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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여러 정부의 정책들, 특히 경제 정책들 위주로 계속 나오고 있죠. 부동산도 안정시키겠다, 가계부채 줄이겠다는 서민 생활 대책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 인하입니다. 통신비 지출 규모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민간 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간섭이다,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를 압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신경 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당하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그간 복잡한 요금체계나 가입체계 때문에 사실 소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요금 인하나 통신비 할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관심이 높은 상황에 선택약정할인 같은 것이 주제로 떠오릅니다. 정부가 나서서 선택약정할인율을 더 높이겠다. 즉 할인 받는 부분을 더 많게 하겠다, 이미 가입된 사람도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업계는 그렇다면 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딜할 사항이 아니라고 끊었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이하 윤문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통신비 인하 두고 정부와 통신사 간 긴장, 계속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긴 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의 통신비 인하 입김이 더 센가요?
◆ 윤문용> 당초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약했는데요. 국정기획위에서 이에 대한 이행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저소득층, 소외계층 1만2천 원 할인,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 확충, 이렇게 네 가지를 주요 이행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이중에 어르신이나 소외계층 1만1천 원 추가 할인의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했고요. 세부 절차를 밟아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요금제나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향후 국회 법안 논의와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결과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 제도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하는 제도 한 가지이거든요. 9월 중순에 시행을 위해서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치열하게 이견 조율을 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이러한 가운데 설명해주신 것처럼 선택약정할인율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요. 정부가 오늘 통보하겠다, 얘기하겠다.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나 쟁점이 궁금합니다. 퍼센트가 바뀌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 윤문용> 잠시 후 네 시 반에 행정처분, 25% 선택약정할인 하는 행정처분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히는데요. 선택약정할인 제도라는 것은 2014년 단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단통법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라고 의무화하면서 생긴 제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할인율은 20%입니다. 이를 25%로 올리겠다. 5% 정도 더 올리면 4만 원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2천 원, 6만 원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3천 원 정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동통신사의 경우 현재 가입자가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 올라갈 경우 가입률이 더 높아져서 1만9천 명까지 사용할 예측이 된다고 해서 과도하게 너무 부담이 크고, 또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만큼 할인해주라는 건데요. 현재 단말기 지원금이 평균 18만 원 정도인데, 25%까지 올릴 경우 혜택의 격차가 지원금 받는 거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법률 밖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고요. 과기정보통신부의 경우 25%가 충분히 행정권 안에 있는 범위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 전체 이용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도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뜻을 같이 해서 통신사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지금 통신사는 여러 가지 문구, 조항의 해석까지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팽팽한 상황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주파수 대가를 인하하거나 이른바 타협안을 만들자고 딜을 얘기했는데, 주무 장관이 딱 끊었습니다. 딜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 윤문용>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1만1천 원 감면해주는 부분에서 통신사가 5천억 정도 재정 손해가 발생한다, 25% 소급 적용할 경우 4천억 정도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1조 원 정도 매출 감소와 같은 것이 우려된다. 통신사들 설명합니다. 통신사에서 정부에 내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비용이 1조3천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 준조세의 비용을 낮춰달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어느 정도 당근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과기정보통신부 입장에서는 사실 수입이 줄어들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장관이 이를 확약하고 답변할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딜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업계와의 셈법이 복잡한데요. 그간 공공재였고 비싸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답변도 대안도 업계 측에서 필요할 텐데요. 업계는 계속 수비하는 모양새이고요. 정부와 시민단체도 공격하는 모양새인데요. 통신 업계는 민간 기업의 영역에 지나친 간섭이고 주가도 폭락하고 이익도 떨어지면 우리는 주주들에게 소송까지 당할 거다. 그러면 정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윤문용> 우선 국민 여론이 통신비가 비싸다는 건 여지가 없고요. 25%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조사해본 결과 60% 국민들이 미흡한 방안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수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점도 있지만, 당초 대통령 공약이 기본료 폐지, 1만 2천 원 인하였거든요. 이게 사실상 대폭 후퇴한 조치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현재 통신사가 과도한 엄살을 피우는 것 아니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스탠스를 가져가는 이유는 현재 정부나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기존이용자 2017년 3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300만 명 이거든요. 이들에게 다 소급 적용해서 할인해주라고 하는 것들은 받지 못하겠다,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선을 긋고 있는, 긋기 위한 하나의 반발이라고 보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 김우성> 결국 소급 적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조치, 대응이라고 보이는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간 기업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신 3사, 일종의 독과점이다. 세 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독과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양보해야 한다, 가계 부담되는 것을 감수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여론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는데요. 정부도 보고 있는 건 역시 가계비 부담, 이런 거겠죠?
◆ 윤문용> 정부는 당초 기본료 폐지에서 공약 후퇴했다는 여론도 많이 신경 쓰이고요. 기존 이용자들에게 소급 적용 해주지 않을 경우 3천 원의 혜택이든 2천 원의 혜택이든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률을 보면 30% 이상 급증했거든요. 1조 이상 2~3년 내에 급증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3사로 고착화된 상황, 5G를 향후 19~20년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 5%, 2~3천 원 할인 이 정도의 혜택은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해줘라,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이죠.
◇ 김우성>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보다 무서워해야 할 것이 소비자, 국민인데요. 지금은 3사가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통신비 인하나 통신비 관련 이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윤문용> 기본적으로 선택약정할인 네 시 반에 발표가 있을 텐데요. 얼마나 많은 이용자에게 적용할지 일단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 정부, 민, 국회, 사업자들이 모두 함께한 새로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든지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이라든지 5G 주파수 분배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고, 통신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문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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