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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과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대한상공회의소가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5개 각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언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언문은 편향적인 내용을 담지 않기 위해서 보수 및 진보 진영 학자 40명에게 자문한 뒤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경제계가 이처럼 차기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 그 정책 제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과장(이하 김문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5개 당의 당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했는데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 김문태> 오늘 신문에 많이 보도되어 제언문을 드린 취지나 배경, 내용까지도 많이 아시고 공감해주셨고요. 잘 읽어보고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배경을 봤는데요. 단순한 위시리스트가 아니라는 말을 선언하면서 전달하셨는데요. 경제계 제언문 전달한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김문태>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분들 말씀을 들으면, 절박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기업인들 사이에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 0%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분들과 학자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 경제계의 절박함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고, 누구나 지적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점들,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들, 이러한 핵심 어젠다를 만들어서 과거처럼 민원 목록처럼 만들지 말고 해법을 고민해달라 부탁드려보자는 취지로 작성해서 저희가 오늘 전달한 겁니다.
◇ 김우성> 위시 리스트, 즉 이런 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합시다, 이렇게 제출한 것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무진들이 제언문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나온 경제 정책이나 공약, 발언들을 검토하셨을 텐데요.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던가요?
◆ 김문태>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제언문을 드린 취지가 저희가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봐서,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고 또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하나하나 집어서 지정해 수정을 요청하는 건 아니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다만 균형적 입장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이러한 부분은 고민해주셨으면 한다, 고민해보자는 어젠다를 도출해본 거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국가가 어젠다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바란다는 측면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시하신 내용 중에는 후보들이 언급한 것도 있고요, 공정사회의 틀, 시장경제의 틀, 미래 번영의 틀, 세 가지 틀을 기본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틀을 만드신 건가요?
◆ 김문태>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나 학계 전문가분들,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국가나 사회, 경제 이런 쪽에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세 가지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불신하면서 자기 몫만 챙기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이 통하는 공정사회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공정사회라는 틀을 제시했고요. 기업은 창의나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발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정부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는 어떤 시장경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시장경제의 틀을 말씀드렸고요. 또 지속성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 성장의 문제나 교육 개혁의 문제, 인구 주택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신중히 고민해주십사, 요청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지금 공정사회 관련해서 워낙 많은 말이 나와서요.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 사실 가장 큰 덩치로는 삼성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현안으로도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던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 김문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언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경영진 감시나 견제 장치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을 폈고요. 대신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장경제 원칙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 겁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경우 이미 판단하기로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서 어떤 해법을 찾기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집행에 힘을 쏟는 게 중요하다. 또 작년 말 기업 운영에 대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동 강령이 발표됐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 테두리 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제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성> 재벌개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진보, 보수 학자분들을 많이 연결하는데요.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있는 제도 자체도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자꾸 새로운 제도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요. 고용의 이중구조는 워낙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정규직의 어떤 기득권과 비정규직의 불이익,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 이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끄덕거리겠지만, 사실 상당히 실천 가능성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서 말씀하셨나요?
◆ 김문태> 임금이나 사회 보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어떤 이중구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보호 수준이 높다고 봐서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 확대하게끔 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정규직이라도 그동안 당연시되는 기득권이나 비정규직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높이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실업 급여나 교육 훈련, 이러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도 이중 구조 해소를 모색해보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 김우성> 사실 그 부분에서는 경영진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종의 회사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요. 물론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세계 77위 수준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셨거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 김문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효율성이 낮은 측면은 임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건데요. 임금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 번다고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만 원 받는다는 거거든요. 기업 규모의 차이도 있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정규직이 받는 혜택이 비정규직의 배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중구조 개선, 효율성 개선과 같은 부분이 어렵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정부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를 대표해서 대한상공회의소의 명의로 같이 해결하자고 제안한 점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경제의 틀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나 정치적 혼란도 이른바 정경유착의 문제가 사실 방아쇠가 됐는데요. 기업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시장경제의 틀을 주장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담겨있나요?
◆ 김문태> 새 정부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부가 어떤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정책 노선을 갑자기 변화시키거나,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가능성이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고 경영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5년마다 정책이 바뀌면 당연히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또 기업이 그동안 과거에는 정부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기업들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주도권을 기업들에게 넘겨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성공 공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우성>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 육성 정책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규제 완화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부분이 이야기되면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안 해야 할 것을 빼고는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시나요?
◆ 김문태> 저희가 OECD에서 규제 수준을 보면, 혹시 모를 부작용까지 걱정해서 한꺼번에, 이런 건 곤란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요.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세계 각국들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아 규제를 풀고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처지진 않나 우려 사항이 있어서 큰 틀, 문제를 바라보아야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 김우성> 획일적 규제가 문제가 있었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었고요. 서비스 부문이 규제가 많아서 새로운 진출, 드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미래 세대 일자리가 서비스 부문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문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제에 일자리가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러한 규제를 풀면 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 부문에서도,
◇ 김우성>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 김문태> 네,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 일자리를 보고 접근해야지 맞겠다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은 반대들을 많이 하세요,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고민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큰 줄기에서 접근하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규제 개선에 있어서 자영업자들과의 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지원책 이야기를 하셨고요. 결국, 복지 이야기가 됩니다. 약자들을 보완하면서 강자들은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할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논의를 직접 이번에 미래 번영의 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 포인트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문태> 소득 양극화나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면 경제에 결국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했고, 반대로 이런 부분이 되면 경제 흐름에도 도움을 줄 거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복지라는 것이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큰데, 이런 부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들께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재원을 확보해달라, 해법을 드렸다고 하기보다 고민거리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복지의 확대가 결국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인식은 같이 했다는 측면에서 논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문태>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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