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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주에 이어서 화요일 인기 코너입니다. 경제도미노 시간에는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 부문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굳이 이 코너 아니어도 여러 번 얘기했고 앞서 1번 인터뷰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고민할 문제는 빚입니다. 한국경제 가장 큰 현안인 가계부채이고요,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쭉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얘기해왔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풍선 효과의 풍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그런 해결책들,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 부동산 문제가 가장 가계부채의 큰 뇌관인데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시원한 답도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꼼꼼히 따져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계신데요. 후보별로 봤을 때 제대로 이 문제 심각성과 원인 이해하고 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분이 그런가요?
◆ 최배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 이유는 해결책을 찾으려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규모도 문제이지만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채라는 것이 미래의 것을 당겨쓰는 것이기에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작으면 지속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볼 때요. 그렇다면 결국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대책과 더불어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건 부채 의존하는 성장 전략을 폐기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나 근본적으로 가계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미흡하다 보면 결국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김우성> 그래서 당장 새 정부는 일단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시장의 숨을 고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현황인데요. LTV나 DTI 강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그렇죠.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LTV, DTI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 가계부채 증가 억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화했을 경우 예상되는 건, 경제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2.8% 성장 중에서 건설 투자가 1.6% 정도 차지했다고 말할 정도로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냐,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강화를 하려면,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화를 하려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대비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안 내놓으면 결국 규제 강화는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우성>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구호에 그치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가진 전문가들도 꽤 계시던데요. 일단 부동산과 건설이 이끌어온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부채도 잡겠다. 어려운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 최배근>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일자리 문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연관되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공약이 빌 공(空)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 김우성> 일단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 측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겠다, 채무탕감,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만, 채무탕감에 대한 공약도 나왔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 최배근> 먼저 채무 탕감부터 말씀드리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해소할 수 없는 부채를 문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203만 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 산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거나 해소할 수 없는 부채는 금융회사에서도 충당금 처리해요. 장부상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총량관리제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이나 일자리 등에 대해 획기적 대책이 없을 경우 공약 이행이 실패하거나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위적으로 총량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저소득층의 경우 결국 빚을 내어 생계를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빚을 내어 소비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 김우성> 빚을 내는 원인 자체에 대한 처방이 더 중요한데 일단 총량만 묶어둔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지적됐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구체적 공약은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 일단 부채 질적 개선 방안, 사실 말로만 놓고 보면 좋은 말이며 틀린 말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안 나왔습니다. 일단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현 정부가 2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기타 금융 기관, 가계 대출 부채를 증가시켰거든요.
◇ 김우성> 거기까지도 막겠다고 하는데 더 나빠지고 있죠.
◆ 최배근> 그런 점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결국 왜 이렇게 이 부분 질적 개선이 굉장히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가계의 소득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풍선효과만 나타나면서 결국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분할 상환의 경우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분할 상환이라는 것이 말은 참 아름다운데요. 고용의 장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래 장기 분할 상환제도라는 것이 고용의 장기 안정적 상황 속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야만 분할 상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대책이고요. 앞서 얘기했듯 현재 상황이 누적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억누르는 상황이거든요. 부채 총량이 억제되지 않으면 분할 상환은 오히려 가계 소비를 억제해서 내수 침체로 연결될 수 있어요. 결국은 가계 소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취약 계층의 경우 고금리 부채 관리하겠다는 방안 같은 것도 구체적 방안이 안 나와 평가하기 어렵지만 현재 서민금융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채의 원인, 이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 통제나 대책이 아쉽다고 보입니다. 일단 유승민 후보도 워크아웃 제도, 파산제도. 법에 기댄, 서민금융제도도 같은 부분도 연관될 수 있는데요. 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제도는 좀 정리하게 해주자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유승민 후보의 경우 소득을 늘려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데, 소득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과 소위 말해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빚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특히 20대의 경우 개인 회생,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방치한 채 운영만 개선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김우성> 병에 안 걸리게 해야 하는데 수술 실력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저신용 저소득 차주, 어려운 입장에 놓인 분들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의 상한선을 정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이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최배근> 저는 가장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요. 현재 서민금융제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을, 이자 상한을 20%로 하겠다는 건데 20%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20% 상환했을 경우 오히려 금융 소외로 발전할 수 있고요. 오히려 대부업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20% 이용한다고 해도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서민금융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한 점에서 한 가지 10대 공약집을 보니 이러한 부분은 눈에 띄더라고요.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잖아요. 금융통화 위원 중에서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구성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건 눈에 띄더라고요.
◇ 김우성> 여러 가지 문제부터 원인 해결까지 다 하나로 얽힌 가계부채 문제,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쭉 교수님과 분석해본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와 닿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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