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0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매주 출발사랑방과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이번 주의 사자성어, 뭘 골라오셨어요? 

◆ 김홍국: 오늘은 방약무인(傍若無人)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안하무인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가라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든 말든 하고 싶은대로,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주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리 멋대로 하는 행태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걸 골라본 이유는,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정말 국민은 안중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했고,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다 파괴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국민을 눈 아래에 두는, 국민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행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떤 사자성어 골라오셨어요? 

◆ 김우석: 조삼모사(朝三暮四)입니다. 일단 조삼모사라고 하는 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의미죠. 이게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원숭이한테 아침에 4개의 음식, 저녁에 3개의 음식을 주니까 기분 나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주니까 좋아하더라, 이건 밑에 돌 뽑아서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랑 통합니다. 그래서 요새 대선공약들을 보면 재탕도 많고, 뻔한 이야기를 다시 써먹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걸 보고 조삼모사라고 정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대선 공약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어요. 반기문 총장은 지금 지역에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계속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일자리 공약이라고 하는 걸 그저께 발표하고, 어제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금을 더 내서 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이게 잘 연구된 공약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대중들한테 어떻게 일자리라고 하는 이슈를 선점할 것인가? 결국 그 해법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못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조삼모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신율: 네, 오늘 아침에 알려진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단독보도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요새 하도 단독이 많아서, 틀리는 단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특검 수사가 주춤하는 거 아니냐? 뇌물죄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 가지 영향이 나오는데요. 김흥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사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그동안 뇌물죄와 관련된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박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일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 지시를 받아서 했던 정황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전 장관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장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본다면 일단 형평의 문제,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위증이라든가 여러 차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합리적인 측면들,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그리고 상당성, 타당성,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삼성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촉발한 측면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깜짝 놀랐고, 정말 발부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재판부가 아주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했으리라고 믿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발부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태를 지켜봤습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기소하기 전에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건데요. 특검이 구속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에서 특검이 특히 자신감을 표했어요. 증거가 넘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특검에 대해서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조금 딜레이 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 마지막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촛불민심에 대해서 상당부분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압박을 다시 법원으로 넘기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SNS를 비롯해서 압박이 계속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성에 자녀가 취직하기로 한 거 아니냐?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는 건 민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흥국: 저는 부정청탁의 대가성, 여러 가지 측면을 짚어 봤는데요. 그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미심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정도의 정황증거와 증언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사실 아주 작은 액수라도 거의 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이 그동안 재판부의 판결 사례거든요. 그런 측면, 기존의 여러 가지 구속영장과 관련된 사례라든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어쨌든 재판부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석: 반례를 이야기하면, 작년인가요. 롯데에서 몇 천 억이 문제가 됐는데, 그게 불구속 처리가 된 관례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집행된 건 수십억이고, 전체로 봐도 수백억이거든요. 그런데 수천억도 불구속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무리하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 김홍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검찰 출신 변호사 몇 사람을 만나서 계속 취재를 했는데요. 이건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요한 건 구속여부보다도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사는 계속 되는 건데, 이게 구속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일단 구속이 되면 더 죄가 큰 것 같다는 인식을 받는데, 사실 구속 여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김우석: 2분과 30분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2분간 통화했다는 것과 30분간 독대 했다는 것은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가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친이계가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 친이계가 주축이 된 바른정당으로 입당할 거라는 소문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30분을 독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해석될 여지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이 결국 반기문 총장이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어느 당에 입당할 것이냐? 또는 어느 당과 연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홍국: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한 뒤에 매일 한두 건씩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께서는 상당히 다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찾고, 또 직전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찾는 것들, 뭐 예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반 총장의 현재 위치는 대선주자,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역시 치열한 탐색전이 있어야 하고, 특히 바른정당의 주축이 친이계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여러 자기 말씀들을 듣는 상황일 텐데요. 반 총장으로서는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귀국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컨벤션 효과 없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상황 모색을 위한 여러 가지 타진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