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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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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26명 본회의 불참, 국민 지탄 무겁게 받아들인다
- 민주당, 여소라는 문제 인식 분명히 가져... 스스로 참석 안 하고 야당 협조 얻는 것 어불성설
- 개개 의원들 사유 전수조사 후 처리, 충분한 소명과 향후 대책 명쾌하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 있어... 수요일 결과
- 고소득자 초대기업 담세 능력, 부담 능력되는 계층에서 부담하는 과세, 총선과 대선과정 지속적으로 제안
- 이혜훈 사과, 100대 과제 재원 충분히 설명 없이 증세 카드 꺼낸 것 사과하라는 뜻으로 해석
- 178조 문재인 정부 공약 재원, 증세만 꺼낸 게 아니고 세출 95조 절감하겠다는 발표 있었어
- 우리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과세, 증세 논란하는 것 달갑지 않아
-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부담하는 명예 과세, 5억 이상 소득세, 법인세 기업 200여 개
- 증세, 특정 계층만 부담줘 위축되는 측면 대통령 27, 28일 기업 입장 조율해 나갈 것
- 당정협의 법인세 입장, 완결본 아냐... 야당과 국민들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할 수준대로 갈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 대담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수해가 난 지역의 도의원, 국회의원은 외유를 가면 안 되고, 수해가 안 난 지역은 가도 되나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도의원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되나요? 여당 의원 26명이 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인이 다 있겠죠. 박완주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충청북도 한 도의원이 말씀하신 레밍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요. 그러한 설화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26명이나 되는 여당 의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박완주> 이유 불문하고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일 만에 통과되는 추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도 국민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첫 번째 추경 처리에 있어서 비단 4당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고 했을지언정 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지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민들께서도 이해 못 하시는 바는 아니겠죠. 반드시 필요불가결하게 가셔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고 할 때 정족수 문제가 있을 때 자리에 없으셨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100대 과제 입법 등 야당과 협조해야 할 현안마다 이런 게 하나의 핑곗거리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여소라는 문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120석. 본회의에서 과반 이하이기 때문에 항상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 한 건의 어떠한 것도 처리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이번 사태처럼 여당 스스로가 그러한 절실함, 정족수에 필요한 120석의 거의 대부분이 준비가 된 뒤에 야당 협조를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참석 안 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번 기회를 반성의 기회로 삼고 좀 더 꼼꼼하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 곽수종> 당초 예상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라고 하셨지만 정권 출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와 연정에 대한 부탁, 국민들의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많은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6명 의원분들 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불참 사유를 전수조사하시고 난 다음 징계 부분도 나올까요? 아니면 이것을 너무 여론적으로 끌고 가시면 나중에 사후처리 문제도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완주> 여러 가지 사실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에서 말씀 주신 것은, 개개 의원들의 사유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당의 기강,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국민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있고 그 기일이 오늘내일 조사해서 수요일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수요일 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곽수종> 어쨌든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론의 감정적인 부분만을 고민하시는 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외유도 필요한 외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 국회통과 1단계는 넘었는데요. 문제는 세금 부분은 어느 정부나 건드리기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 쪽에서 이혜훈 대표가 다른 말씀을 하셨던데요. 세제개편안 논의를 어디까지 당정협의회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 박완주> 오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고요. 이번 주 안에 별도로 조세 관련되어 별도 당정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목요일로 예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며칠 전 추미애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담세 능력이 되는, 부담 능력이 되는 계층에서 부담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명예과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이 주장은 19대와 20대,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당대표로서 이 부분 조세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178조 소요되는데, 적정 부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촉발된 거로 생각됩니다.
◇ 곽수종> 명예과세라고 추미애 대표가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핀셋 증세로는 3~4조 원 밖에 모이지 않는다. 증세 논의 전에 문재인 대통령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 박완주> 아마 저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적정 부담 적정 복지를 초지일관 한 부분인데요. 다만 100대 과제를 하면서 재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없이 증세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인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178조 문재인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데, 증세만 꺼낸 게 아니고 사실 세출에 대해서 95조를 절감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죠. 다만 세입 85조 중에 비과세 감면 축소만으로는 어렵다. 4조5천억인데, 우선은 19대부터 얘기한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 과세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온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나가자. 저희라고 내년 지방선거 뒀는데 과세, 증세 논란 하는 것은 달갑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책임지는 자세에서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차질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워런버핏의 경우 스스로 지금 내 비서보다 세금 내는 게 작으니 내가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워런버핏세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대표가 명예과세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소득세 부분에서 5억 원 이상, 그래서 중산층 이하나 중산층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법인세 쪽으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만 타깃으로 한다면 이게 조세저항이 기업들 쪽에서 만만치 않을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만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야기를 하시겠죠?
◆ 박완주> 아마 27, 28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는 5억 원 이상이니까 2만 명 정도 되고요. 2%를 더 올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연 5천억 정도, 법인세는 사실 전체 기업들이 아니고 200여 개, 작게는 150개 정도이기에 최소한 3조 원 정도 예측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 과세다. 강제로 부유세 내지 부자 증세,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나가자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부분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올리자, 그러면 결국 세금 측면에서는 중부담 중복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 박완주> 네, 맞습니다.
◇ 곽수종> 포커스가 고소득자와 법인으로만 한정된다는 점, 앞으로 어떻게 세수를 늘려 세출을 어떻게 복지 부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고, 혹은 나와 있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까요? 그 부분을 조금 강하게 홍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 박완주> 사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쪽, 저쪽에서 다 불만을 갖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자, 법인세, 특별히 초대기업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증세 대상을 한정 짓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 특정 계층에게만 부담되는 것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27, 28일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나 법인세 사실 정상화, MB 정부 시절 했던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러저러한 규제 개혁이나 애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업의 입장을 들어서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예, 전 국민이 예전에 종부세 논란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논쟁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을 갖고 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정부가 얼마 전에 기업들의 유턴을 희망하는 투자 정책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는 고민을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가 만약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야 입장을 이번 목요일 정도 당정협의 정해서 법인세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결본이 아니니까 야당과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대로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경유세 부분, 올리실 겁니까. 현 상태로 가져가실 겁니까?
◆ 박완주> 제가 확답 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국정자문위에서 검토한 것은 경유세가 미세먼지와 OECD 기준에서 세에 대한 비교가 있어서 올리자고 하는 논거가 있고요. 한 측면에서는 경유세가 방금 논의한 법인세, 소득세와 다르게 서민들 생활과 밀접해 있는 직종이 많아서 신중히 해야 하자는 얘기가 당내, 국민적 여론도 이렇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대답할 위치는 아니지만 충분히 환경적 요소와 세금 문제, 서민들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깊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경유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62%가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올린다면 법인세가 재산세 올리겠다고 하면서 사실 서민들 세금도 올리는 격이 되거든요. 환경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정 협의가 깊게 이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완주> 잘 유념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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