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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청년 일자리 해결이 공약 가장 핵심
- 청년고용 보장제도, 중소기업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임금 보전해 2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 2년 후 지원 끊겨
- 나라 세금으로 직접 고용 안 해, 공시족들 중소기업 쪽으로 물꼬 트는 것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에 강요하기 어려워, 비정규직 상시 업무 종사자 별도 공단 만들어 정규 직원으로 파견 근무
- 청년고용 보장제도 2년 지원, 적어도 중소기업 취직 경험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자산될 것
- 중소기업 취업자 50만 원씩 2년 취준생 6개월 간 30만 원 지원, 평균 2조 3천억 원 예산 들어
- 대한민국 모든 국민 평생 교육 시스템 마련 필요해 2552제 학제 개편하는 것
- 대학교 입학 정원 줄어 남는 시설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일 (월요일)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1부에 민주당의 일자리 공약 들어보셨는데요. 이어서 국민의당의 일자리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무엇일까요?
◆ 김관영> 크게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는, 청 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가장 핵심에 있고요. 대기업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퍼덕이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 그 이유를 보니 중소기업 급여가 낮다. 비전이 없다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소기업도 있고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도 있는데 애초에 급여 문제 때문에 거들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줘서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 되는데요. 그 수준의 80% 정도로 올려주자.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2년간 지급하자는 정책입니다. 청년고용 보장제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난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는 성장이나 경제 발전은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김관영>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기에 저희는 나라의 세금으로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민간에 고용되는 청년들을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해서 지금 1년에 9급 공무원 국가직 5천 명 정도 뽑는데 23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시족들을 중소기업 쪽으로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곽수종>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대기업의 60%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학력차도 있습니다. 대졸자와 고졸자는 약 70% 수준에 머무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학력차, 대기업과의 임금차.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여성 분들의 급여 수준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관영>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계산해보니 대기업의 정규직 남자에 비해 약 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 문제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젊은 세대분들은 맞벌이 부부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로 같이 부부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한 분은 대기업 준하는 수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대기업의 40%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관영>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것을 민간에 강요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공공 부문부터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무는 과거 비정규직으로 되신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고 해서 비정규직 계신 분들을 사회복지고용공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 거기에 취직한 정규 직원으로 하고 각각 일자리에 맞게끔 현재 근무하는 곳으로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조치를 취해 정규직 신분을 갖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하시기에 청년 고용 보장 제도가 5년 지원이 아니고 2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2년 간 50만 원 정도 고용과 함께 비용 지원, 급여 지원을 하시고 2년 후에는 지원이 끊기나요?
◆ 김관영>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임금 소득을 놓고 경제 활동을 하고 가처분 소득을 추산해서 집을 사고 교육을 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게 되는데요. 2년간 50만 원이라는 액수는 1년 600만, 2년이면 1,200만 원인데요. 중요한 하나의 가처분 소득, 향후 소득을 갑작스럽게 줄이게 되는 부정적 요소로 변화하지 않을까요?
◆ 김관영> 어쨌든 만약 취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취직을 맨 처음 할 때도 그것까지 계산하겠죠. 내가 2년간 1,200만 원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 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예상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할 텐데요. 저희는 지금 청년들이 취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젊음을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빈둥거리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버리는 이러한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드시 2년이라도, 적어도 최악의 경우 2년은 취직하고 그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적어도 그 사람이 중소기업 취직해서 가지게 된 경험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선택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 회사 임금 50만 원 받다가 못 받게 되니까 좀 떨어지지만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겠다, 회사 비전도 있고 애사심도 생길 테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2년 동안 경험이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2년 동안 회사가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2년 동안 집중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2년이 지난 다음 그만두는 경우와 근무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2년 동안 근무 쌓인 경험이 회사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해고나 다른 사람을 새로 뽑는다는 것은 추가적 비용 문제로 인해 회사로도 손해이니 계속해서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 김관영> 적어도 회사에서 자르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뽑아야지만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 곽수종>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인가요?
◆ 김관영> 예산이 지금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람과 그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 취업 준비하는 학원 다니라는 등을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평균 2조 3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물론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부 예산 우선순위를 그 정도는 적어도 청년 고용을 해소하는데 써야 하지 않겠냐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이 질문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위원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 교육 정책의 강조점이 그렇게 안철수 후보의 교육 정책과 견주어 봤을 때 부각되는 점이 있을까, 이 점에서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김관영 의원께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20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수명은 100세까지도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도래하는데요. 교육 문제도 일자리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30년, 40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관영>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평생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대학교가 그래서 2552제 학제 개편식으로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적성을 빨리 파악해 직업학교로 갈 사람은 직업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갈 사람은 대학교로 가고, 나뉘어 적어도 중소기업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 대학교에서 배운 지능이나 실력을 써 먹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 소위 직업학교를 졸업시켜서 일찍 전문가로서 그 길로 들어서게 해서 임금 체계를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중간에 40대, 50대 전직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에게 전직 프로그램을 수시로 계속 평생 교육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60, 70에 맞는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각 대학교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서 대학 시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평생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 곽수종> 5396번 님, “2년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저랑 관계된 이야기라 관심 있게 듣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으로 파견 근로자의 어려움 해소하기엔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원해주신다는 돈으로 계약직이나 직접 고용 부분을 늘려주시는 건 어떨지요?”
◆ 김관영> 파견직이나 계약직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청년 고용을 할 때 직업의 안정성을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을 안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정규직으로 취직할 경우 매달 50만 원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별도로 계약직이나 파견직 계신 분들을 위한 별도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 곽수종> 강구해주시길 바라고요. 노동 일자리, 교육과 연계해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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