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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는 4월에 나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여기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탄핵, 국정마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과거 IMF라 불리는 외환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4월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기에 4월 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대안은 없을까요?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통상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전부 다 금융에서 발발한 위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 또 대내외 악재로 위기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저는 4월 위기설이라는 근거가, 이번 4월에 미 재무성에서 환율보고서가 나올 것이며, 중국이나 어쩌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도 모르고, 한국 탄핵 문제가 걸려 있으며 대통령 선거가 그와 관련되어 이어져 있으니, 이런 것들이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4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큰 중국이나 독일에서는 그러한 위기설이 없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7년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4월 위기설은 상당히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우성> 위기설을 주장하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그러한 주장이 있는 거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수출의 25% 정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미국과의 관계 역시 사실 FTA 재협상과 같은 것들이 놓여 있거든요. 이것들이 혹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일으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 신세돈> 그것도 섣부른 게, 여태 한국의 FTA에 대해 적어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말이 나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레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저쪽에서 나올 것이라고 야단 떠는 것도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한국이 지난 30여 개월 무역 수출이 마이너스였으며, 성장도 굉장히 안 좋고, 중국도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체가 IMF나 2008년 위기와 같이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제가 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약하다고 보냐면, 요건이 세 가지인데요.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고, 우리가 300억이 넘으니까 해당하고요. 또 경상수지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8%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요건은, GDP의 2% 즉,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규모로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속적’이 매일인지, 매달인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세 번째 조건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한, 중국이나 독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없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은, 사실 미국이 인위적, 자위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받는 압박 부분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떠나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 결국 달러화 표시에서 가격 경쟁력이 불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랄까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신세돈> 기업 하는 분에게 어려운 것은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1달러당 환율이 1,230원까지 갔다가 트럼프가 취임한 후 이민 금지 조항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니까,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또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못 올릴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생기면서 원화가 급격히 떨어져서 엊그제 달러 당 1,13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원화 가치가 너무 강세가 되는 건 특히 수출 기업에게 어렵지만, 한 달 사이에 1,250원 가까이 갔다가 한 달 사이 1,120원대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환율 불안은 수출 업자, 수입 업자 모두에게 좋지 않으며 한국 경제에도 해악을 끼치기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 김우성> 환율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셨는데요. 말씀하신 IMF나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설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그런 수준의 위기를 말하는 건 가능성이 떨어진다, 전문가들도 교수님도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고금리 추세가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연준은 금리를 앞으로 두세 차례 올릴 거라고 얘기했고요. 말씀하신 환율 불안정성의 엔화 움직임도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글로벌 금융의 불안정성이 더 가속되지 않느냐,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신세돈>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잘 나가면서 트럼프 정부가 무리 없이 출범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가 거꾸로 약세가 되며,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충격이 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의회나 각 주의 반발에 봉착해서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면, 이게 또 우리 세계 경제 혼란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가 불안한 부분이 있으며, 트럼프가 잘 나가도 걱정이며, 트럼프가 계속해서 위기에 봉착해도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예년과 같지 않게 조금 불안할 것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게 97년이나 2008년 위기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일반적으로 경제를 매일 들여다보지 않는 청취자분들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만큼 위기인 게 없는데요. 그런 상황이 국내외로 펼쳐집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신경전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의 가시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며 확률로 따지자면 50%를 넘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이유는 환율조작국의 어떤 경제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영상적 행동 양식으로 볼 때 충분히 깜짝 놀랄만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환율조작국 지르고 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트럼프 지지세력의 결집 이유 중 하나가 되니까요.
◆ 신세돈> 그렇죠.
◇ 김우성> 사실 중국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보내드린 적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안화를 절하시키기보다 지키려고,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을 보면 환율 조작이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 신세돈>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고정 환율로 쭉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수출이 부진하니까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는 듯하다가 또 위안화를 강세로 가져가는 듯, 이러한 중국의 환율 정책을 보면 이것이 과연 방금 전 얘기한 세 번째 요건, 즉 GDP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요건에 충족 안 된다는 거죠.
◇ 김우성> 오히려 균형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 신세돈> 그렇죠. 따라서 적어도 문맥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조작국이라고 지정할 가능성이 없지만, 트럼프의 행정 스타일은 그야말로 돌발 영상적이라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중국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를 죽이는 차원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일단 지정해놓고, 그리고 2, 3단계 수습 과정에서 양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절충해나가는 행동을 보일 것 같아요.
◇ 김우성> 명확한 기준에 의한 커다란 위기설보다 불확실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특히 우려되는 면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하면서 또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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