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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한준희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어제 서울, 경기 참 더웠죠. 30도를 육박하는 더위였는데요. 한낮 기온이 경남 밀양은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36.6도였습니다. 그리고 경주, 영천, 대구, 이런 영남 지역도 35도를 넘으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이른 폭염에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심각합니다. 지금 농촌은 논밭에 물을 대야 할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땅은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충남 등 내륙 일부 저수지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말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뭄대책비를 조기 집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한준희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하 한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지금 가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 한준희: 금년도 강수량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누적강수량이 161mm입니다. 이는 평년 강수량 295mm의 한 55%에 불과하죠. 한 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관측시스템을 갖춘 이래 두 번째 적은 강수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을 보면, 평균 57%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이면 평년이 72%였는데, 한 15%가 작은, 평년의 약 7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남의 저수율이 각각 36%, 43%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와 충남 지역이 가뭄이 심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이게 글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강수량도 계속해서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던데요, 요 몇 년 새에 보니까요. 가뭄 단계도 있습니까? 단계에서 좀 심각한 쪽으로 발령 중인가요?
◆ 한준희: 네, 가뭄 단계를 현재 주의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이는 시군별로 위기 매뉴얼에 따라서 2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0% 미만, 저수율이 평년의 70% 미만일 때 주의 단계로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이 3개 시도, 10개 시군 이상이 가뭄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됩니다.
◇ 장원석: 주의 단계는 그러면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 건가요? 이게 몇 개 단계로 나눠지나요?
◆ 한준희: 저희들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주의 수준이) 3개 시도, 10개 시군 이상이면 주의, 그리고 경계 단계는 경계의 수준이 3개 시도, 10개 시군 이상일 때 경계, 그리고 심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심각으로 발령하게 됩니다.
◇ 장원석: 지금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청 일부 내륙하고 다른 지역이 심각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령댐 저수율이 10.1%라고 해서 이게 10.1%면 거의 물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현재 어느 지역이 대체로 문제되고 있습니까?
◆ 한준희: 현재 가뭄 상황은 그동안의 강수량과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이런 기준으로 해서 농업 가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현재까지 가뭄 상황이 전국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강수량이 적고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지역, 예를 들어서 안성, 화성, 평택 등과 충청남도 서부 지역,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등에서 물 부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남 해안 지역에서도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무강우가 이뤄질 경우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원석: 내일 오후에 비가 전국적으로 좀 온다고 그러는데, 별로 많이 올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어제 4대방 보 상시개방하고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일, 지난 25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뭄 상황 점검 회의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한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경기도와 춘천 지역을 비롯해서 가뭄이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주의 단계를 발령했고, 가뭄 해소 시까지 실시간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대책 추진을 위해서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지자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용 장비와 인력, 예산을 집중해서 긴급 영농 급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장원석: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한준희: 지원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용하고 있는 가뭄대책비, 또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등을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 장원석: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뭄대책비를 조기 집행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 정도, 심각한 정도, 그리고 향후 가뭄이 어떤 식으로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 추가적 지원이 있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나 가뭄 대책 상황실에서 지원 방안이 나왔나요?
◆ 한준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18일에 가뭄대책위를 45억 원을 경기도와 충남에 긴급 지원했고, 어제 5월 29일입니다. 어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특별교부금 75억 원을 경기와 충남 지역에 긴급지원해서 모내기 후에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긴급용수 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내기는 대체로 작년 수준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모내기 후에 추가로 용수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뭄대책비를 우선 투자하고, 부족할 때는 정부 예비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가뭄대책비라는 것이 항상 편성돼 있던 건가요?
◆ 한준희: 네, 매년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을 편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보통 몇 월쯤에 집행됐었나요?
◆ 한준희: 보통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봄에 가뭄이 발생하면 봄에, 여름에 발생하면 여름에, 그 시기에 긴급용수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선 다릅니다만 가뭄이 발생할 때, 가뭄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저희가 기자들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발목 높이밖에 물이 있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은 일단 밭, 논을 갈아엎지도 못한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물을 공급합니까?
◆ 한준희: 그동안 가둬놓고 있던 저수지로, 바닥난 저수지들은 그 물을 가지고 모내기를 했거나 하는 중입니다. 물을 다 쓰고 바닥이 난 지역들은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간이 보를 설치해서 양수해서 용수로에 직접 급수한다거나, 모내기를 하고 나면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 폐수를 해서, 폐수를 모아서 다시 농지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급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런 것도 없는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효율성 면에서 지하수 개발은 어떤가요? 좀 오래 걸리거나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 한준희: 네, 그래서 수맥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수맥 조사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죠.
◇ 장원석: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8542님, ‘최근 몇 년 사이에 해마다 들리는 것 같은 뉴스가 미세먼지, 녹조, 폭염, 가뭄입니다.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 것 아닌가요?’ 그리고 3014님, ‘가뭄이 문제가 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장기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없어서 매년 때우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용수 상시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한준희: 저희들이 2015년도에 경기 북부, 강원도, 강화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부분에 가뭄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수지를 설치한다거나 양수장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길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현재 전국에 83개 지역을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조기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긴급하게 돌아가는 가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가용 수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서 가뭄을 극복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런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시설은 완성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 한준희: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금강에서 예당저수지로 28km 송수구 관로를 연결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조기로 당겨서 한 7월 정도에는 임시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다음달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요. 내일 모레네요, 벌써. 6개보에 대해서 상시개방을 하고 녹조라든지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가뭄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방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한준희: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정부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 수문 개방이 농업용수 지장에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단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방침은 보의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문을 개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로 개방하는 6개보의 양수 제약 수위, 양수 제약 수위 범위 내에서 수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농민 분들께서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농민들이 우려하는 가뭄일 때 왜 하필 상시개방이냐는 걱정도 하시고, 환경 단체에서는 찔끔찔끔 열어서는 수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순위를 일단 수질 개선 쪽에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준희: 우선적으로 현재는 영농기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양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영리하게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한준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준희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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