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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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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대책 약발 다했다? 핀셋 규제 효과 다했다 평가하긴 좀 어려워, 풍선 효과라고 봐야
-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규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
- 6.19 대책 평가, 아직 시기상조
- 부동산 시장, 돈 막는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 지금 적절한 수단 있지 않아
- 도시재생이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개발호재와 맞물러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 형성하는 요인...제거 작업 시급
- 도시재생, 지역 수요에 맞게 정책 속도 조절 더 필요해
- 도시재생 500개 사업,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더 많아, 신중론 제안한다
-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 속도조절, 도시재생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숫자가 주는 가시적 목표는 시장에 부정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6.19 대책을 비웃듯이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또 상승한다는 뉴스를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과연 6.19 대책 약발이 먹힐까요? 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부동산, 정부마다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골치아픈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핀셋 규제라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규제하기 위해서 DTI, LTV, DSR 다 규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약발 다 떨어졌습니까?
◆ 김현아> 약발이 다했다고 평가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19 대책을 잘 보시면,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핀셋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반대로 분양시장을 제외한 기존 주택시장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세를 가만히 보시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핀셋 규제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보다 약간 풍선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지금 가격이 오르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나 지역 개발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아직까지 평가하기 이르다고,
◆ 김현아> 그렇죠.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대책의 내용도 아직 부분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부동산대책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봐야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봐야 합니까,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 김현아> 지금 가격 상승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유동자금, 개발호재가 맞물렸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호재를 좀 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게 되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황을 계속 상승하는 국면으로만 보고 정책을 쓰기엔 저는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부처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제가 굳이 어느 부처가 중심이 되어야 하냐고 여쭤본 이유는,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금리 정책, 경기 부양의 측면, 개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라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책임 있는 발언과 신의 있는 시장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너무 한 부처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좀 엇갈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 김현아>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종합적 대책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셨지만 미 연준이 만약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금리 정책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연착륙 시키려면,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무언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아>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을 막는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어떤 적절한 수단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도시재생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개발호재와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조 원이다, 50조 원이다, 500개 사업이라고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같이 맞물려서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 자금이나 지구 선정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미제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되지 않을까 보면 사실 지금은 경기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을 좀 제거해나가는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 곽수종> 일전에 김 작가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분양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분양시장을 놓고 보면 기업도 그렇고 국민 청약도 그렇고 다 개인적 생각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정부가 좀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눌려 놓는 게,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현아> 분양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후분양으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 재생은 아파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에서 향후 가치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손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은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도시 재생에 의해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사실 그것보다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을 너무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지역 수요에 맞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속도 조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경제의 종합적 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긴 좀 부족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시는 게 맞느냐. 왜냐면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 김 의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도시재생 뉴딜과 기존 도시재생 정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그때 답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김현아> 사실 그때 김현미 장관께서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마을 단위 사업이다. 또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이나 비아파트 부분의 주거 개선,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국토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이러한 속도 조절이라는 게 500개 사업으로 정말 정부가 예정한 대로 지구지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저희가 예전에 뉴타운 사업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은 적 있었는데요. 서울시에 유효한 하나의 사업 방식이었던 뉴타운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선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과도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거품이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경우 지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고,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부처 간 협업이나 사업을 조절하는 문제가 같이 논의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작은 규모라고 하셨는데, 매년 10조 원이라고 하셨고요. 5년간 50조 아니겠습니까. 4대강 개발 사업에 이명박 정부가 24조 넣었다가 녹조라떼 마시고 있는데요.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가적 가치 상승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아> 네, 저는 만약 500개가 정말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뤄진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숫자에 매달리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역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신중론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김현미 장관께서 천안 지역 내려가셔서 도시 재생 문제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과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김현아> 아직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한 밑그림을 완벽하게 내놓진 않았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존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좀 사람 중심, 사람들의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아직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정부 발표하시기 전에 놓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국민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앞으로, 뉴딜 사업이 그러하다면, 김현아 의원께서 보시기에 정말 원주민,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와의 연계 관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현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지역에 충분히 니즈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곳부터 해야 합니다. 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 걱정인 것은 저희가 100곳, 500곳,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자체 간 사업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경쟁이 일어납니다. 정부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아직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사업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간 내몰림 등을 통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조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성과나 실적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단기간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주는 가시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감안하고 속도조절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곽수종> 정부는 속도조절 해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문제라고 하기보다 또 하나 이기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 또 도시재생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국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나요?
◆ 김현아> 글쎄요. 자기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 인간에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에 어떤 말로 제안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것은 내 지역을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가치가 상승해서 팔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은, 우리도 저성장기에 돌입했고, 어떤 과거와 같은 급등기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각각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는 인식의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 곽수종>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문제나 여러 가지 야당이 협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현아>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보면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회라는 건 지역구 의원들이 계셔서 지역별로 나눠서 동시에 하자고 하면 굉장히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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