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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원전, 원자력 발전, 이중적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고마운 발전 에너지이지만, 내가 사는 곳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인받은 원전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 최근 사고에서 봤고요. 핵피아와 같이 부실한 감독과 관리가 알려지면서 신뢰성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는 절대 안 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런 배경 때문에 수명이 다 된 원전 월성1호기 연장하는데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법적 논쟁까지 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절차의 문제, 안전의 문제로 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전 측은 항소하기로 했고 계속 가동하는 상황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말 내 집 앞은 괜찮을까요? 이 분야 권위자이시죠,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부 교수(이하 서균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측에서는 경제성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저렴한 전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고요. 중지를 결정한 법원과 주민 측은 안전성, 사고가 나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원전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 서균렬> 사실 안전, 경제와 같은 흑백논리보다 결국 궁극적인 건 공감이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성도 맞습니다. 요즘 쓰진 않지만 백열전구 100w 짜리 10개를 한 시간 켜는데 들어가는 전력 생산의 40원, 50원 정도면 원자력에서 한 거죠. 그렇지만 신재생의 경우 전에는 10배쯤 됐는데 이제는 5배쯤, 200원이면 됩니다. 이제 경제성만 가지고 원자력이 좋다고 하는 시대는 지나 버렸고요. 아시다시피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 물론 과장되기도 했지만 후쿠시마를 목도했고요. 그런 경우를 따진다면 결코 싸다고 할 수 없거든요. 결국 안전하니까 괜찮다고 몰고 가는 사업자와 주민, 국민이 그런 문제에 대해 두 측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안전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계속 팽팽하게 평행선을 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우성> 안전이냐 경제성이냐, 칼로 나누듯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요. 일단 법원은 절차상 많은 분들과 논의해서 합의한 바가 부족했으며, 안전에 대한 특수성, 1호기라는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은 운영 중지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서균렬> 무효는 아니고 취소입니다. 사업자로서는 운전할 수 있지만, 아마 다음번 가처분이 내려지면 멈춰야겠죠. 중요한 것은 원전, 특히 월성의 경우 83년 운전을 시작했고 2012년까지 했다가 재작년인가 다시 운전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2022년까지 갈 겁니다. 문제는 70년대와 지금의 최신 기술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운전을 하고자 한다면, 수명을 연장하면 좋습니다. 캐나다도 하고 미국도 하니까요.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안전 설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옆에 있는 2, 3, 4호기가 쭉 지어졌는데요. 그와는 어떻게 될 건지 잘 살펴서 주민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주민, 국민, 환경 시민단체, 일부 전문가까지 이러한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고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라고 할까요, 유아독존 식으로 밀어붙였죠. 그게 법 앞에,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 김우성> 절차상 여러 논란들, 핵심이 되는 건 월성 1호기는 수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문 설치 문제를 얘기합니다. 원자력 연료가 되는 우라늄이라고 할까요, 핵물질 교체할 때 문제인 거라는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수문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서균렬>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10년 후에, 정확히는 12년 후 지금 원전, 또 2, 3, 4호기가 쭉 지어졌죠. 겉에서 볼 때는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는 수문을 달았습니다. 가시면 둥그런 큰 건물, 그 안에 원자로가 들어있어요. 중수로형 원자로, 캐나다 것은 상시적으로 연료를 갈아 끼웁니다. 출입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 수영장처럼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수소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건물 안이 고온 고압이 되겠죠. 차 있던 물이 증발하거나 밀려 나가겠죠. 틈바구니가 생기죠. 그때 방비해서 2, 3, 4호기에는 수문을 달아놨어요. 만약 그때 사고가 나면 수문을 내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1호기엔 그게 안 달려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난다면, 안 나겠지만, 난다면 물질이 바로 바깥으로 튀어나게 되죠. 바깥입니다. 바다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는데 건너뛴 거죠.
◇ 김우성> 법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사실 원전의 혜택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혜택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교수님과 이야기했지만, 원전의 밀집도가 우리나라의 고민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밀도 높게 모여 있는데요. 수소 폭발의 연쇄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안전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고려해야 할 것들, 한수원 측에서도 밝혀야 할 안전이 무엇이 있을까요?
