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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의미, 많은 분들 뉴스를 통해 들었겠지만 노동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금융 공공기관은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이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방침이 나왔지만 해결 과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년, 임금, 정체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청사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갈등, 입장 차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분야 전문가이시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제 금융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문재인 정부에서 인천공항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부터 시작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호응하는 방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 정부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이 기간제 중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이 전부인데, 문재인 정부는 간접고용까지 확대하고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진전된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금융 공공기관에는 간접고용은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금융권에 굉장히 많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사실상 정규직과 별도 처우 기준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전부일 텐데요. 새롭게 진전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우성> 완전한 한 걸음 진전이라고 하기보다 조금 주춤하고 나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실태 조사도 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마들어서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말씀해주셨지만, 전체가 아닌 부분도 있고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말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부 방침이 나온 상황이라면 굉장히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사업 지속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사업에 고용된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사항이긴 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건 큰 문제는 없고, 그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 하더라도 정규직 정년이 60세라서 형평성엔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 고용자 고용직종의 경우 서울시처럼 예외로 두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간접고용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 발표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세부적인 내용에서 또 다시 논의가 되거나 내용이 생기면 달라지겠죠. 이런 내용을 고려하며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 할 텐데요. 금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까, 사실 지금 금융 산업이라는 게 경제적 상황에서 애매합니다. 부채라든지 여러 경제 상황에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의 팔 안에서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금융기관도 이 정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었는데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환하는 정책은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진전된 정규직 전환 방침도 제시되지 않아서 사실 이러한 정도의 정책은 공공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이나 다른 기타 공공기관에도 계속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첫술이긴 합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처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청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얘기이거든요.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기간제 교사의 문제로 쟁점이 됐고,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데요, 공공기관 중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이 직업을 원하는 청년 실업자들과의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겹치는 자리라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별도 직군이라서 공채하는 인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처우개선 정도를 발표했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문제라든가 간접고용의 경우 어떤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아 여전히 그 문제가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 김우성> 특히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2년이라는 기간만 일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한 것이긴 하지만, 정년은 보통 만 60세로 결정했거든요. 대부분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자분들도 있고요. 현실과 안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청소 용역이나 경비 용역,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60세 이상, 65세 이상 고용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령자 적합 직종에 대해 별도로 다룬다는 조항을 두고 정년을 70세로 조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도 다른 신규 입사 희망자들과 충돌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규제에서도 핀셋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부분도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다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금 문제 얘기도 나옵니다. 정규청사 비정규직 관련 얘기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청사 본부는 호봉급제로서 2018년도 기준 월급 157만원 준수하는 정도의 기본 방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이다, 아니다, 이게 무슨 좋은 거냐고 반발하고 있고요. 이것도 팽팽한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용역 계약을 맺을 때는 공공기관에 지불하는 인건비는 높게 책정되어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기본급으로는 이 최저임금 시급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식비, 이렇게 다른 항목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기본급이나 통상 수당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충족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우성> 이러한 부분들, 지금 사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애초부터 우려했던 여러 의견에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인가. 이러한 의견도 있고요. 앞서 의미 있는 한 걸음 내디뎠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수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방향은 맞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썼지만 매우 사실 중규직 수준이다, 일부 밖에 안 되는 데도 그 대상자들도 고용이 약간 안정화 됐다고 하지만 처우 조건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든지, 간접고용 영향은 아예 제외된다든지, 비정규직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워낙 비정규직 차별도 심하고 규모도 많다 보니까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선의 지점을 어디에다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과거부터는 명확하게 나아진 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명확성이 떨어지는 점이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됐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냐, 임금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만 한 가지라도 정부가 확실하게 나아진 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기간제 교사 이야기도 말씀해주셨지만, 기존 고용 시장에서 고용 희망자들과의 중복 충돌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결과만 내놓은 상태라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충돌 되는 지점이 있어서 과거부터 교육의 질을 높일 때 기간제 교사 중심으로 뽑지 않고 정규직 교사 중심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안이고, 분명히 충돌 사안이 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이나 지금 금융 공공기관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대졸 채용 희망하는 직종과는 별도의 직종입니다. 별도의 처우 기준과 자격 기준이 요구되는 사안이라서 크게 충돌되는 지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고령자 적합 직종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사안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전부 다 정규직 전환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과도한 얘기일 수 있으니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그 상황마다, 일의 특수성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또 다른 해법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할 거고요. 애청자 3518번 님, “아니 애초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비정규직을 그렇게 뽑았습니까?”라고 하셨는데요. 그 문제 지금 풀려고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방향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도 새 정부에 큰 기대를 모으는 정책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작은 문제들이 사실 부딪히는 이유가 정책의 정교함 때문일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성과가 날까요?
◆ 김성희> 과거 차별의 정도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성화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한편으로 호응하는 면,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점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조건의 노동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좀 더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일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는 말에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그 정교한 방법, 정부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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