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이른바 전안법과 관련해서 취지가 뭔지, 문제는 뭔지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 얼마 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요. 전기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열리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오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P&G 기저귀 논란도 있죠. 오늘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과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정동희): 네, 반갑습니다.
◇ 장원석: 일단은 몸담고 계신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곳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시죠.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은 크게 국가 및 국제 표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제품 안전에 관한 사항, 국가시험 인증 및 법적 개량 정책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술 규제 대응 및 총괄 조정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원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로드맵 잘 짜고 계십니까?
◆ 정동희: 지금 제가 말씀주신 것처럼 3달 됐는데요. 3달 간 느낀 게 국가기술표준원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관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또 아주 잘 해야 한다, 아주 스마트하게 잘 해야 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은 제가 3달 동안 있었던 4가지 정도의 일을 갖고 설명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저한테 큰일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안법, 정확하게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과 관련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 그 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 아시죠? 전기자동차에 충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충전기의 국내 표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런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론 최근에 중국이 여러 가지로 무역 장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 대응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네 가지 사안을 우리 앵커님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 장원석: 저희도 다 다룬 바가 있습니다.
◆ 정동희: 그래서 이런 걸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이 합니다. 참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관이란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은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졌단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하나하나가, 보면 기술적인 사안,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안들이 믹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아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장원석: 국가기술표준원이 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중요한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가셨을 거 같아요. 결국은 소비자들, 청취자분들과 연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게 전안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얼마 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유예한다고 했는데, 유예가 일정 부분이지 일단 시행되고 있죠?
◆ 정동희: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왜 논란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이라고 하는 안전규제를 하는 법이 있었고요. 생활용품이란 것에 대한 안전규제를 하는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 비슷합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 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이게 따로 있다 보니 좀 불편해서 이걸 통합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좀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통합하면서 온라인 쪽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정작 뭐냐하면 그런 조치들이 그 규제를 지켜야 할 분들이 이행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행을 가능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 그 비즈니스모델이 우리의 규제 강화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고 저희가 그런 취지들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합되기 전 상황으로 저희가 뒤로 좀 물려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국회 산자부에서 법이 통과돼서 3월 초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입법 시행이 부분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한 1년간 유예가 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를 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만들어야 할 일들이 저희한테 남아 있는 겁니다.
◇ 장원석: 일단 급한 불은 끈 거 아닙니까? 멈춰 놓고서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가장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재료가, 하나 양말을 만들더라도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말이나 의류가 하나 제품에 들어가는데 7만~70만 원 정도 KC 인증비용이 들어가고요. 바퀴 달린 운동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거, 그건 뭐 인증비용이 13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재료만, 아예 제품 가공 전의 원재료만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희: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옷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단에 대해서 우리가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검사하고 나면, 이게 안전하다, 그럼 이걸 통해서 옷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재료가 변형이 안 되면 그 원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원재료를 갖고 가서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변화된 거죠. 그러한 경우엔 추가적인 안전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원단이 변형이 없다면 지금도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다른 게 더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소비자 단체, 이런 곳과 조율을 해나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걸, 가습기살균제 보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는 원래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원 재료가 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검사 받을 당시엔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용도를 가습기살균제로 쓰다 보니 거기에 다른 물질도 들어가고 하면서 끔찍한 사례로 남았는데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원재료만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단 것이군요. 그럼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나요? 어제 공청회 같은 데에서요.
◆ 정동희: 결국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대문 상가 상인 분들이라든지 구매대행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도 안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디자인이 좋더라든지 싸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소비자가 살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의 어떤 안전 가치는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가격이 싸고 그게 현재 최고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 장원석: 그게 동대문의 장점이죠.
◆ 정동희: 그런 것을 충족하면서도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안전의 방법은 대기업이나 최소 중견기업은 돼야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도 좀 하고 발전도 시키고 해서 저희 생각은 대략 상반기 정도면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되는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전안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정치권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선 좀 더 강경하게 전안법 아예 폐지해 버립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 정동희: 일단 반성의 목소리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을까,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야말로 국민이 안전에 대해선 상당히 어떤 공포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까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한 방향만 본 거죠.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못 본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 안전 보호라든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부담 완화, 이 정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좀 극단적인 얘기인 거 같고요. 안전 가치를 희생하자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치를 조율하는 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안전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선진화된 안전 관리 체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안전하고 소상공인 현실적 문제, 둘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으니까요. 전안법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수입 기저귀 논란, 이것도 아이들한테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 많으실 텐데요. 프랑스의 유명 회사죠, 피앤지(P&G)사의 기저귀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선 극미량이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기저귀 샘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 정동희: 저희가 프랑스에서 P&G 기저귀 사건 내용을 확인한 이후 즉시, 저희가 국내에서 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했고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 모델 4개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대략 조사는 3월 초에서 중순쯤에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유해물질이 과연 그 안에 있다, 그럼 얼마나 있다, 이게 조사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질이 이 기저귀를 차는 어린아이들한테 과연 유해성이 있는 거냐, 그런 걸 평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인체에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들어 있냐, 들어있다면 얼마나 있냐, 이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거에 노출됐을 때 위험하냐,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저희 국표원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좀 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걸 밝힐 거고요. 만일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런 동일 모델에 대해서 저희도 리콜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장원석: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려면 일단 정확히 연구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게 급선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리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흐지부지되고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표원에서 리콜 제도를 개편한다고 들었습니다.
◆ 정동희: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상품과 소비자를 격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라고 하는 건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리콜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식도 부족하고 아직 제도가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개편할 건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국내 이런 사고 정보, 해외 리콜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제품이 위험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수집 분석을 강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가 스스로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그것을 저희 국표원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리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게 되면 좀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분들이 유통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감시체계를, 특히 온라인 같은 데에서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세 가지를 크게 방향으로 갖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를 하려면 법이 좀 개정돼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연말까지 해야 좀 더 강화된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좋은 쪽으로 개편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정보 하나를 청취자 분들에게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창업 장려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신제품 만들고 하는 데에 인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건 없을까요?
◆ 정동희: 네, 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되는데요. 1381, 인증표준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창업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다 보면 갈수록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요. 당연히 어떤 기술 규제라든지 인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라든지 소자본 상공인들은 이걸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도 알기 쉽지 않고요. 그런 정보들에 대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게 1381 인증표준콜센터구요. 상당히 좀 환영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요. 누적 상담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는 20년 경력 이상,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된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전문상담원이 주축이 돼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다가 이게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대면 상담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한다든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인기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1381 콜센터, 이런 거에 대한 존재를 홍보도 강화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면 상담이라든지 연계되는 상담도 좀 더 확충해서 콜센터의 질적인 고도화도 이루고자 합니다.
◇ 장원석: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표준콜센터 1381, 1381.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소식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동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의 정동희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