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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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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드 논란, 뜬금없어... 한 포대가 6기라는 건 공지된 사실
-4개 포대 수송 이미 보도, 인사청문회, 미국과의 논의 앞두고 오버해서 과장
-靑 (사드) 보고 받지 않았다는 과정 들여다 볼 것
-국방부, 청와대 간 이야기 달라,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한 세트가 6기, 이미 보도된 마당에 처음 알았단 것 자체가 너무 이상
-인사청문회 돌파 위해 새 이슈 던진 것 아니냔 추측도
-무기 체계 하나 도입할 때마다 국회 비준 필요? 갸우뚱 거리는 분들 많아
-이낙연 표결 반대, 당론까진 아냐
-현역의원 4명 지명, 일장일단 있어
-文대통령, 국회의원 입각이나 겸직 호되게 비판해와
-文대통령, 국회의원 입각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원 장악,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 비판해와
-전공과는 무관한 자리에 간 분들 많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력관리 위한 것 아닌지.. 가능성 높아
-추경, 사안별로 판단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문제로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갑자기 ‘사드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둘러싸고, “보고 왜 안 했느냐”, 그런데 또 국방부 측은 26일 날 보고했다, 지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사드 문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른정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신율: 지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두고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전혀 몰랐다, 왜 보고 안했느냐,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격노했단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호영: 저는 조금 뜬금없다고 보고 있죠. 왜냐면 사드 발사대는 한 포대가 6기라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2기가 들어오는 과정은 당국이 동영상으로써 밝혔고요. 그때 발표에서도 나머지 4기의 도입은 보안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후속으로 이어지지만 일일이 중계방송을 하듯이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4월 26일경에 언론들이 나머지 4개 포대로 짐작되는 것의 수송에 관해서도 보도하면서 인근 미군 부대에 보관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또 국방부가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나겠습니다만 일부러 감출 이유는 없을 텐데, 인사청문회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과의 사드 관련 논의, 이런 걸 앞두고 조금 오버해서 너무 과장되게 뭘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수석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하고 하게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4기의 추가 배치 내지 동시 배치도 알려져 있고 언론에도 일부 보도됐지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최첨단 무기로써 언제 배치되고 몇 기가 배치되고 이런 것도 다 보안사항이고 노출되면 그 무기의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공개하고 오픈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는 과정을 또 저희들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 신율: 지금 핵심은 말이에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게 당연히 이 사안은 보고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주호영: 그것은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 혹은 국가안보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면 그 보고 과정이 제대로 된지 미리 조사해보고, 그게 보고가 안됐다면 발표하든지 해야지, 지금 보고됐다, 안 됐다도 다퉈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을 키우는 게 저희들은 산뜻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격노할 만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한데요.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한 세트가 6기고 나머지가 들어오고 있단 보도도 된 마당에 이제 마치 속이고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 신율: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 주호영: 그래서 짐작할 뿐이죠. 언론들의 기사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새 이슈를 던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없지는 않고요. 또 제 말 자체도 추측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 정밀하게 조사돼야 할 텐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떠들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주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겠다, 물론 요새 법률용어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들여다보실 거예요?
◆ 주호영: 저희 국방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가 된지 안 된 건지, 그리고 청와대의 이런 발표나 결정 과정이 통상적인 건지 아닌지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단 겁니다.
◇ 신율: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을 하고,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주호영: 그것도 우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절차로 나갈 수도 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국회 비준 문제와도 연관이 될까요?
◆ 주호영: 저희들은, 그건 워낙 복잡한 문제여서요. 사실 국회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정부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보통 사안인데, 이것은 정부나 여당 쪽에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회가 다는 아니지만 비준이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냐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체계 하나를 도입할 때마다 비준이 필요하고 하다면 그것은 나머지 무기들도 다 비준이 필요할 텐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많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드 배치에 관해서 어느 쪽 시각에서 보면 시비를 걸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신율: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오늘 하죠?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은 반대표는 행사하지만 참석은 하겠단 거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신율: 당론입니까?
◆ 주호영: 저희들이 당론화 과정을 거칠 수는 있는데, 요건은 거의 당론과 진배없이 과반 이상의 찬성이 됐기 때문에 당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통상은 당론이라고 함은 꼭 지키도록 약속을 하고 안 지킬 경우에는 조직에서의 징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당론의 요건은 됐지만 꼭 당론이라고까지 발표하진 않고, 우리 의원들의 뜻 대부분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표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론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 신율: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게 강제력이, 물론 당론이라고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온 건 조금 어중간한 태도라고 얘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주호영: 어중간한 태도는 아니죠. 왜냐면 인사에 관한 의원들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당론화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론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지만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거다, 이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4명이 지금 어제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호영: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의 입각이나 정부직 겸직을 아주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의 임무가 상충되기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직책이며,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는 이런 류의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될 것인지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공과는 무관한 자리에 간 분들이 많다. 발표할 때는 어느 분야에 전문이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많이 갔고,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분들 중에 두 분은 이미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분들입니다. 내년 시장, 지사 선거를 앞두고 경력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분들은 내년 6월에 지방 선거고 사퇴 시한이 2달 전이기 때문에, 따지면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9개월 정도밖에 장관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그건 가정이시잖아요, 가정. 물론 가정이시잖아요.
◆ 주호영: 가정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 주호영: 우선 전공과 무관한 것은 그건 객관적으로, 네.
◇ 신율: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꼭 여쭤봐야 하는데요. 일자리 추경, 10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걸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단 건데요. 바른정당은 여기에 협조할 겁니까?
◆ 주호영: 저희는 오늘 10시에 예산실장이 와서 일자리 추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 의장이나 관련되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텐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협조할 테고요. 사실상 일자리 숫자만 채우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면, 저희들은 일자리가 하나의 예산 항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개로 오는데 그중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저희들이 사안별로 판단하려 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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