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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담 :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부 교수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홍영만)> 이르면 내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도를 더할 전망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2금융권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국대학교 금융 IT학부 오정근 특임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부 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내일부터 정부가 어쩌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다 40%로 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현재 6억 원 이하의 경우 60%까지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40% 적용하면서 거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LTV 비율이 4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 홍영만> 1세대 기준도 한 건의 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금융 당국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내일 포함되나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LTV 40% 적용과 더불어 좀 더 강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1인당 한 건에 한에서 그런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는 1인당이 아니라 1세대 당, 한 가구당 한 건만 담보대출을 받도록 허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거로 전망합니다.
◇ 홍영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겠군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분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일단 1인으로 하는 것보다 가구당 한 건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주담대의 대출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홍영만> 이렇게 되면 걱정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인데요. 사실 청년들의 경우 40%만 대출을 받고 60%는 자기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사실 청년들이 예컨대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년 정도는 나머지 60%을 마련하기 쉽지 않죠. 3억 6천만 원이군요. 가장 큰 문제가 실수요자가 40%만 대출해줄 때 60%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선진국은 8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일단 청년들이 집을 20%만 자기 돈을 준비하면 샀다가 30년 정도로 갚아 나가는 타입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40%에 놔두니까 청년들은 거의 집 장만하기 어려워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 홍영만>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주택 마련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겠군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 홍영만> 최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꺾였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오정근> LTV, DTI를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평균 주담대출이 저번 달에는 2,272억 원 정도 나갔는데 이번 달에는 1,515억 원 정도로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영만> 30% 정도 감소됐네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 홍영만>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정부가 강화하게 되면, 2금융권으로 대출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가져올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 오정근>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듣고 있고요. 왜냐면 주담대라고 해서 100%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주담대에서 약 40% 정도만 집을 사기 위한 거고, 나머지 60%는 생계형 자금이라든지 자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 자금 대출이라든지, 혹은 결혼하는 자녀들의 전월세자금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것인데, 이러한 생계형이나 사업자금, 자녀 결혼 자금 같은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주담대에서 받지 못하니까 2금융권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대부업까지 가는 불상사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 홍영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부담도 늘어날 거고요.
◆ 오정근> 그럼요. 은행에서 3~4%인데 예컨대 저축은행만 가도 20%가 넘고요. 대부업에 가면 20% 후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풍선효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 홍영만> 대출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금리가 큰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 와서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선택해야 하거든요. 최근에 고정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받으시는 분들께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는 게 좋습니까?
◆ 오정근> 제 생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최근 고정금리가 올랐어요. 현재 고정금리가 저번 달 말에 비해서 약 0.08%포인트 정도 올라서 3.4%, 3.5%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변동금리로 가면 위험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고 곧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금리가 한국에서도 얼마 전 한은 총재도 금리 인상을 시사했거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은 지금 고정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고정금리가 낫다. 적어도 미국 금리 인상 기간 2, 3년 정도 본다면 그 기간 동안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지금 좀 올랐지만 고정금리가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홍영만> 교수님 말씀엔 고정금리가 더 낫다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오정근> 저는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최소한 금년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고요. 또 미국에서 풀린 통화를 축소할 거라고 계속 옐런 의장이 발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릴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지금 굉장히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이 많아서 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민스럽지만, 금리를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이 무렵에 올리기 시작할 거로 생각합니다.
◇ 홍영만>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홍영만>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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