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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 규모 5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방만 경영 이야기도 나왔고요. 물론 부채를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만 경영,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지난해 11월 이후 국정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사들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중에 28명 공공기관장 절반이 관련 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개혁, 말로만 부르짖는 건지, 현실은 어떤지 답답한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면 뭔가 자신의 보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도 발생하기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죠. 다시 한 번 이 문제점과 대안 등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기재부가 관리하던 공공기관에 기재부 출신이 온다, 문제가 될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늘 지적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창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나 감사 이런 자리 등 그 직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권의 보은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이나 감사 또는 주요 인원이 그런 분들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뒷전이고 예를 들어 정치적 청탁이나 민원의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실 더 능력 있고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들, 부정한 청탁 등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능력껏 그 자리에서 일 해야 할 분들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은 명확히 증명해내거나 밝혀낼 수 없는데요. 나름의 커리어들, 관리된 바를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없더라도 와서 일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이창원> 보통 관피아로 오시는 분들, 주무 기관에 있던 분들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관을 관리해왔는데, 전문성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관리성은 관리의 전문성입니다. 그 자리 본연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기에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고요. 정피아로 오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 자리를 안다는 건, 정치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조직에 장기적 도움이 된 적은 없습니다.
◇ 김우성> 정치적인 네트워크는 도움이 아니라, 개인에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온갖 관피아, 낙하산 관계로 인해 정말 문제가 커진 경우가 있었죠.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한창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 공백이 벌써 지금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데요. 11월 이후를 봤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여론이 괘씸하다고 느낄 만 한 일인데, 이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공공기관장 28명 중에 공무원 출신 21명, 경제 부처 출신은 15명, 누가 보아도 편중됐다고 할 만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창원> 저는 당연한 결과로 보는데요. 당연하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탄핵 정국에 당연히 정치권력이 진공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료들의 파워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경제 부처 공무원들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바꾸어 말하면, 오히려 청와대라는 그간 권력 배분이나, 사실 그 전에 이런 자리는 원래 청와대도 다 관여했던 자리인가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청와대가 관여했나요?
◆ 이창원> 이미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자리는 어디서 결정한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우성> 논공행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기업의 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힘의 논리에서 결국 힘 센 부처가 욕심을 내는 건 당연해 보일 정도라고 비유를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름 여러 부처가 나눠 가지나, 그 자체도 다른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나 궁금증도 들거든요.
◆ 이창원> 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주무 기관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자리는 주로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죠. 또 어떤 자리는 주로 정피아들이 가는 곳이 있고요. 크게 보면 삼등분 할 수 있겠네요.
◇ 김우성>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낙하산이라는 단어, 비유의 표현이지만 위에서 내려온다, 어느 날 뚝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대우조선해양 사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여러 보도를 통해 지적되었고요. 회의록도 없는 회의라는 말도 있었지만, 관피아, 금피아가 배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앞서 한 번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끼리끼리 챙겨준다는 말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만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원> 사실 경제 분야 정책은, 그쪽 분야 낙하산 인사는 영향력이 훨씬 지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 기업인 줄 알면서 정책적, 정치적으로 금융 지원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괜찮아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한계 기업이 도산되거나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그 돈은 100% 국민 세금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회생 못 할 기업에 정치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책임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대국민 사기죠.
◇ 김우성> 대국민 사기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말이 지금 사실 대우조선해양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영업이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부실하게 평가하고 대출을 내주는 과정들이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폐단으로 치달았는데요.
◆ 이창원>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 김우성>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 증시가 거래되는 공공기관이죠. 여기도 말이 계속 나옵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창원> 2005년인가 통합거래소로 출범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5대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한국 자본시장의 중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인데, 여기 최종 파이널 결정이 주총이 아니다, 추인을 사실상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은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시장의 영역인데, 어떤 특정 입김에 의해 계속 거래소를 관리하는,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 이창원> 그렇죠.
◇ 김우성>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전제를 달고 있는 건,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불합리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려왔을 때 폐단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근절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을까요? 배경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창원>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낙하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당 여야가 바뀔 때마다 얘기들 합니다. 굉장히 전문성의 개념을 관대하게 봅니다. 그 분야 경력이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전문성이 있다고 강변해요. 그러다가 여야가 바뀌었어요. 공수가 바뀌어 그분들이 야당이 되면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직위라고 하더라도 B라는 분이 왔을 때 정반대로 그분은 전문성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보다 세분하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 합의까지 이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즉 여야가 바뀔 때 서로 다른 잣대를 드는 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운전대의 주인이 바뀌면 또다시 바뀌지 못할 만큼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조건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 이창원>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차별적으로 낙하산을 내려 보낸다면, 기관 상관없이요. 특히 미국과 같은 곳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는 낙하산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도 가는 자리가 많진 않아도 그런 곳은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라면 사회적 합의로 그런 곳은 절대로 안 내보내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차별성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결국 사회문화적인 시각, 이런 건 도저히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않는,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창원>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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