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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 김종인, 조만간 수락 의사 밝힐 것
- 김종인, 안철수 돕는다면 안개가 걷히는 측면. 크게 도움되리라고 생각
- 안철수 개혁 공동정부,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책임 장관제. 있어본 적 없는 구상
- 권한 분점, 나눔으로써 더 커지는 점이 문재인 통합정부와 차별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 총리 지명권 포기? 포기라기보다 국회 존중하겠다는 것
- 3년 임기단축 안, 만약 상정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 안철수 당선은 기존 정치권 자체가 기득권 양당체제 허물어진 것 의미, 대격변 대빅뱅에서 타 당과의 연정 의미 없어져
- 문재인 통합 정부, 생각의 크기 우리와 다른 낡은 지역주의 사고에서 나온 발상
- 40석이기에 협치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정당, 국민들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선택 마음 놓고 하셔도 되겠다
- 김종인, 지난 총선 때 우리와 조금 싸웠던 분. 정치는 생물이라는 생각, 개혁 위해 힘 합쳐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 대담 :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 (선대위 미디어본부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19대 대선,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에 이어 오늘 안철수 후보,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김영환 미디어본부장 연결해서 구체적 내용과 새 정부 구성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이하 김영환):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 김영환> 몇 차례 만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어제 많은 얘기가 서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조만간 수락 의사를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생각하시기에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돕는다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환> 판세를 뒤집는다는 것보다 역시 그동안 40석을 가지고 집권했을 때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겠는가. 5월 9일 집권하게 되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안개가 걷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또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이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인터뷰 중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국민의당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김영환 본부장께 질문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주시면 대신해서 김영환 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 구상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3~4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영환> 우선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만악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와 협치하고 상의하겠다. 책임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 책임 장관제를 운영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진 총리와 장관을 국회와 상의하고 정당과 협치해서 거기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국정운영하겠다는 있어 본 적 없는, 당장 구상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후보도 통합 정부 이야기를 하고요.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통합 정부 위원회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차별점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영환> 저희는 권한을 분점한다는 것, 권력을 나눈다는 것. 나눔으로써 더 커진다는 것. 나눔으로써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나눔으로써 정파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과 협치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총리와 관련해서 방금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수위 과정이 30일 남짓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국회 임명을 부탁한다, 아니면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급박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영환> 아마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국회가 그런 것들 혼선이 있고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에서 합의해오면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 곽수종> 원칙론을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총리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총리 지명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나요?
◆ 김영환> 포기라기보다는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내각제의 의미는 아니겠죠?
◆ 김영환> 내각제와는 조금 다른 것은 내각제는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는 엄연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고요. 내각에서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이 논의해서, 대통령은 총리를 총괄하고 내각을 총괄해야 하니까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횡하거나 극단으로 뽑는, 책임총리제를 무시하고 그렇게 갔던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 곽수종> 우리나라 헌법에 책임 총리제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요. 내각에 대한 추천권이 총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식적으로 되어 왔는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하고 공약한 것이기에 아마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3년 임기단축 개헌론도 수용하는 건가요?
◆ 김영환> 개헌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동의에 의해 개헌특위를 바로 구성하고 내년 지방자치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개헌안의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안이 만약 상정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 곽수종> 어떤 형태의 개헌에 관한 논의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국회에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안 후보께서 대통령이 만약 되신다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 곽수종>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국회가 지금 선진화법도 있습니다만, 정당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저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국무총리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내각을 임명하고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개헌 문제도 그렇고, 과연 신뢰가 높지 않은 국회가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영환> 저희는 현재 의석수나 또는 정당의 분포,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면 기존의 칸막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보수와 진보라든지 또는 지역적 근거로 만들어진 사당 체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개혁 공동정부에 같이 할 수 있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의 형식으로 연정의 형태를 취하게 될지, 이합집산의 과정을 통해 의원들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 격변이기에 안철수 당선은 기존 정치권 자체가 기득권 양당체제가 허물어 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격변 대빅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민주당과의 어떤 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리해보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추구하는 대통합 정부 구성안이라는 것은 민주당까지 포함해 모든 국민이 멜팅팟에 다 들어오셔서 위험에 있는 국가를 한 번 구해보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 김영환> 오늘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이번에 안철수 당선은 국민의당 집권만은 아니다. 국민의당 집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당 40석과 국민의당 노선에 대한 집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협치를 하겠다는 것, 통합을 하겠다는 것. 개혁 공동 정부를 하겠다는 것.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에 대한 동의이기에 협치를 국민의 명령으로 해서 정치권을 재편하라고 하는, 정치권이 대격변을 일으키고 변화하라는 것, 미래로 가라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후보는 영남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남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하니 제 머릿속에 박지원 대표도 포함될 수 있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도 통합 정부가 있으니까요.
◆ 김영환> 그런 발상도 거기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의 크기가 저희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낡은 지역주의 사고에서 나온 발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도 통합정부 구상이 그것만 있겠습니까만, 다 경쟁하면서 좋은 혁신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 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 곽수종>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정치적 빅뱅을 일으켜서 새로운 한국의 정치질서를 만들어낸다면 안철수 후보가 예전부터 추구해온 새 정치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40석이라는 숫자의 한계성, 그럼 과연 안철수 후보가 통합 정부를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처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지도력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영환> 저희가 60~70석 정도 정당이었다면 협치를 하지 않고도 뭔가 이합집산 내지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합종연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40석이기에 협치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정당입니다. 지금 프랑스 마크롱 같은 사람 1석도 없는 대통령 후보 결선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협치를 운명으로 하고 있고 연정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조건이기에 국민들이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또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선택을 마음 놓고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프랑스 마크롱 후보 말씀하셨는데요. 벤치마킹하셔서 마크롱 후보의 두각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드 문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10억 달러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영환> 우선 진의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시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이기에 진의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SOFA 협정이 있고. 운용비용과 그건 당연히 미국이 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미 간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8037번 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올 때 그당시 안철수 후보께서는 상당히 안 좋게 말씀하시고 김종인 대표도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합치는 제안을 하시게 됐는지요?”
◆ 김영환> 지금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싸우던 정파와 세력들, 이견을 갖고 있던 집단들과의 조율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정파에 속했는가, 그것을 따지게 되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협치의 과정이고 통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본인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와 조금 싸웠던 분인데, 정치는 생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우리 개혁 공동정부에는 과거 어떤 생각을 가졌든 간에 개혁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치라는 것이, 청취자분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건널 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정치가 이바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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