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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최근 경제 관련 이슈를 말씀드릴 때마다 금융, 보험, 은행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 위주로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소비자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덧붙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사실 큰 금융회사와 개별 소비자 간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4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이하 조연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소비자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 중 한 분인데요.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소비자 권리 실현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조연행> 19대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채택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질,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정권에서는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를 위한 정책에 머물렀고요, 소비자들을 위한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어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소비자연맹과 나머지 9개 단체가 건의를 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꼭 해야 할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고요. 대선 후보자들의 소비자 정책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오늘 주장한 것은 4대 소비자 권리, 즉 소비자 권리 확대, 시청자 권리 보장, 통신 이용자 권리 보호, 개인정보 권리 강화이고요. 나머지 열네 가지 개혁 과제를 주문했습니다.
◇ 김우성>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니 집단 소송제도, 징벌적 배상 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요구됐지만 안 됐던 것들도 들어있네요.
◆ 조연행>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것이 없게 되면 아무리 소비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들의 소비자 독립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위상을 강화해 소비자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산업부나 농림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통합해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자동차 문제가 터지면 국토부, 무엇이 터지면 어디, 이게 흩어져 있는데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금융 관련해서도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살 보험금 미지급도 그렇고 최근에도 다뤘는데요. 연금 보험 축소 지급, 이런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 조연행> 맞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소비자 보험 문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태 공급자 위주로 정부 정책이 펼쳐졌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소비자가 약간 양보하고 피해를 보면 되지 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금융사들도 산업 우선 정책, 기업의 이익과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폈고요. 하물며 법원마저도 공급자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생명보험사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적립하는 전산 조작 사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금융감독원도 진작부터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제2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송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9대 대선주자들이 이렇게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채택되면 금융 쪽에서 나아지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 YMCA 등 9개 단체가 대선 주자들에게 소비자 권리 실현을 시켜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위주로 바뀌는 것 중 하나가 4월부터 실손보험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조연행>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뉩니다. 그것이 핵심인데요. 손해율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문제가 된 과잉 진료 문제나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이런 부분 또는 비급여 MRI 등 이런 것들이 손해액을 부풀리는데 문제가 되어 왔기에 이런 부분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하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바뀌는 것, 문제는 보험료가 바로 올라가면 실효성이 없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착되도록 5년간 보험료를 동결한다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나 많은 부분 지출이 생기면 결국 소비자가 비싼 돈을 지출하는데요. 실손보험 가입하고 청구를 적게 하거나 안 하게 되면 할인되는 것, 이건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 안 나면 할인되잖아요.
◆ 조연행> 맞습니다. 신 실손보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보험 가입자가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보험료도 10% 이상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놓았고요. 그동안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인상되어 가장 불만이 많았던 소비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제도는 앞으로 보완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되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3천 200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손보험, 여러 가지 꼼꼼하게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행인 것 같은데요. 가입하신 분들 다 갈아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불리가 어떻습니까?
◆ 조연행>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상품은 오히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은 보상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자기 부담금도 없는 상품이 있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료와 보험금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내는 금액만큼 보험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이 좋다고 갈아탈 필요는 없고요. 2009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표준화로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금이 도입됐는데요. 이전에 나온 상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고요. 뒤에 있는 분들도 무조건 갈아타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연행> 맞습니다. 기존 질병이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새로 고지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제한이나 거절을 받을 수 있어서 해약하고 갈아타려다가 갈아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김우성> 특히 해약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한다는 강조 말씀 귀담아들으시고요. 앞서 두 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관련 개선 사항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남용하는 것도 문제고 보험사들이 갑질하는 것도 문제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정부만 개선하라, 새로운 대통령 주자만 하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제안, 원칙을 말씀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원칙이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연행> 저희가 보기에는 실손보험은 보험 상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소비자나 보험사, 건보공단, 의료 업계 등이 전부 연결되어 이들 모든 단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실손보험 문제가 또 어디서 불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의료 남용을 줄여야 하고요. 의료 업계는 실손보험을 악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실손보험을 이용해 수익을 보충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보건복지부 등은 비급여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때 메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짐작해서 다양한 손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육성하고 기업 키우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같이 새롭게 하자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겠죠, 금융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소비자 권리나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조연행>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 권리를 우선시하고 기업이 소비자는 왕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에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하게 되면 저절로 시장에서 경쟁력도 받고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기에 사업도 오히려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연행>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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