을 통해 확인해 본 것에 따르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 친구들에 대해서요.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뿐이고요. 실제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현지 회사와 핸드폰, 집 전화, 이메일로 몇 번 이 사람들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 청년의 국내 가족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청년들의 안전을 확인할, 국내 일자리가 아니고 해외 일자리입니다. 안전을 확인할 기본적인 정보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 곽수종> 불법 체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가족들도 많은 걱정이 있겠어요.
◆ 이훈>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이면 더 문제죠.
◇ 곽수종> 행방불명된 분들, 소재 파악이라도 되고 가족들에게 연락이라도 하시면 좋겠고요. K-move 스쿨을 통해서 해외로 나갔던 청년 중에서 470명 정도가 다시 다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 이훈> 388명이 들어왔습니다.
◇ 곽수종> 무엇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 이훈>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K-move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지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국내 복귀할 생각은 있는지,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액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트워킹을 하는데 일일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선하는 게 주 업무였던 거죠.
◇ 곽수종> 무슨 직업소개소도 아니고. 대한민국 코트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이훈>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코트라는 해외 취업 카페 같은 헬프 데스크라고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관리 개선을 준비해보겠다고 하는데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 곽수종> 코트라 입장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해서 제대로 관리해보겠다는 게 답입니까?
◆ 이훈> 네.
◇ 곽수종> K-move 스쿨 사업이 시행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이훈>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데, 보완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의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경험치를 높여가면서 본인들의 창업 욕구,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코트라가 K-move 사업을 한다면 코트라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고 사후적으로 팔로업 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지켜봐주는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 갔던 일자리 현지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청년들이 애초에 가졌던 희망치와 많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K-move 사업을 통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간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 이훈> 국가들 대부분 많이 갑니다. 여러 나라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 선진국뿐만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이 어느 나라 갔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확인이 안 되니까 K-move 사업에서 처음 대상이 됐던 국가 중에 보면, 외교부 사이트상 여행 자제 국가들이 있습니다. 5개 국가인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와 안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들이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 곽수종> 이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코트라에게 던져놓고, 코트라는 그냥 실적 올리기만 했을 따름일 것 같고요.
◆ 이훈> 예산은 사실 계속 올라왔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 보완과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훈> 분명히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청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알선하거나 네트워킹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을 차리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 시스템을 빨리 하루 속히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강원랜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훈 의원께서 오늘 지적하셨어요. 2012년, 2013년 사이에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 중에 무려 493명이 청탁 입사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 이훈> 저도 답답하죠.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믿지 않았는데. 사실 이미 제가 제기하기 전에 이 상황 자체는 보도도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사건 자체가 그냥 묻히나 해서 제가 확인을 더 하고 파보는 과정에서 다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미 2013년 벌어진 일로써 이와 관련해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 담당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문제 다시 제기했을 때도.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이 두 사람의 검찰에 공소한 공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탁을 해서 들어갔다고 검찰 공소장에 써있는데,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안 이뤄졌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 출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공소장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어떤 채용이나 인사 청탁, 청탁과 관련해서는 청탁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조사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청탁을 보면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을 받아서 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지, 청탁한 불상에 대한, 불상으로 되어 있는 다수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 곽수종> 이훈 의원께서 아시겠지만, 한국마사회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공기업 채용비리 문제, 발본색원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훈> 저희 산업위는 강원랜드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크게 보이지, 각 공기업들을 보면 지난번 최경환 의원님이 끼어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제라든지 여타 공기업에서 이러한 크게 보이진 않지만 계속 채용비리 문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제도적 장치는 외부 평가인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은 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훈>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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