◆ 서균렬> 소위 다수호기라고 하는데요. 한 부지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중국보다 높아요. 원전 근처를 보면요. 월성만 하더라도 1~4호기에 신월성까지 있습니다. 좁은 부지에 여섯 기가 있어요. 한 호기뿐만 아니라 여섯 기가 동시에 고장 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대단하겠죠. 더욱이 중수로는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와 같은, 후쿠시마와 같은 경수로에 비해서는 연료량이 7~10배 쯤 많습니다. 30년 넘게 쌓여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가 고장 나고 2, 3, 4개 가 동시에 고장 났을 때, 이런 부분은 한수원이나 원안의 주장대로 아직 세계적으로 정확히 계산한 나라는 없지만, 그쪽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캐나다의 경우 하나만 있어요. 인구가 기껏해야 1만 명 수준이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30km면 기본적 100만 명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족, 시간 부족, 그리고 일단 비행기로 치면 이륙하고 보자, 아직 고장도 안 났는데. 결국 숫자 놀음이죠. 천만 년에 한 번이지만, 그게 내일이고 천만 년 동안 안전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거기에 국민과 사업자 간 공감이 이뤄지지 못한 거죠.
◇ 김우성> 영화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장 걱정되는 바는, 방금 교수님께서 후쿠시마 원전보다 7~8배 많은 원료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용후핵연료도 큰 위험물질이며 골칫거리이지 않습니까?
◆ 서균렬> 후쿠시마 교훈 중 하나가 연료가 나중에 문젯거리가 된다, 애물단지가 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죠.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원료가 저장되어 있다면, 만약에라도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강진이 와서, 판도라에서처럼, 상황은 그보다 덜 하겠지만, 물이 새기 시작한다, 그러면 원자로보다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고가 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주민은 당연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원전 안전뿐만 아니고 주민 안심, 국민 안녕까지 고려하고 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치면 10년, 20년 전 그 옛날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어려운 시기를 맞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 김우성> 지적해주신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대한 문제는 안전보다 더 취약한 상황인데요. 원전의 혜택을 현재 사실상 국민들이 누리는 상황이기에 소통과 공감,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법원 판결과 논란을 보면 한수원 측이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격렬하긴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치적 입김 얘기도 나옵니다. 소통에 관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서균렬> 소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술로만 하는 소통이죠. 가슴으로 해야 하거든요. 발로, 손으로 해야 하고요. 말로는 소통한다고 하는데 바로 즉시 항고를 하겠다, 기타 안전 문제가 없다며 바로 나오잖아요. 조물주가 아닌 한 월성 1호기가 이제 5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문제없이 가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수문은 그 중에 하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차종으로 치면 조금 오래된 거죠. 물론 그쪽에서는 엔진을 바꾸었다고 하지만 사고는 엔진에서 나는 것보다 주변에서 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보세요. 엔진, 원자로에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연료관, 압력관이라고 합니다. 교체했다, 300개, 400개를 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시간을 쓰더라도 우리 예비 전력 많지 않습니까. 멈춰 서고 가는 게 공감의 길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되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받아서 같이 증명해나가면 서로 윈윈일 텐데요. 소통 자체가 입술에 머물러 있다. 지금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천명했고요. 심지어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 서균렬> 신에너지, 정확히는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에 여태 많이 인색했죠. 우리가 항상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 조금 자신 없어 하는 편이죠. 그래서 독일에 비해서는 실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전력망을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기한 것을 어떻게 만회하느냐. 자꾸 석탄이나 화력, 원자력만 가지고 가려는 망상, 과거의 폐습에 안주한다고 할까요, 이건 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늦었지만 신재생에 투자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정말 원자력 해야 한다면 석탄 화력과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도 가급적이면 이산화탄소 덜 나는 기술로 해서 같이 가야지, 우리 원전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에너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거죠.
◇ 김우성> 앞서 많은 문제제기와 지적해주신 걱정거리들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지금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조기 대선과 같은 것도 점쳐지는데요. 향후 대통령 되실 분들이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이것만은 확인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할 만한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요?
◆ 서균렬> 하나만 말하자면, 사용후핵연료. 쓰고 난 연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은 저절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출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출구를 터줘야 합니다. 이를 먼저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얼마나 할 것인지. 지금 그 대책도 없이 신재생이 이렇고, 화력 발전을 해야 하는데 비싸고 그러니 단순 논리로 만약 원자력 한다고 한다면 문제에 얽혀서 풀기 힘든 에너지 백년대계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출구 문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기술 분야일지도 모르며 블루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쟁이 심하지 않은, 독일과 영국, 미국이 가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 생애주기로 치면 마지막 단계에 조금 더 치중해야겠다. 그게 원자력 사업의 먹거리일 수 있다. 출구를 마련해야지 입구로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새로운 원자력 정책, 입구가 아니라 출구를 잡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서균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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