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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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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정권에도 이 정도의 사유로 낙마시킨 경우 없어
-야당, 빠른 국정 안정 위해 대승적 결단해주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위장전입과는 달라
-이 정도로 고위공직 할 수 없다면 인재 제대로 쓸 수 없을 것
-오늘 오전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본회의 통과시켜야
-총리 임명 늦어지면 국정 정상화 어려움 생겨
-야당, 애초에 협조해줄 분위기였는데.. 입장 바뀌어
-임종석 비서실장, 대통령 의중 실어 이야기한 것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관련 입장 말씀할 수 있어
-5대 비리 원천 배제, 큰 원칙에 변화 없을 것, 세부적 기준 논의 있을 것
-추경,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적 큰 위기 처할 것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추경 예산으로 즉시 시행할 것
-경총, 비용 문제만 생각해 저항.. 좋은 자세 아냐
-경총,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부분 개선해야할 책임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이죠. 국정자문위원회에서 TF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태년): 네, 오랜만입니다. 김태년입니다.
◇ 신율: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인수위가 지금 사실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김태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궐위 선거를 했고 즉시 취임했기 때문에 통상 인수위 두 달 과정이 생략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정리는, 로드맵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50일에서 길게는 한 70일 정도 당정청합동기구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럼 언제까지예요, 이 운영기간이?
◆ 김태년: 지금 1차 목표는 6월 말에 끝낼 생각입니다.
◇ 신율: 6월 말이요?
◆ 김태년: 네, 일을 하다가 보면 약간 더 연장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관련 규정에는 50~70일 정도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신율: 50일에서 70일이요. 그런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처리가 좀 난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런 정도의 사유로 낙마시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인사 기준, 이걸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언론이나 야당이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을 이해는 합니다만,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신율: 합의할 수 있는 인사 기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김태년: 그러니까 위장 전입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다, 이익을 얻기 위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이런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 외국 나갔을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잠시 주소지를 옮겨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위공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인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손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한 번 만들어볼 필요가 차제에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도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태년: 글쎄요. 각 당이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을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입장들이 나올 텐데요. 어제까지도, 또 아침까지 저희 당에,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신율: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 김태년: 오늘부터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는대로 바로 본회의 열어서 표결하면 되는 거라서요. 오늘 오전이라도 청문보고서를 좀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요.
◇ 신율: 그런데 만일 안 되면요?
◆ 김태년: 안되면 총리 임명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핵 때문에 장기간 사실상 국정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또 애초에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야당도 협조해줄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 입장들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 신율: 죄송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유가 뭘까요?
◆ 김태년: 뭐, 비서실장의 사과가 좀 충분치 않았다든지, 다른 후보들의 위장 전입 문제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 신율: 다른 후보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에 직접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 김태년: 그래서 이례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이 기회에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거고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입장을 말씀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김태년: 글쎄요. 그건 제가 청와대에 안 있으니까요.
◇ 신율: 하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TF팀이고, 합의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계속. 이게 5대 비리 원천 배제에 변화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김태년: 큰 원칙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을 거고요. 세부적으로, 세부항목에서의 합당한 기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사실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 그분들도 주장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그렇죠? 일자리 추경이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러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지금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실업이 아주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아주 심각한데요. 위기죠. 지난달에 보면 지금 실업률이 4.2%에다가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11%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걸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우리 경제 성장도 발목을 잡을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추경은 빚을 내지 않고 국채 발행 없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 10조원 정도 규모로 예상하는데요. 이게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분을 합치면 10조쯤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IMF나 OECD, 세계은행, 다 지금 공히 한국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현재 경제상황이나 심각한 실업률을 봤을 때, 야당도 협조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열심히 설명 드리고 또 열심히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의장님께서 보실 때요. 지금 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야당들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 김태년: 아직 뭐,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 신율: 어쨌든 그건 추경의 효과를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건데요. 언제쯤 일자리 정책이 피부에 와 닿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 김태년: 지금 이제 종합적인 대책은 일자리위원회하고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신규 창출 분야가 있고 일자리 질 개선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공 부문이 있고 민간 부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 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이번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담아서 즉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 신율: 이게 공무원 늘리는 거죠? 공공 부문?
◆ 김태년: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가 모자라는 공공 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 치안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복지를 전달하는 복지사들, 그리고 교육, 보육. 이런 부문은 우리가 모자라거든요. 우선 충원해줘야 합니다. 아주 근무조건도 열악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규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 개선은 이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의 문제인데, 그건 즉시 지금 효과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실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문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 그 다음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또 창업도 마음 놓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재정 투입을 통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도 이번 추경에 담게 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경총이 좀 다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 반성부터 하라는 유감의 표시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는데요.
◇ 신율: 너무 길게 하시면 안돼요. 말씀하세요.
◆ 김태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양극화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사실 경총, 재벌들의, 또는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잖아요. 경총도 책임에서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 경총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 축으로서,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방안들을 만들고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텐데, 모든 것을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눈으로만 보면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이게 다 비용 절감의 문제로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노동자들, 개별에게는 가족의 생활비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고, 또 이게 소비로 연결되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비용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단 거고요.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권력이라는 게 너무 비대해져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경총이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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